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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양 “광주중앙공원1지구 사업, 선분양 전환 사회적 합의 방안 마련해야”
    한양 “광주중앙공원1지구 사업, 선분양 전환 사회적 합의 방안 마련해야”
    한양이 광주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본사업)의 선분양 전환 사회적 합의와 관련해 “광주시와 사업자, 광주시민이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원점 재검토 후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자”고 19일 밝혔다. 한양은 이날 케이앤지스틸과 공동으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한양은 ‘선분양 전환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강기정 시장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2024-02-19 14:12
  • 중견련 “기업 생존 위협하는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 재검토 필요”
    중견련 “기업 생존 위협하는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 재검토 필요”
    중견련 관계자는 “우리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매우 큰 만큼 고의성이 없는 경미한 과실로 인해 관세법을 위반한 수출기업에 시정조치 등의 계도를 우선하고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와 같은 타 법상 특례는 유지해 수출 확대를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건의는 R&D·통합투자 세제 지원 대상 중견기업 범위 확대 및 가업승계 증여세...
    2024-02-19 10:56
  • 한덕수 "의료개혁은 의사들을 위한 것, 더 좋은 대안 언제든 수용"
    한덕수 "의료개혁은 의사들을 위한 것, 더 좋은 대안 언제든 수용"
    이어 "정부는 의대 교육의 질을 높이고, 전공의의 근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드린다"며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제정해 의사들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도 개선한다"며 "지방에서도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2024-02-19 09:42
  • 삼정KPMG, ‘2024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22일 개최
    삼정KPMG, ‘2024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22일 개최
    올해 시행되는 개정세법에는 △가업상속공제·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특례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 세액공제 등에서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이 포함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삼정KPMG의 조세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서 법인세법,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 및 소득세법, 상속세 및...
    2024-02-19 09:32
  • [종합] 한덕수 "의사 수 확보 안 되면 의료개혁 절대 성공할 수 없어"
    [종합] 한덕수 "의사 수 확보 안 되면 의료개혁 절대 성공할 수 없어"
    한 총리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제정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의사들이 처벌에 대해 과도하게 불안해하시는 일 없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필수 의료 현장에서 고생하는 의사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2024-02-18 15:10
  • 손세희 한돈자조금관리위원장 “농가 줄도산 위기…해외서 돌파구” [이슈&인물]
    손세희 한돈자조금관리위원장 “농가 줄도산 위기…해외서 돌파구” [이슈&인물]
    그는 “사료비 부담완화 대책으로는 올해 양돈용 특별사료구매자금을 신설해 대출금리 1%의 특례보증 한도를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기존 사료구매자금 지원을 받은 농가에서 상환 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손 위원장은 “현금 유동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현행 금리 1.8%, 2년 거치 일시상환에서 금리 1.0...
    2024-02-16 06:00
  • 금감원, ‘금융회사 해외진출 가이드북’ 개정 발간
    금감원, ‘금융회사 해외진출 가이드북’ 개정 발간
    세부적으로는 △역외금융회사 투자 등 신고의무 완화 △출자요청 방식 투자 관련 특례 마련 △금융업권법과의 중복신고 해소 △해외사무소의 영업활동 영위 일부 허용 등의 규제 개선 내용이 담겼고, 실무상 혼선이 없도록 역외 금융회사에 대한 출자요청 방식 투자 관련 신설 서식을 수록하고 용어·서식명 등이 정비됐다. 금감원은 가이드북 개정판 발간으로 국내...
    2024-02-16 06:00
  • 5년 한시였던 원샷법, 상시법으로 전환…중·장기 지원 강화
    5년 한시였던 원샷법, 상시법으로 전환…중·장기 지원 강화
    이와 함께 신산업 진출 시에 배제됐던 상법·공정거래법 특례를 모든 사업재편으로 과감히 확대해 사업재편 속도를 올린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대기업에 동반성장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통해 협력 생태계를 촉진한다. 특히, 사업재편이 활발한 자동차 부품기업의 경우 올해 7월 시행될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을 바탕으로 미래차 전환을 본격...
    2024-02-16 06:00
  • 최상목 "中企, 역동경제 핵심 축…상반기 성장사다리 구축안 발표"
    최상목 "中企, 역동경제 핵심 축…상반기 성장사다리 구축안 발표"
    그러면서 "기재부∙산업부∙중기부 공동 연구용역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 후 세제·재정·규제특례가 급격히 축소되지 않도록 지원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 마련을 포함해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들이 담긴 ‘(가칭)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상반기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2024-02-15 14:00
  • 기재차관 "300억 투입해 농축수산물 최대 50% 할인 지속"
    기재차관 "300억 투입해 농축수산물 최대 50% 할인 지속"
    다만 경제정책방향과 민생토론회 정책과제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지원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민생법안들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 차관은 "각 부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소관 민생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에...
    2024-02-15 08:49
  • "서울도 집값 상승 기대 어렵다"…특례대출 늘려야 [변곡점 선 부동산 시장, 전망은? ①]
    "서울도 집값 상승 기대 어렵다"…특례대출 늘려야 [변곡점 선 부동산 시장, 전망은? ①]
    심형석 우대빵부동산연구소장(美 IAU 교수)은 "신생아 특례대출, 바닥 인식 확산 등으로 지난달부터 매수자가 늘고 있고 앞으로도 거래량은 조금 더 증가하겠지만, 집값 상승으로 연결될지는 의문"이라며 "신생아 특례대출 등의 수요가 강남 핵심지역이 아닌 가격 조정이 가능한 서울 외곽 지역이란 점에서 그렇다"고 설명했다. 박원갑...
