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분양권이나 부동산을 저가에 거래하거나 가족에게 빚을 빌린 것처럼 해 증여세 등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85명(85건)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분양권 거래와 관련한 탈루 혐의자 46명과 채무 관계를 이용한 탈루 혐의자 39명이다.
또 분양권 거래에서 탈루 유형은 ▲ 자녀 명의로 당첨된 분양권 대금을 부모가 대신 납부...
또한 국세청은 전·월세 확정일자가 없는 임대주택의 수입금액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세금 탈루 여부를 검증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으로 탈루 혐의가 있는 고가 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무검증을 더욱 강화하고 소득세 성실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입니다.
보이스피싱·ATM 장애 피해 구제 강화
보이스피싱 피해 시 1만 원부터 환급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 탈루행위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한 검증규모를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는 고가·다주택 임대사업자를 전산으로 모두 분석해 불성실 신고 혐의가 높은 고소득 임대사업자 3000명(전년대비1000명 증가)을 검증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외국인에게 주택을 임대한...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유명 연예인 A 씨 외 38명이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세무조사에 착수됐다고 밝혔는데요. 이날 국세청은 고가 부동산을 매입한 유명 연예인 A 씨와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편법 증여한 기획사 사주에 대한 세무조사 계획을 밝혔습니다. A 씨는 가족 명의로 기획사를 설립해 해당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었는데요. A 씨는 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율과...
국세청은 기업자금을 사주 가족의 유학비용과 호화 사치품 구입 등에 유용 또는 현금․골드바 등 음성적 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짙은 38명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투자와 고용창출에 사용되어야 할 기업자금을 사주 자녀들의 유학비용 및 호화사치품 구입에 유용, 법인카드를 고급호텔·해외여행 경비 등에 사용...
다만, 불법 대부업자와 유사 투자자문업체, 기업자금 불법유출, 신종업종 탈루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이필상 고려대 전 총장)는 전날 서울국세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향후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 및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 추진단 운영 방향 등 주요 현안과제에 대해...
국내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BHC가 수년간 수백억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이 해당 업체의 탈세행위 관련 제보를 받고 2015년 9월 당시 국세청의 세법해석 내용과 제보받은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BHC가 총 800억원이 넘는 부가가치세를 탈루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기 의원에...
차명재산은 대개 재산 도피나 세금 탈루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린 재산을 말한다.
정부는 이런 재산의 실소유주를 추적해 과세하고자 지난 2009년에 차명재산 관리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차명재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주식·출자지분이다. 1200건, 5684억원어치에 달한다. 예·적금도 4113건, 3052억원어치가 등재돼 있다.
정부는 이...
이 가운데 상위 10명이 받은 배당소득은 334억원으로 1인당 평균 33억4000만원의 배당소득을 받았다.
고 의원은 "미성년자의 금융소득 증가는 조기 증여에 따른 부의 대물림 영향이 크다"며 "주식 및 부동산 증여 과정에서 세금 탈루가 없었는지 꼼꼼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계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하고 있음에도 추징세액이 매년 증가하고, 4년간 추징액이 무려 1조원에 육박한 것은 단순한 회계·행정 실수로 이해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상습 탈루혐의 기관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등 더 강력한 징벌 조치가 행해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불법 대부업과 성인게임장 등 이른바 민생 침해 사업자의 소득 탈루액이 최근 10년간 5조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2010∼2019년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실적' 자료를 보면 10년간 적발된 민생침해 탈세는 1964건, 소득 탈루액은 5조1994억원으로 집계됐다.
민생침해 탈세란 불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으로 저성과 예산사업, 집행 부진사업, 위기 시 한시적인 반영사업 등에 대한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탈루소득에는 과세 강화 등 세입기반 확충 노력도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내 곧 “그 정도면 (당시 기준에서) 재벌이라 할 수 있겠네”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다만 이미자는 한때 세금탈루로 이름을 오르내렸다. 그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수입 44억5000만원을 소득신고 누락, 2008년 반포세무서는 19억9000만원의 종합소득세를 이씨에게 경정 고지했다.
2009년, 2013년, 2015년에 7억 원대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50억 원 상당의 거액을 장기간에 걸쳐 횡령해 회사들에 적지 않은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탈세 혐의 중 2009년의 6억6000여만 원에 대해서는 실행자인 이영배 전 금강 대표가 탈세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지...
조사대상은 사모펀드를 통해 다수의 주택을 취득・임대하면서 거액을 배당 받고도 가공 비용 계상・법인자금 유출 등으로 법인세 및 소득세를 탈루하거나 투자금을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사모펀드 투자자(10명)와 다주택 취득 법인 관련자(12명) 그리고 고가주택 취득 연소자(76명) 등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A 법인은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부동산투자 사모펀드에 출자한...
연맹은 탈세포상금제도를 통해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2017년 탈세포상금과 차명계좌신고포상금 제도로 추징한 세액이 2조원인데 그 중 불복으로 인한 환급액이 약 33%로 체납액까지 감안하면 1조원 정도 세수입을 올린 것”이라며 “차라리 탈세제보 조사공무원을 다른 분야에 투입했어도 그 정도의...
지난 10년간 고소득사업자의 탈루 소득이 1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0~2019년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을 분석한 결과, 국세청이 이 기간에 조사한 고소득사업자 7760명은 총 21조2389억 원의 소득을 신고했어야 했지만, 실제로는 11조6925만 원만 신고한...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
공정경제 구현을 저해하는
사익편취 등 중대 탈루행위 근절에
조사역량을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에 대해서도
자산 취득부터 부채상환까지
꼼꼼히 검증하고 제대로 과세해야 합니다.
호화・사치 생활을 누리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수색 및 추적을 강화함은...
이를 위해 국세청은 탈루 가능성이 높은 채무를 중점 유형으로 선정하고, 부채상환 전 과정의 채무면제 등 편법증여 여부를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또 역외탈세 및 다국적기업 조세회피를 빈틈없이 차단하고, 호화・사치생활 혐의자에 대한 현장수색을 확대할 계획이다.
반면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국민이 위기 극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 측면의 실질적...
조사대상자는 과세당국의 눈을 피해 스위스, 홍콩 등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웠던 지역에 개설한 비밀 계좌에 금융 자산을 은닉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자(7명)와 인위적인 국내 체류 일수 조작 등의 수법으로 본인 또는 가족을 비거주자로 위장하고 편법 증여·소득 탈루 등 납세의무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자산가(6명) 등이다.
또 해외현지법인 또는 사주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