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원내대표는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많아 관리해야 한다"면서도 "가계부채를 무조건 탕감하거나 이자율을 낮추면 성실하게 살아온 분과의 관계에서 도덕적 해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또 그는 “미국은 금융시장안정화기구의 운영과정에서 현실화할 수 있는 신용위험을 재정당국(재무부)이 부담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신용위험이 금융시장안정화기구에 출연하는 민간금융회사로 전이될 수 있다”며 “신용위험에 대한 부담을 정부가 떠안을 경우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이 나올 수 있지만, 위기상황에서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보다 시장기능의...
인구 감소로 인한 우유 시장 쇠퇴가 주요 이유인지 알았지만, 언론을 통해 오너 일가의 무능력과 도덕적 해이 등이 사업 종료 이유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입니다.
명예퇴직을 사업 종료 명분으로 쌓았다는 의혹과 법인세 감면 혜택 유지를 위해 폐업이 아니라 사업 종료를 선택했다는 등 ‘계획된 시나리오’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오너 일가에 대한 쓴소리가 나오는...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연체자 조건 완화는 또 다른 도덕적 해이 문제를 불러올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며 "(새출발기금이)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 상황을 보고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이달 13일 기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인원은 누적 기준 7513명, 채무액은 1조1811억 원이다. 총 30조 원...
한계기업 정리 문제 등은 옥석을 잘 가려서 도덕적 해이가 만연되는 부작용을 낳지 않는 선에서 관리를 잘 해야 한다."-본격적인 고금리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과연 10년 전 초저금리 시대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돈이 많이 풀렸다. 그 이후로 10년 동안 초저금리 시대를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 호황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서민, 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주담대를 장기ㆍ고정금리로 갈아타게 해 이자부담을 덜어주는 데 목적이 있다. 이외에도 대출 만기 연장ㆍ상환유예 추가 연장과 부실차주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새출발기금도 당국이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대책의 일환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정부의 관리대책에 대해 "도움은 되지만 가계부채 규모를 줄이는...
중국은 그때까지 전투력을 현대화한다는 목표를 내걸었을 뿐 아니라 시 주석의 4연임이 결정되는 21차 당대회가 열리는 해이다.
길데이 총장은 “점점 더 공격적인 중국과 러시아를 보면서 미 해군은 함대 규모를 확장하는 등의 노력보다 ‘오늘 밤 전투 태세’를 우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일상적으로 동맹이나 파트너들과 협력하지 않고 하는 일은...
그는 올 초 카카오페이 경영진 도덕적 해이 논란으로 뒤숭숭한 내부 잡음을 해결하기 위한 적임자였다. 카카오 대표 내정 직후 다음날 바로 카카오 내 인트라넷인 ‘아지트’에 소통채널을 개설하고 직원들과 자유롭게 소통했다. 취임 전에는 내정자 신분으로 기자들과 만나 취임 이후 계획과 비전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특히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는 개인의...
같은 당 최영희 의원도 “공단의 역대급 횡령 사건으로 공단의 근무 기강과 도덕적 해이 비판 여론이 모이고 있다”며 강 이사장에게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다.
강 이사장은 “공단을 믿고 신뢰해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기존에 팀장에게 쏠렸던 채권 처리 권한을 부장급으로 상향해 권한을...
이 의원은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금융기관 전체 횡령 사고의 27%가 농협에서 발생할 정도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농업인 권익 향상과 농업ㆍ농촌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농협 자금이 직원들의 호주머니를 채우는데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약속대로 상환유예 차주의 상환계획 제출과 ‘새출발기금’을 이용한 상환부담 조정 등 연착륙 상황을 철저히 챙겨야 한다. 상환유예 조치가 부실을 늦추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상환능력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현장 점검도 중요하다. 도덕적 해이 차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대출금 탕감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나 다른 차입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이러한 비판론은 편협한 자본주의의 단면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을 지울 수 없다. 2008년 금융기관의 모럴 해저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 정부는 일단 기업들의 줄도산을 막고 보자는 식으로 막대한 재정을 풀어 기업 살리기에 몰두했다. 기업의 부도를 막아야...
시장원칙에 어긋나고 상식적이지 않으며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에 대한 논란이 많다. 그럼에도 이런 정책이 집행되고 은행들은 손실을 감수하면서 뒤따라 갈 수밖에 없다.
지난달부터는 은행별 예대금리 차이가 공개되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늘어난 가계 빚에 높아진 대출금리로 서민들의 파산과 연체 위험이 갈수록 커지는데...
이날 토론에 참석한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낮은 신용등급으로 인해 대출이 막혀 자금 흐름도 막히는 게 현실”이라고 업계 상황을 전하며, “소상공인의 고용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탕감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면 새출발기금 등 도덕적 해이에 대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군 구축함인 최영함의 통신 중단 원인이 위성 통신 장애 이후 미흡한 대처 등 기강 해이 때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29일 발표된 합동참모본부와 해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영함은 지난달 5일 새벽 태풍 피항을 위해 흑산도 서방 224㎞에서 항해 중이었다.
당시 최영함이 특정 방향으로 기동하는 과정에서 함정 자체 구조물에 의해 위성 통신 안테나의 전파...
그는 "국민에게 신뢰를 잃고도 횡령 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경영진과 임원들이 사고 발생 당해연도까지 고액연봉과 상여금을 챙긴 것은 금융계의 고질적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고 비판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반복되는 금융권 횡령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최근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은행권은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도 표시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고의적인 연체자에 대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자체 채무조정 심사를 철저히할 필요 있다”면서 “고의 연체자에 대해서는 신복위 심사과정에서 거절하겠지만 고의 연체자에 대한 판단을 정교하게 해 성실상환 고객에 대한 역차별을 방지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기금 지원받은 부실차주, 신용패널티 부과…도덕적 해이 방지
금융위는 기금 지원을 받은 부실차주에 대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동일하게 신용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한다. 도덕적 해이 발생을 방지하고 기존 채무조정 이용 차주와의 형평성에 따른 조치다.
부실차주는 현행 신용정보시스템상 금융채무불이행자 이력 정보를 신용정보 등록·공유 해제 이후...
민생안정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도덕적 해이’ 논란에 휩싸인다.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의 채무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금융 지원도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비판에 부딪쳤다.
자영업자 금융애로 완화대책의 골자는 10일 이상 연체하는 부실우려차주의 대출은 장기저리로 조정해 주며, 90일 이상 연체하는 부실차주의 대출은 원금의 60~90%를 탕감해 주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당국의 이 같은 조처가 고의성을 입증하기 모호한 건도 지급을 서두를 수 있어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손해보험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폭우로 폐차 처리된 차량에 손보사가 폐차보증명서 확인 후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