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첫 도입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의결2487개 대상 사업 중 901개(36.2%) 감액·통폐합
올해 처음 도입된 정부의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역대 최고치인 36.2%가 '감액·통폐합' 대상으로 분류됐다. 감액사업은 최소 15% 삭감 반영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으로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질 경우 절감 예산은 7조7000억원 규모에 이를 전
북한이 한국과의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전술도로를 확장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8일 일본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북한군이 16일부터 대형기를 계양하고 삽을 이용해 도로 정비 작업을 진행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김포시에 있는 전망대에서 포착됐다.
북한 병사들은 군사분계선 북쪽 지역에서 비포장도로에 동일한 간격으로 기둥을 세우는 것은 물론 폭파 작업도 진행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측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18일 부산지방검찰청에 전 후보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사건 재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과 조승환 선대위 해양수도총괄본부장, 서지영 수석대변인 등은 이날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후보가 17일 5·18민주화운동 46주기를 맞아 502억원 규모의 민주주의 전당 건립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광주·전남의 민주·평화 정신을 기반으로 한 ‘민주시민교육특별시’ 구상을 공개하고 학생 참여형 민주시민 교육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핵심은 오는 2030년까지 추진하는 민주주의 전당 조성 사업이다.
북한 여자 축구팀이 한국을 찾았다.
17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은 이날 오후 2시15분경 에어차이나 131편을 이용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로 입국했다. 2014년 이후 약 12년 만의 방문이다.
내고향이 한국 땅을 밟은 이유는 2025~2026시즌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피언스리그(AWCL) 준결승 일정을 치르기 위해서다.
“전북 발전 위해 원하시는 것 뭐든 다 해드리겠다”‘단식’ 안호영, 도당 발대식 참석…“고칠 점 고쳐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지사의 무소속 출마로 격전지가 된 전북을 찾아 민주당 소속 후보들을 향한 지지를 호소했다.
정 대표는 17일 전북 김제에서 열린 박지원 군산·김제·부안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올해로 68년째다. 1958년 제정된 민법의 유언 관련 조항은 지금껏 단 한 번도 손질되지 않았다. 스마트폰 하나로 송금하고, 인공지능에게 법률 상담을 받는 시대에, 유언만큼은 여전히 펜과 종이의 시대에 머물러 있다. 자필로 쓰지 않으면 무효, 이름·날짜·주소 중 하나라도 빠뜨려도 무효. 고인이 남긴 명확한 뜻이 사소한 형식상 실수 하나에 ‘종잇조각’으로
‘대형 프라임급’ 공급 2건 불과
올해 수도권 물류센터 신규 공급 물량이 전년 대비 절반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여기에 경기도의 물류센터 인허가 규제 강화까지 겹치면서 향후 수도권 물류센터 공급 부족과 임대료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5일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 업체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가 발간한 ‘2026 한국 물류센터 시장 동향’
中 외교부 “한반도 문제도 의견 교환”이란전 출구 찾을지 주목시 “중국 시장 더 열겠다”미 기업이 받을 ‘선물’ 관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베이징에서 이틀간의 정상회담 일정에 돌입했다. 관세와 무역 갈등을 비롯해 이란 전쟁, 대만 문제, 첨단기술 통제 등이 테이블에 올랐을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과 중국이 전면 충돌 대신
'항공·우주·MRO 첨단산업’ 육성 공약 발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14일 경기 북부를 항공·우주·MRO(유지·보수·정비) 첨단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는 이날 경기 고양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센터에서 ‘항공·우주·MRO 분야 첨단산업 육성’ 공약을 발표하고 “경기 북부를 항공·우주·MRO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초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12일 첫 TV 토론회에서 상대 의혹과 과거 발언을 둘러싸고 거친 공방을 벌였다.
박 후보는 전 후보를 향해 천정궁 방문과 ‘까르띠에 시계’ 의혹을 집중 추궁했고, 전 후보는 박 후보의 엘시티 매각 약속 문제를 꺼내 들며 맞받았다.
먼저 포문을 연 박 후보는 “시
글로벌 발행사·정책 전문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 필요성 강조결제·송금·기관 정산·RWA·에이전틱 커머스로 활용 범위 확장“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 대응해야”…지역 상권·K-콘텐츠 유스케이스 제시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면서 한국도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자산 제도 설계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결제·
해상풍력 확대의 최대 걸림돌로 ‘공공기준 부재’가 지목됐다. 사업 입지와 어업 피해 산정, 보상 체계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공개되고 일관된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사업 지연과 지역 갈등이 반복됐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수산업과 해상풍력의 상생·공존의 길’ 토론회에서는 해상풍력 확대를 위해서는 사업 속도보다 먼저 명확한 공공기준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이던 한국 선사 HMM 운용 화물선 나무호가 미상의 비행체에 의해 피격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정부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공격 주체를 특정하는 중이라고 했지만 일각에서는 사실상 이란을 지목하면서 강력한 재발방지 요구와 함께 군사적 참여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란이 미국·이스라엘과의 전쟁 이후 봉쇄한
WHO 자문관·외과의사·다문화 인사 합류
더불어민주당이 10일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하며 본격적인 선거 체제로 전환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선대위 인선을 발표했다.
정청래 대표는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 선거를 진두지휘한다. 공동 상
CII 산정방식·평형수 관리 기준 개선…업계 부담 완화선상탄소포집·바이오연료 등 친환경 전환 대응 본격화
국제 해운 탈탄소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국내 해운·조선업계도 선박 탄소배출 규제 대응과 친환경 연료 전환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국제해사기구(IMO) 논의 과정에서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CII)와 선박평형수 관리 분야 제도 개선을
한미 간 경제·안보 협력 패키지인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조치로 3월 국회를 통과한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반면 핵잠·원자력·조선 협력 등 안보 관련 실무협의는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태다. 미국 일부 의원들이 쿠팡 사태를 안보 협의와 연계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면서 한국의 방위력 강화 계획에도 차질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7일 다자녀 지원 확대와 공공학습관 설치, 문화 할인 혜택 등을 담은 2호 공약 ‘부산 최고 시민’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이날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이 세계도시로 도약하는 만큼 시민 삶의 수준도 세계도시 수준으로 높이겠다”며 “부산을 단순한 성장 도시가 아니라 시민이 먼저 세계도시의 삶을 누리는
핵심전략정비구역 85곳 집중관리⋯강북 인센티브 6종 전면 도입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신속통합기획’의 성과를 끌어올리기 위한 주택공급 공약을 발표했다. 오 후보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해소해 2031년까지 총 31만 호의 주택 착공을 이뤄내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았다.
7일 오 후보는 서울 영등포에 있는 신라빌딩에서 주택공급 공약을 공개하며
북한이 새 헌법 전문에 북측 지역만 영토로 규정한 영토 조항을 신설하고, 국무위원장을 '국가수반'으로 정의하면서 위상을 강화하고 핵 사용 권한을 처음으로 명시했다.
6일 통일부 기자단 대상 언론간담회에서 공개된 북한 새 헌법 전문에 따르면 영토 조항이 신설됐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호 조항(제1조)과 함께 신설된 제2조에서 "영역은 북쪽으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