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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Law] “장남에게 9억 줘라” 유언…바뀐 유류분 제도 적용한다면?
    [이슈Law] “장남에게 9억 줘라” 유언…바뀐 유류분 제도 적용한다면?
    또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단순위헌 결정에 따라 피상속인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한 민법 규정은 즉시 효력을 잃게 됐다. 가령 미혼인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자신의 전 재산을...
    2024-05-15 15:55
  • "긍정양육 실천해요"…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공기업]
    "긍정양육 실천해요"…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공기업]
    아동권리보장원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15일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정익중 원장은 13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지목으로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긍정양육 129(1전제·2원리·9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기획했다. 긍정양육은 체벌 없는...
    2024-05-15 12:00
  • '존중냉장고' 결국 사과…진돗개 혐오 조장 논란에 고개 숙였다
    '존중냉장고' 결국 사과…진돗개 혐오 조장 논란에 고개 숙였다
    그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는 모습이 촬영돼 유명인이 진돗개 혐오를 조장하는 도구로 쓰인다니 제 강아지를 입양하고 가장 힘든 순간이다, 학대받은 강아지를 보호소에서 입양해 저렇게 멀쩡하게 산책시키기까지 저의 노력은 깡그리 무시하고 그저 입마개 없이 남들에게 공포감 조성하는 무지한 견주로 박제됐다"라고 분노했다....
    2024-05-14 15:08
  • '물병 테러' 받은 기성용…선수협 "선 넘은 관중폭력, 안전한 근무 환경 보장해달라"
    '물병 테러' 받은 기성용…선수협 "선 넘은 관중폭력, 안전한 근무 환경 보장해달라"
    특히 이 보고서를 통해 남자 프로축구 선수에 대한 팬들의 폭력과 학대가 선수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밝히는 한편, 직장 내 안전을 강화하고 선수들의 복지에 신경써야 할 것을 강조했다. 김훈기 선수협 사무총장은 "11일 경기와 같은 사건(기성용 물평 테러)은 FIFPRO 보고서에 나온 내용처럼 선수들을 괴롭히는 행위라 볼 수 있다"며 "악플러들을...
    2024-05-13 15:26
  • “다시 태어나도 교직 선택” 교사 10명 중 2명뿐...‘역대 최저’
    “다시 태어나도 교직 선택” 교사 10명 중 2명뿐...‘역대 최저’
    다만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은 줄었다고 했다. 교권5법 시행 후 학부모 등의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이 줄었다는 응답은 37.7%, 학생의 교권 침해가 줄었다는 답은 32.9%로 나타났다. 교사들의 거부감이 커지고 있는 학교 현장체험학습에 대해서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절반을 넘긴 52.0%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보호 등 개선방안을...
    2024-05-13 12:21
  • '학폭 가해자 아버지' 프로야구 현직 코치, 담당 교사 아동학대로 고소
    '학폭 가해자 아버지' 프로야구 현직 코치, 담당 교사 아동학대로 고소
    현 프로야구 코치가 중학생 자녀의 학교 폭력 사건 담당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했다. 9일 인천시교육청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인천시 모 중학교 소속 A 교사가 최근 "교권 침해를 당했다"라는 취지로 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찾았다. A 교사는 지난해 6월 학교 야구부에서 발생한 학폭 사건을 담당했다가 가해자로 지목된 B 군 부모로부터 아동학대...
    2024-05-10 09:58
  • 창원 미용실서 반려견 목 조른 범인은 목사, 해명 들어보니…
    창원 미용실서 반려견 목 조른 범인은 목사, 해명 들어보니…
    경남 창원시에서 미용실을 운영 중인 A 씨는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 손님이 강아지를 학대했다는 사연을 공개했다. A 씨는 이를 주장하며 30초 길이의 매장 내부 CCTV 영상을 공유했다. 영상을 살펴보면 미용실 소파에 앉아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던 한 남성은 자신을 반기는 강아지를 보고 쓰다듬더니 돌연 목을 조른다. 강아지가 발버둥 치자 남성은 더...
    2024-05-09 07:41
  • [인사] 보건복지부
    ◇국장급 전보 △보육정책관 강민규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필수의료지원관 권병기 ◇과장급 전보 △사회서비스정책과장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 조우경 △지역의료정책과장 임강섭 △아동학대대응과장 윤수현 △간호정책과장 박혜린 △의료개혁추진단 파견근무 강준 △의료개혁추진단 파견근무 유정민
    2024-05-01 10:03
  • 대법, ‘사기범죄 양형기준’ 13년 만에 재정비…동물학대 등 양형기준 신설 예정
    대법, ‘사기범죄 양형기준’ 13년 만에 재정비…동물학대 등 양형기준 신설 예정
    대법원이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동물학대 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롭게 정비하기로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9일 제131차 전체회의를 열고 사기범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 등을 심의했다. 앞서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은 2011년 설정된 뒤 형량의 범위가 한 번도 수정되지 않았다. 양형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보험사기 범죄를 양형기준...
    2024-04-30 11:17
  • 제스프리, ‘아동학대 추방의 날’ 맞아 제주도의회 의장상 수상
    제스프리, ‘아동학대 추방의 날’ 맞아 제주도의회 의장상 수상
    키위 브랜드 제스프리 프레쉬 프로듀스 코리아는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주최한 ‘제 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에서 위기 아동을 보호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주도의회 의장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로 17회를 맞은 아동학대 추방의 날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대한 도민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촉구하기...
