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조항 2차례 헌재 ‘위헌 결정’에 소송 장기화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 기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어준 씨가 벌금 30만 원을, 전 시사인 기자 주진우 씨는 무죄를 대법원으로부터 각각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와 주 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다고 13일...
헌재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m 이내에서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김 전 지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합원 2명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이 유지됐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감형됐다.
이날 김 전 지회장은 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나 "그동안 버틸...
앞서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검수완박’ 법안 관련 헌재의 결정에 “문제가 많은 결정이라 생각하지만 존중하고 그 취지에 맞춰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행자가 이에 대한 의견을 묻자 김 의원은 “형식적인 논리로 보면 정답을 말한 거라 생각한다”면서 “김회재 의원하고 질의하는 내용을 보면서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 정말...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소심판정에서 탄핵을 청구한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이 장관 측 법률대리인들을 불러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국회는 이 장관의 탄핵 사유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해 재난예방대책을 수립‧시행했어야 함에도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사전 재난예방 조치의무 위반 △헌법상...
'헌재 결정을 존중하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인가'라는 물음에 한 장관은 "법 효력을 집행하는 공무원이지만 법률가로서 (결정에 대해) 판단은 할 수 있다"며 "많은 국민이 헌재 결정을 비판하고 있고, 저도 같은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검수완박'에 대응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유지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김 의원이...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주담대)를 금지한 문재인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정희찬 변호사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일부분을 위헌으로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정부는 2019년 12월...
법조계에 따르면 30일 헌재는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등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는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민법은 출생신고된 아이가 혼인 관계인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다. 즉, 법률상 생부가 아닌 친모의 남편 자녀로 추정되는 것이다....
헌재 공개 대상 중에서는 이미선 재판관이 3억7000여만 원이 늘어난 65억1000여만 원을 신고해 재산이 가장 많았다. 재산에는 서울 서초구 아파트와 땅, 42억7000만 원가량의 예금 등이 포함됐다.
이영진 재판관(49억여 원)과 이석태 재판관(43억5000여만 원), 이종석 재판관(40억6000여만 원)도 헌재에서 재산 총액이 많은 인물로 조사됐다. 월급 저축과 배우자...
헌재는 사무장병원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옛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 중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 조항의 적용을 중지한다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이 2020년 12월 29일 개정된 점을 감안해서 헌재는 개정 이후...
인사 부실검증 논란과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헌법재판소 판결을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야당 의원들이 거친 공방을 벌였습니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를 인사 검증 실패로 규정하고 '장관 책임론'을 제기하며 한 장관을 공격했습니다.
이에 한 장관은...
정치권의 ‘편향된 헌재’ 비판에 “동의 못 해”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8일 “판결이 선고되면 일단 그 판결 자체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효력 유지 결정을 두고 헌재를 ‘정치재판소’라 부르거나 재판관들의 편향성을 문제...
더불어민주당은 헌재의 결정을 근거로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을 원상복구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적법한 시행령을 두고 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며 맞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헌재는 ‘집단급식소 영양사 직무 미수행 처벌 사건’에 대한 위헌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직무를 규정한 조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식품위생법 제96조 중 ‘제52조 제2항을 위반한 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27일 선고했다.
헌재에 따르면 청구인은 서울 영등포구 한 유치원 원장으로, 집단급식소...
한동훈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만약에 실제로 민주당이 저에 대한 탄핵을 진행하게 된다면 그 절차 내에서 이 법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법이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인지 실질적인 판단을 헌재로부터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탄핵이라는 말이 민주당...
앞서 헌재는 23일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작년 성사된 '검수완박' 입법이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개정 법률은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면서도,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법률 가결 선포 행위는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26일 외국 거주 외국인 유족의 퇴직공제금 수급 자격을 불인정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25일 논평에서 “헌재 결정을 ‘한동훈 탄핵’과 ‘민형배 복당’으로 해석하는 민주당의 뻔뻔함은 대한민국의 부끄러움”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헌재 결정에서 (민 의원의) ‘꼼수 탈당’이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인정했다”며 “상습적으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킨 민 의원은 스스로 의원직에서...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25일 국회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법무 행정을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이 헌재의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해도 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23일 헌재 선고 뒤 정부 과천청사에서 취재진을 만나 헌재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단 뜻을 밝혔다. “위헌·위법이지만 유효하단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며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A 씨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위헌인 법 조항의 효력을 곧바로 없애면 발생한 혼선을 고려해 시한을 두고 법을 개정하도록 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내년 5월 말을 대체입법 시한으로 정했다.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헌재는 23일 재판관 5명이 검수완박에 대해 입법으로 수사권·소추권 일부를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한 것이라 검사의 헌법상 권한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반면 재판관 4명은 헌법상 한계를 벗어나 국가기관 간 협력·통제 관계를 훼손했다는 정반대의 판단을 했다. 국회 의결 과정에선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지만 법안 자체에 대해선 결론적으로 유효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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