혈족, 6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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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주민등본에 외국인 배우자ㆍ자녀도 등재

앞으로는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직계혈족이 주민등록표 등본에 세대원으로 표기되지 않는 차별이 없어진다. 행정자치부는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도 주민등록 대상자에 포함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현행 주민등록법은 주민으로 등록하는 대상자에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고...

2016-10-10 18:23
의료생협 1인당 최저출자금 신설…5만원 이상 납부해야 가입

아울러 의료생협의 임원 선임이 제한되는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을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 규정해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의 의료생협 임원 선임을 제한하고 시·도지사가 의료생협의 설립요건, 생협법령 및 의료법 위반여부 등에 대한 확인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도록 했다. 또 시행 규칙에는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2016-09-30 10:47
최근 5년간 응급의료비 대지급 이용건수 60% 급증

상환의무자는 환자 본인, 배우자,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진료비부담 의무자다. 다만, 단순 주취 등 응급증상이 아닌 경우, 다른 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지급받는 경우 등은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1995년 도입된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는 도입 초기 당시 국민에게 인지도가 낮아 이용률이 저조했지만...

2016-09-21 12:00
장관 겸직하는 국회의원, 중복수당 못 받는다

친인척 보좌진 채용과 관련해서는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은 채용을 금지하기로 하고, 민방위대 편성 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토록 하는 방안 등에 공감대를 이뤘다. 국회의원 세비의 적정성과 결정권에 대해서는 각 당의 의견을 수렴한 뒤 추가 조율하기로 했다. 이날 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사안은 19일로 예정된 정치발전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 후...

2016-09-05 19:58
대기업집단 96% "중복 공시 통합·친족 범위 축소 필요”… 전경련 설문조사

친족범위도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2촌 이내 인척’(73.1%) 또는 ‘배우자, 4촌 이내 친인척’(15.4%)으로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기업집단은 현재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전부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주식소유현황 등을 파악해 공시해야 한다. 전경련은 친족 범위가 너무 넓어 어려움이 많다고 전했다. 사소한 공시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는...

2016-06-20 16:05
전경련 “대기업집단 규제 기준 10조원으로 상향해야”

또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규제 등을 위반할 경우 법인과 개인을 동시에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대해서는 필요없다(58.5%)는 응답이 필요하다(31.7%)는 응답보다 많았으며, 현행 공정거래법상 친족 범위(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43.9%), 4촌 이내 혈족, 2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31.7...

2016-06-06 11:00
[알기쉬운 보험이야기] 보험료 납부 의무 ‘계약자’·보험 적용 대상자 ‘피보험자’·보험금 타는 이는 ‘수익자’… 보험용어 제대로 알자

민법상 상속 순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등이다. 중요한 것은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 반드시 자필 서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보험 계약자의 대표적 권리는 ‘보험금 지급청구권’이다. 다만 본인이 치매나 심각한 장애로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없을...

2016-03-02 10:29
자발적 사업 재편 추진 기업에 세제ㆍ금융 지원…정부, 원샷법 시행령 개정 추진

지금까지는 주식 양도세가 과세되는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이 보유한 주식액을 합쳐 판정했지만 앞으로는 주주 1인과 직계 비존속이 보유한 주식 합계액으로 범위가 더 좁아진다. 이밖에 브랜디 위스키 제조장 시설기준은 원액숙성용 나무통, 담금조 용량 등을 별도로 규정하던 것을 통합해 총용량 25㎘ 이상으로 완화했다.

2016-02-25 14:57
거래소, 상장제도 개선해 외국기업 코스피 상장 활성화

아울러 해외 주요거래소 제도조사를 통해 책임경영 및 투자자보호를 위한 보호예수 대상자 범위를 현 최대주주 및 6촌 이내 부계혈족 등 특수관계인에서 적정하게 조정한다. 대상자 범위를 현실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요건 국제정합성 제고, 회계부담 합리화 등을 통해 외국 우량기업 상장유치를 촉진하고, 상장기준의 글로벌...

2016-01-22 11:25
SBS 월화드라마 ‘육룡이 나르샤’, '심장 쫄깃' 킬방원의 시대가 도래한다

정도전이 꿈꾸는 나라 ‘조선’에서 왕의 혈족은 정치에 참여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방원은 충격에 사로잡혔다.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다리까지 풀려버렸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력감을 견딜 수 없는 이방원은 피식 헛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일순간 표정과 눈빛을 바꾸는 이방원의 모습으로 30회는 마무리됐다. 이어 공개된 예고에서 이방원은...

2016-01-17 22:51
[응답하라 1988 안녕] 성보라-성선우 결혼 힘겹게 한 '동성동본불혼법' 현재는?