    2024-04-29 15:46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학대해도, 자식 버려도 상속받았다…사회적 공분 ↑ 이번 헌재 판단으로 주목받는 사건도 있습니다. 가수 고(故) 구하라 씨가 2019년 사망하자,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고 유산을 받아갔던 일입니다. 구 씨 친오빠에 따르면, 구 씨가 9살일 때 친모는 남매를 두고 집을 나갔습니다. 이후 20년간 연락을 두절하고 살다가 구 씨가 사망한 사실을...
    2024-04-26 16:43
  • BGF리테일, 엘리베이터TV에 아동 안전 메시지 전파
    BGF리테일, 엘리베이터TV에 아동 안전 메시지 전파
    아이CU는 결제단말기(POS)를 통한 실종 예방 신고시스템에서 더 나아가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기능까지 수행하고 있다. 근무자는 점포 내외부에서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하면 POS로 보다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또 CU는 아동안전 그림 공모전, 아동안전 시민상, 장기실종 아동 찾기 캠페인 ‘CU 순(SOON)’ 등 아동안전 캠페인을 전개하며...
    2024-04-26 09:42
  • 형제자매에 무조건 상속 보장한 유류분...헌재 "위헌"
    형제자매에 무조건 상속 보장한 유류분...헌재 "위헌"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면서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해당 조항은 법 공백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내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부가 관련...
    2024-04-25 15:40
  • 중소기업유통센터, 사회공로 인정받아 양천구청장 감사장 수상
    중소기업유통센터, 사회공로 인정받아 양천구청장 감사장 수상
    설·추석 명절 소외 이웃을 위한 기부, 지역 시각장애인 시설, 지역아동센터, 학대피해아동 등 도움이 필요한 지역 주민들을 찾아 지원했다. 또한, 지난겨울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에 동참해 기부를 지역 취약 계층의 겨울나기를 지원한 공으로 양천구청장 감사장을 수상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배식 봉사활동, 과일청·빵 만들기...
    2024-04-22 09:02
  • 9살 딸 앞에서 내연남과 성관계, 친모 징역 8년…계부 성폭행 무죄 이유는?
    9살 딸 앞에서 내연남과 성관계, 친모 징역 8년…계부 성폭행 무죄 이유는?
    초등학생 딸을 성적으로 학대한 친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친 딸 앞에서 내연남과 성관계를 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해온 친모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또한 A씨의 지인인 B씨와 C씨도 A씨의 딸을 성추행하고 유사성행위한 혐의로 각각 징역 7년고 징역 3년 6개월의 형이...
    2024-04-21 19:27
  • [정책에세이] 자살 보도, '극단 선택' 표현이 문제일까
    [정책에세이] 자살 보도, '극단 선택' 표현이 문제일까
    개인적으로는 2022년 한국기자협회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이 함께한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 제정위원회에 간사위원으로 참여해 초안과 최종안을 작성했다. 당시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수용성을 높일 것인가’였다. 이에 대부분 조항에서 제목이나 내용에 관여하거나 보도의 방향성을 제시하기보다는 상식적이지만 간과되기 쉬운 원칙들을 제시했다....
    2024-04-21 06:00
  • 임신 사실 밝혔던 아름, ‘결혼전제’ 남친과 결별설
    임신 사실 밝혔던 아름, ‘결혼전제’ 남친과 결별설
    아름은 이혼 소송 중인 전남편이 결혼 생활 내내 폭행과 아동 학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혼 소식과 함께 새로운 남자친구와의 재혼 계획도 밝혔다. 그러나 아름과 A 씨는 이혼 소송 및 아이들 치료비 명목으로 지인과 팬들에게 금전적 요구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스포츠 도박에 손을 댔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2021년 5월 사기죄, 협박죄, 성폭력...
    2024-04-19 15:38
  • 효성ITX, 동물구조119와 유기동물 보호 봉사 실천
    효성ITX, 동물구조119와 유기동물 보호 봉사 실천
    사단법인 동물구조119는 2020년에 설립된 이래 학대받거나, 유기된 동물들을 구조, 보호하는 시민단체다. 현재 26마리의 유기동물을 보호하며 입양을 돕고 있다. 효성ITX 임직원으로 구성된 나눔봉사단은 이날 보호소를 방문해 사료와 배변 패드, 심장 사상충약 등을 필요한 물품을 후원했다. 케이지를 포함한 보호소 곳곳을 청소하며 환경을 개선했다. 이후에는...
    2024-04-19 13:41
  • 서울시, 조기발견부터 회복지원까지 ‘아동학대 제로서울’ 추진
    서울시, 조기발견부터 회복지원까지 ‘아동학대 제로서울’ 추진
    위기징후 아동 조기발견 위해 조사대상 확대방문형 가족회복 사업 지원 대상·사례 관리 서울시가 위기징후 아동 조기발견과 학대피해 아동 보호 및 재학대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해 ‘아동학대 제로서울’ 추진에 나선다. 17일 서울시는 ‘아동학대 제로서울’ 추진으로 △조기발견 △보호‧회복 지원 △인프라 확대 △예방‧홍보에 이르는 전 과정을 확대해...
    2024-04-17 11:15
  • 국적도 신분도 인권도 없는 유령아동 5000명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②]
    국적도 신분도 인권도 없는 유령아동 5000명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②]
    그 과정에서 학대와 노동력 착취, 매매 등 위험에 노출되기도 한다. 부모가 한국인 경우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출생사실 통보제’에 따라 출생신고를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산부인과 등)의 장이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평가원은 관할 지자체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면 지자체장은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2024-04-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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