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박옥희 부장판사)는 28일 강 전 실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강 전 실장에게 징역 5년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하도급 납품단가를 총 1343억원 규모로 인상하고 기성금 일부를 준공 이후까지 미뤄 지급하는 ‘유보금’ 관행을 폐지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을 열고 주요 종합건설사 및 전문건설업계와 이 같은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주병기 공
한국항공우주(KAI)와 조선대가 항공우주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협력한다.
KAI는 조선대와 ‘인공지능(AI) 융합 통합체계지원(IPS) 인재양성 교육과정 연구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계약 기간은 총 3년이다.
IPS는 무기체계 소요제기 단계부터 획득, 운용 유지 및 폐기 시까지 전 주기에 걸쳐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유지를 위한
주식+환율과 함께 트리플 강세..국고30년-10년 금리차 사흘째 정상폭 확대금통위·PCE물가 대기모드 속 관망세 이어질 듯
채권시장이 사흘연속 강세를 이어갔다(금리 하락, 국고3년물 기준). 요 며칠 10년물 중심 강세 흐름과 달리 오늘은 3년물 중심 강세를 연출했다. 이에 따라 일드커브는 스티프닝됐다(수익률곡선 수직화·장단기금리차 확대). 국고10년물과
금감원, 금융권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 마련 착수버그바운티 확대…가상자산·GA까지 보안 점검 강화
금융감독원이 금융권의 인공지능(AI) 활용 확산에 맞춰 보안 투자와 위험관리 체계 강화에 나선다. 생성형 AI 도입 경쟁이 본격화면서 내부정보 유출과 AI 오작동, 사이버 공격 등 새로운 리스크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도 사전예방 중심 감독 체계 구축에 속도
휴전 60일 연장…핵문제 집중 협의30일간 기뢰 제거 작업 뒤 호르무즈 개방트럼프, 우라늄 폐기 관련 유연성 발휘 가능성 시사이란, 통항료 대신 서비스 요금 징수 방침미군, 이란 미사일 발사대·선박 표적 공격 등 긴장 여전
미국과 이란이 살얼음판 같은 긴장 속에서도 종전 합의를 위한 막바지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휴전 국면 속에서도 미군이 이란 남
‘장보고 N사업’ 공식화한미동맹 기반 핵잠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핵추진잠수함 개발 계획을 공식화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우리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상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경남 진해 해군잠수함사령부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핵추진잠수함 개발 방향과 원칙을
MBC 드라마 ‘21세기 대군부인’을 폐기하라는 국민동의청원이 나흘 만에 동의자 5만명을 넘기며 국회 심사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26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역사 왜곡, 동북공정 논란 드라마 방영 중단 및 미디어 플랫폼 내 콘텐츠 폐기 조치 요청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전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따라 해당 청원은 국회에서 공식 심
123대 국정과제에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포함…금융위 주관 통합 규율체계 마련법인 가상자산시장 참여 확대 로드맵 추진…비영리법인·거래소 매도 허용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 속도…토큰증권은 2027년 2월 시행 예정
정부가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아우르는 통합 규율체계 마련에 나선다.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를 본격화하는 한편, 법인의 가
트럼프, 농축우라늄 이란 내 폐기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이란의 농축우라늄 처리 방식과 관련해 미국 반출뿐 아니라 이란 내부나 제3국에서 폐기하는 방안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농축 우라늄은 즉시 미국으로 옮겨 폐기되거나, 더 바람직하게는 이란과의 협력과 조율을 통해 현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란의 농축 우라늄 재고를 이란 현지 또는 제3의 장소에서 폐기하는 방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25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농축 우라늄은 즉시 미국으로 인도돼 폐기되거나 더 바람직한 방안으로 이란과의 협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미국 현지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핵 프로그램 제한과 제재 완화 문제를 둘러싸고 양국 간 팽팽한 대립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5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재국과 백악관 등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소식통들은 "미국과 이란이 핵 프로그램 관련 조치와 제재 완화 문제를 두고
문체부 사무 검사서 콘진원 내부 비위 무더기 확인관련자 전원 징계 의결…“구체적 내용 확인 불가”
K콘텐츠 산업 총괄 지원을 담당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 임직원들의 기강 해이 사례가 문화체육관광부 사무검사에서 대거 적발됐다. 이와 관련해 콘진원은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관련자 전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2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문체부는
환자 안전을 위한 가정 내 마약류 수거·폐기사업 확대가 필요하다.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마약류 의약품은 많은 환자들에게 생존과 직결된 치료 수단이다. 암성통증 환자, 희귀난치성질환 환자, 중증 만성통증 환자들에게 마약성 진통제는 단순히 통증을 줄이는 약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 치료제라고 할 수 있다.
극심한 통증
LG화학이 협력회사와의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위해 금융, ESG, 기술, 안전보건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LG화학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문화 정착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표준하도급계약서와 4대 실천사항을 도입했다. 협업 과정에서 협력회사에 부당한 요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투명한 거래 시스템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호르무즈, 즉시 재개방30일 이내 해상교통 이전 수준 회복이란, 우라늄 폐기 원칙적 수용구체적 핵합의는 미뤄…‘초기 틀’ 합의 그칠 듯유가, 전쟁 낙관론에 급락…브렌트유 5%↓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고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를 둘러싼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지만 최종 타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2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부산항에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콜드체인 물류거점을 구축할 경우 월평균 물동량이 약 10만TEU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5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국가 스마트 콜드체인 물류거점센터 구축연구’ 결과에 따르면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해 항만 중심의 첨단 저온 물류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부산항을 글로벌 신선물류 허브로 육성할 필요
국회 법사위, 6일 전체회의 열어…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 상정
복지위, 지난달 법안소위에서 개정안 의결…인구전략기본법으로 개편
초고령사회 대응을 포함한 국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인구전략위원회’ 출범이 임박했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 다수를 ‘대안 반영 폐기’로 정리하면서, 인구정책 체계 개편 논의가 단일 법안 중심으로 재편되는 국면에 들어섰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 7건, 일부개정안 3건을 모두 대안 반영 폐기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심사 대상에는 강선우·
독거노인이 병원에 실려 갔을 때, 보호자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가족이 없는 경우, 오랜 시간 곁을 지켜온 이웃이나 동거인이 있어도 법적으로는 권한이 없다. 이 같은 ‘돌봄은 있지만 권리는 없는’ 상황이 초고령사회에서 반복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다시 논의되는 생활동반자법은 바로 이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
123대 국정과제에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포함…금융위 주관 통합 규율체계 마련법인 가상자산시장 참여 확대 로드맵 추진…비영리법인·거래소 매도 허용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 속도…토큰증권은 2027년 2월 시행 예정
정부가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아우르는 통합 규율체계 마련에 나선다.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를 본격화하는 한편, 법인의 가
매일 넥스블록이 제시하는 넥스트 인사이트(Next Insight)입니다. 정보 홍수 속에서도 유용한 뉴스만 톺아볼 수 있도록, 국내외 가상자산 주요 뉴스를 AI 인턴이 정리하고 기자가 검토해 전해드립니다.
1. 트럼프 ‘평화위원회’, 가자 재건용 스테이블코인 검토
트럼프가 설립한 ‘평화위원회(The Board of Peace)’가 가자지구 재건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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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英 상원, 스테이블코인 규제 검토 착수
영국 상원 금융서비스 규제위원회가 영국중앙은행(BoE)과 금융감독청(FCA)가 제안한 스테이블코인 규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