동성동본불혼법은 혈족간의 혼인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우리 나라는 고려시대까지 내혼제가 성행하였으나 중국에서 기원한 동성동본불혼이 조선시대부터 도입됐다. 우리민법 제809조는 동성동본인 혈족간에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헌법재판소는 민법제809조 1항 위헌제정사건(1997년 7월 16일 95헌가 6내지 13(병합))에서 동조항을...

2016-01-17 02:20
[2016년 달라지는 것] 만능통장 'ISA' 도입…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6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 간 증여에 대한 공제액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외국인 관광객이 면세 판매장에서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한 후 출국 공항 등에서 환급을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면세판매장에서 거래가액 한도(구매 건별 20만원 미만, 체류기간 내 총 물품 가격 100만원 이하)내에서 세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살 수 있다....

2015-12-27 12:32
［객석］독도, 닻을 내리다

그 옛날 장군 이사부가 내 등뼈에 신라의 금령을 양각한 이후 나는 일구월심 반도의 혈족으로 살아왔다. 닭 바위 가재바위 숫돌바위 물오리바위......, 일찍이 이 나라 백의민족이 나에게 붙여 준 정겨운 이름들이다. 나의 출생과 성장을 지켜 본 나라가 나의 조국일진데, 어찌 너희가 나의 호적을 함부로 입에 올리느냐. 대대손손 남을 노략질 해 온 못된 근성을 너희는...

2015-11-26 13:17
신동주·동빈, “우리는 롯데그룹 한식구”…SDJ코퍼레이션, 그룹 계열편입 왜?

동일인에 대한 특수관계인은 우선 6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이 포함된다. 또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 지배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등도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회사를 설립 또는 지분취득 한 달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공정거래법상 위장계열사가 된다. 롯데그룹은 형제간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회자하면서 사회적으로...

2015-11-02 15:12
총수는 신격호·실질 지배는 신동빈…‘동일인’ 지정 놓고 난감한 공정위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관련자를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롯데그룹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인물로 신 총괄회장이 아닌 신동빈 회장을 꼽았다. 그는 “(동일인 변경) 검토하고 있으며, 내년 4월 1일 지정할 때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 양상을 띠면서...

2015-11-02 10:29
헌재 "친족관계 성폭행 가중처벌은 합헌"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이다.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된다. 형법상 성폭행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 것과 비교하면 형량이 더 무겁다. 헌재는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한 성폭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친족 구성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주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책임과 형벌...

2015-10-18 09:11
[롯데 분쟁 2라운드] 롯데 실질적 지배 누구? ... 총수가 누구냐 따라 계열사 범위 달라져

공정위는 동일인 지분과 영향력을 고려해 계열사 범위를 정하는데, 공정거래법은 동일인 관련자를 배우자, 6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롯데 동일인이 신동빈 롯데 회장으로 지정되는지 혹은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으로 지정되는지에 대한 결과에 따라 공정위에 신고해야 하는데, 대기업 계열사 범위도 달라지게 된다....

2015-10-08 17:05
[막오른 3세경영] 30대 그룹 자산승계률 평균 40.2%… 경영권 승계 작업 한창

삼성은 총수 지분이 0.71%, 혈족 지분이 0.57%로 자산승계율은 47.5%에 이른다. 특히 최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배력이 보다 강화됐다는 평가다. 그동안 재계에서 거론된 이 부회장 승계의 맹점은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에 대한 낮은 지배력이었다. 현재 이 부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0.57%에 불과하다. 하지만...

2015-10-05 11:28
[신동빈 국감]공정위, 롯데 동일인 변경 검토…동일인 변경되면 기업집단 범위 새로 설정

공정위는 동일인의 지분과 영향력을 고려해 계열사 범위를 정하는데, 공정거래법은 동일인 관련자를 배우자, 6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업집단에 포함되는 경우 관련 정보를 매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매년 4월 규제대상 기업집단을 새로 지정한다. 한진의 조중훈 회장이나 동국제강의 장상태 회장이 사망했을 때도 동일인이...

2015-09-17 16:37
[스타, 고향을 말하다] 윤호진 감독의 당진, 널따란 평야 오곡 넘치는 ‘풍요의 땅’

1세대 뮤지컬 연출가로 국내 창작극의 선봉장 역할을 해 온 그에겐 충남 당진에서 혈족과 함께 나고 자란 정신적 유산이 있다. “큰 외삼촌이 나와 상당히 비슷했대. 예술적 재능도 많고. 우리 아버지도 그 영향을 많이 받았다지. 아버지는 세브란스를 나온 가난한 개업의였어. 당시엔 결혼 안 하는 여자를 정신대에 보냈기에 외가에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선뜻...

2015-08-2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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