    2024-02-15 06:00
  • 한도 확대 발 묶인 기관투자…혁신금융 저속주행 불보듯 [온투법 시행 4년]
    한도 확대 발 묶인 기관투자…혁신금융 저속주행 불보듯 [온투법 시행 4년]
    방식은 기관투자 참여를 원하는 여신금융기관 등이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하면 금융당국이 심사를 통해 한시적으로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식이다. A 저축은행이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하고, 신규 지정되면 A 저축은행이 개별적인 판단에 따라 온투업체와 제휴를 맺고 기관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문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과정에서 ‘조건’이 달릴 수...
    2024-02-15 05:00
  • 4년째 먹구름…올해 규제 허들 넘고 숨통 트일까[온투법 시행 4년]
    4년째 먹구름…올해 규제 허들 넘고 숨통 트일까[온투법 시행 4년]
    온투업체에 투자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이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하면, 신청한 금융사가 속한 업권 법령의 규제 특례 사항을 정리하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온투업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이 같은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 “법을 만들고 국회를 통과시켜 새로운 제도권 금융업을 하나 만들었는데, 투자가 활발히 되지 않아 4년 만에 업권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2024-02-15 05:00
  • [종합] 거래소 떠나는 손병두 이사장 “무한한 영광”…한국증시 저평가 극복 노력
    [종합] 거래소 떠나는 손병두 이사장 “무한한 영광”…한국증시 저평가 극복 노력
    유니콘 및 기술특례기업의 진입제도 개선 등으로 연평균 약 19조 원 규모의 사상 최대 기업공개(IPO) 실적도 달성했다. 이는 재임 전 5년 평균의 3.4배에 해당한다. 손 이사장은 이임식에서 “그간 정이 많이 들어 작별이 아쉽다”며 “스마트워크 등 변해가는 모습이 만족스럽고, 코스피 3000포인트, ETF100조 원, 차액결제거래(CFD) 사태 돌파 등 위기 속에 저력을...
    2024-02-14 16:26
  • 거래소 떠나는 손병두 이사장 “무한한 영광”…한국증시 저평가 극복 노력
    거래소 떠나는 손병두 이사장 “무한한 영광”…한국증시 저평가 극복 노력
    유니콘 및 기술특례기업의 진입제도 개선 등으로 연평균 약 19조 원 규모의 사상 최대 기업공개(IPO) 실적도 달성했다. 이는 재임 전 5년 평균의 3.4배에 해당한다. 손 이사장은 급변하는 시장환경 속에서 외국인 투자제도 개선, 영문공시 확대, 배당절차 개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의무 확대 등 다양한 업적을 일궜다. 특히, 임기 내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2024-02-14 15:28
  • 주담대, 역대 1월 중 두 번째 최대치…한은·금융당국 “신규 수요·주택시장 모니터링” [종합]
    주담대, 역대 1월 중 두 번째 최대치…한은·금융당국 “신규 수요·주택시장 모니터링” [종합]
    한은은 특례보금리자리론 종료 등 정책모기지 변화가 미치는 변화와 함께 실수요의 자금수요에 더 무게를 두고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금감원도 주택시장 동향과 가계대출 증가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특례보금자리론을 종료하고 ‘특례’를 뺀 보금자리론을 새롭게 출시했다. 추명삼 차장은 “정책금융으로 공급한게...
    2024-02-14 14:51
  • 용인특례시, 소상공인 금융·보증지원
    용인특례시, 소상공인 금융·보증지원
    경기 용인특례시는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담보·저금리 대출 보증을 지원하기로 하고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창업 및 운영자금을 최대 5000만 원까지 5년간 무담보로 빌릴 수 있도록 돕고 시에서 연 3% 범위에서 1년간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2024-02-14 13:00
  • 주담대, 역대 1월중 두번째 최대치지만…한은 “흐름은 증가세 둔화로 판단”
    주담대, 역대 1월중 두번째 최대치지만…한은 “흐름은 증가세 둔화로 판단”
    한국은행, 14일 ‘2024년 1월중 금융시장 동향’ 발표가계대출 3조4000억·주담대 4조9000억 각각 증가“주담대, 매매거래 줄고 있는데 시장금리 하락해 수요 높여”“신생아특례대출 등 정책으로 신규 수요 자극할지 모니터링” 주택담보대출이 역대 1월 가운데 두 번째로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금리가 하락한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2024-02-14 12:00
  • 복지부 "의료정책 백지화? 무조건 반대 말고 대안 제시를"
    복지부 "의료정책 백지화? 무조건 반대 말고 대안 제시를"
    필수 분야 사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안’을 제정하기로 했고, 수가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만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며 “무너진 지역, 필수의료 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들이다. 지역에 의사가 없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2024-02-14 11:33
  • 지난해 아파트 매매 13만건 증가…증가 폭 역대 3번째
    지난해 아파트 매매 13만건 증가…증가 폭 역대 3번째
    고금리 기조 속에서 저리 정책대출인 특례보금자리론이 운영되면서 매수심리가 살아난 결과로 풀이된다. 매매량 증가는 대규모 단지가 주도했다. 1500가구 이상 대단지 거래가 2022년 2만7872건에서 지난해 6만285건으로 2.16배 늘면서 가장 크게 증가했다. 이어 △1000~1499가구 1.89배(2만9450건) △700~999가구 1.67배(3만2650건) △500~699가구 1.53배...
    2024-02-1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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