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재판 중 성인이 되면서 미성년자일 때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남편 B 씨와 2019년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와 계부가 결국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선거공판에서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 A씨(28)와 계부 B씨(27)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 부부는 지난 2018년 1월 말부터 올해 3월까지 인천 중구 운남동 주거지에서 딸 C양(8)을...
2021년 2월 사건 접수 후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진료기록 등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벌였으나, 수사가 진행 중인 5월12일 피해자들이 사망했다. 경찰은 6월2일 계부를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강간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고, 6월15일 친모를 친족강간 방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계부를 6월18일 기소하여 재판에 넘긴 상태다.
다만 시신의 부패 정도가 심해 특정 부위 출혈 여부는 정밀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일각에서 제기한 성폭행 여부에 대해 “국과수 부검 결과와 친모 추가 조사 등으로 확인할 예정으로, 현재로선 확인할 수 없다”라며 친모에 대한 심리검사 등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친모’ 석모 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는 13일 미성년자 약취, 사체은닉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석 씨의 결심공판을 심리했다.
검찰은 “범행이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석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석 씨가) 바꿔치기로 실종된...
“계부와 친모가 딸에게 행한 학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
경남 창녕에서 초등학생 딸을 상습 학대한 부모의 항소심 재판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벌이 내려졌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정석·반병동·이수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6년이 선고된 계부(37)와...
친모에게 학대받아 괴물이 된 캐릭터 한지용(이현욱 분), 생물학적인 아버지의 존재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양아들의 행복을 사수하기 위해 자신을 내던지는 계모 서희수(이보영 분)를 비롯해 이 드라마는 온통 편견의 허들을 넘어야 했다”는 기획 의도를 밝혔다.
이에 그 허들을 모두 뛰어 넘은 서희수, 정서현의 빛나는 미소로 마지막 회 엔딩을 장식해 뭉클함까지...
이날 오윤희는 유동필(박호산 분)을 찾아가 “당신이 6년 전 죽인 김미숙이 주혜인(나소예) 친모라는 것을 알고 있냐”라고 추궁했다. 그러면서 “혹시나 당신이 죽이지 않았는데 주단태 때문에 억울한 것 아니냐”라고 묻기도 했다.
이를 듣게 된 주단태는 오윤희를 찾아가 “나는 누가 내 이름을 들먹이는 걸 질색한다”라며 경고했고 오윤희는 “나를 찾아온 걸 보니...
8살 딸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와 계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A(28·여)씨와 남편 B(27·남)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어린 딸을 제대로 양육한 의무가 있음에도...
'계부 성폭행'에 극단선택 청주 여중생의 친모도 학대 가담
지난달 12일 충북 청주에서 의붓아버지로부터 학대와 성범죄 피해를 당한 여중생이 친구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이 여중생의 친모도 학대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21일 친모 A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기소의견)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검찰은 석 씨가 자신의 손녀를 안은 채 경찰의 체포영장 발부 등의 고지를 듣는 동영상과 함께 “석 씨가 숨진 아이의 친모로 확인됐다고 고지하는 말을 듣고도 놀라거나 당황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석 씨 변호인 측은 “(피의자가 놀라지 않았다는 것이) 마치 다 알고 있었다거나, 엄청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자료로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
DNA 검사 부정하던 여아 친모 석 씨"키메라증 자료 증거로 제출하겠다"한 사람이 DNA 2개…'키메라증' 무엇?
빈집에 방치된 채 숨진 구미 3세 여아의 친모로 지목된 석모 씨 측이 "키메라증에 관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키메라증은 한 사람이 2개의 유전자를 갖는 돌연변이 현상으로, 숨진 여아를 바꿔치기한 혐의 등을 벗으려는...
이번 민법 개정은 가수 고(故) 구하라 씨가 사망한 뒤 오빠 구호인 씨가 “어린 구 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 씨의 사망 이후 상속 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고 한다”며 이른바 구하라법 제정을 청원한 것이 계기가 됐다.
당시 구 씨는 민법상 상속 결격 사유에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부양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추가해 달라며 구하라법...
뇌출혈로 병원을 찾은 5세 남자아이에서 학대 정황이 발견돼 친모와 동거남이 체포됐다.
11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친모 A(28)씨와 동거남 B(28)씨 체포해 조사 중이다.
두 사람은 10일 오후 1시경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A씨의 아들 C 군(5)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동거남...
A 씨는 촬영 이유에 대해 "친모에게 보여주려고 했다"고 진술했으나, 실제로 친모에게 전달한 동영상은 거의 없고, 사진만 일부 전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사건 감정인은 '동영상 마지막 부분의 C 양은 거의 죽을 만큼 구타를 당한 상황에서 물고문 행위를 몇 차례 당한 뒤 사망하는데, 이런 점에 미뤄보면 병원에 갔더라도 소생 가능성이...
A 씨는 촬영 이유에 대해 "친모에게 보여주려고 했다"고 진술했으나, 실제로 친모에게 전달한 동영상은 거의 없고, 사진만 일부 전송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약초 캐다 실종된 노인 2명, 산속서 탈진 상태로 구조돼
약초를 캐러 산에 올랐다가 길을 잃은 노인 2명이 산속에서 탈진한 상태로 하루 만에 구조됐습니다.
9일 울산경찰청과 울산소방본부에...
또한 정서현은 서희수에게 한지용이 사실 한회장의 친아들이 아니며 친모를 사랑했지만 자신의 씨가 아닌 한지용까진 품지 못했다는 뒤틀린 부자관계임을 알려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회장이 한지용을 택한 것은 예상을 벗어나는 일이었던 터, 두 사람은 서로 “내가 뒤에 있을게”, “형님이 있어서 두렵지 않아요”라며 연대를 더욱 깊이 다졌다.
이후 아들 한하준...
22개월 아들을 굶기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는 아동학대치사(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아들 B군이 숨을 쉬지 못하고 발바닥이 보랏빛을 띠는 등...
이 교수는 “검찰이 (숨진) 아이의 아버지가 친모 석 씨 남편이 아니기에 사망한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는 것을 밝히려고 노력, 어느 정도 정황을 확보한 것 같다”면서 그 노력을 어제 공판에서 제시했다고 밝혔다.
우선 “검찰이 (구미 친모 석 씨와) 성관계·혼인외 성관계가 있었다는 (제3의 남성) 진술을 (확보한 것을) 제시했다”면서 “이를 토대로 검찰이 석 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