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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옵티머스 펀드 사기' 김재현, 횡령 혐의 징역 5년 추가
    '옵티머스 펀드 사기' 김재현, 횡령 혐의 징역 5년 추가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구형과 함께 김 대표에게 합계 212억 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가 재산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할 때 인정돼야 하지만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그와 같은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추징은 명령하지 않았다. 김...
    2021-12-02 15:25
  • 중소기업 87% “불공정거래 과징금, 피해기업 지원해야”
    중소기업 87% “불공정거래 과징금, 피해기업 지원해야”
    불공정거래로 추징된 과징금을 해당 거래에서 국가가 피해를 본 기업에 보전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불공정거래로 국가가 수취한 과징금은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활용돼야 한다는 응답은 86.6%에 달했으며, 과징금을 활용해 지원기금 조성 시 피해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도 79.8%에 달했다. 또한, 불합리한 부당특약을 원천적으로 무효로 할 시 피해...
    2021-12-02 12:00
  • [사건·사고24시] 필로폰 투약하고 전자발찌 끊은 40대 징역 2년·수면마취로 성형수술 받던 대학생 사망 外
    [사건·사고24시] 필로폰 투약하고 전자발찌 끊은 40대 징역 2년·수면마취로 성형수술 받던 대학생 사망 外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성지호 박양준 정계선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올해 3월 초부터 3차례에 걸쳐 필로폰 총 3.3g을 산 뒤 거주지에서 4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3월 24일...
    2021-12-02 10:10
  • 이재명 D-100 '경제대통령' 호소…대규모 주택 예고에 할당제 등 민감이슈도
    이재명 D-100 '경제대통령' 호소…대규모 주택 예고에 할당제 등 민감이슈도
    광주서 D-100 지지 호소…50조 소상공인 지원ㆍ대규모 주택 공급 제시윤석열 고리로 기재부 압박ㆍ박용진표 김포공항 이전 주택 공급 시사"전두환 추징금 상속, 소급입법…약육강식 안되려면 할당제 필요"차별금지법은 찬성하면서도 "오해 걷어내고 우려 수용해야" 유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29일 윤석열...
    2021-11-29 17:54
  • ‘줄기세포 공짜시술’ 이해동 전 부산시의회의장, 징역 1년·벌금 2500만원 확정
    ‘줄기세포 공짜시술’ 이해동 전 부산시의회의장, 징역 1년·벌금 2500만원 확정
    2심은 1심과 달리 시술 가액을 특정할 수 있다고 보고 징역 1년과 벌금 2500만 원을 선고하고 2400만 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의장이 받은 시술의 가액을 A 씨의 병원에서 일반 환자들에게 안내된 줄기세포 시술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 2400만 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2021-11-29 06:00
  • 이순자 사과에…이재명 “마지막까지 우롱”·김동연 “립싱크”
    이순자 사과에…이재명 “마지막까지 우롱”·김동연 “립싱크”
    이 씨가 전 씨에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칭송해온 터라 사죄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오늘 사죄의 말에 진정성이 1%라도 있다면 1000억 원에 달하는 미납 추징금부터 납부하는 게 우선”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 씨는 이날 전 씨 영결식에서 “남편이 공직에서 물러난 후 참 많은 일을 겪었다. 그럴 때마다 모든 게 자신의 불찰이고 부덕의...
    2021-11-27 15:35
  • 윤호중 "전두환 추징법ㆍ'초교 오후 3시 동시 하교제' 추진"
    윤호중 "전두환 추징법ㆍ'초교 오후 3시 동시 하교제' 추진"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5일 "전두환 씨의 잔여 추징금 환수를 위한 '전두환 추징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행법에선 사망할 경우 채무 성격의 추징금은 상속되지 않는다. 전두환 씨의 경우도 이렇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나 불법은 죽어도...
    2021-11-25 12:12
  • [전두환 사망] 김기현 "미납 추징금, 당연히 내야…與 추진안은 살펴볼 것"
    [전두환 사망] 김기현 "미납 추징금, 당연히 내야…與 추진안은 살펴볼 것"
    김기현, 뜸한 정치권 발길에 "각자 의견 다르고 존중""무력 진압, 씻을 수 없는 책임져야""사죄하고 용서를 구했어야할 터"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전 대통령 전두환 씨의 미납 추징금을 집행한다는 여당 추진안에 "미납된 게 있으면 당연히 내야한다"면서 "(관련)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2021-11-24 18:14
  • 민변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않은 전두환…결코 슬퍼할 수 없다”
    민변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않은 전두환…결코 슬퍼할 수 없다”
    전 전 대통령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반성하며 미납추징금도 모두 납부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역사는, 광주는, 그리고 피해자들은 결코 슬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그는 죽었지만 살아남은 그의 가족들이나 무리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할 것”이라며 “과거사의 진실을 밝히고, 사과하며...
    2021-11-24 16:56
  • [전두환 사망] 與, 미납 추징금 집행 검토…野, 개인 자격으로 빈소 찾아
    [전두환 사망] 與, 미납 추징금 집행 검토…野, 개인 자격으로 빈소 찾아
    민주당은 법·제도를 개정해 956억 원에 달하는 전 씨의 미납 추징금을 집행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오전 당에서 운영하는 '본부장(본인·부인·장모) 비리신고센터'를 방문하고 기자들과 만나 "(추징금 관련) 법령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박주민 의원도 CBS 라디오에 출연해 "남의 이름이나 재산으로 혼입시켜놓은...
    2021-11-24 15:49
  • [전두환 사망] “왜 나만 갖고 그래” “광주는 폭동”...전두환 논란의 발언들
    [전두환 사망] “왜 나만 갖고 그래” “광주는 폭동”...전두환 논란의 발언들
    그는 1997년 법원이 뇌물 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2205억 원의 추징금 납부를 명령하자 532억 원을 납부한 뒤 “예금자산이 29만 원밖에 없다”며 사실상 납부를 거부했다. 5·18 피고인으로 처벌받은 후인 2003년에는 언론을 통해 “광주는 총기를 들고 일어난 하나의 폭동이다. 계엄군이기 때문에 계엄군이 진압하지 않을 수 없지 않냐”라고 발언하며 비난을...
    2021-11-23 14:39
  • [전두환 사망] ‘5‧18 헬기사격’ 재판 종결 예상…추징금 환수 어려워지나
    [전두환 사망] ‘5‧18 헬기사격’ 재판 종결 예상…추징금 환수 어려워지나
    23일 전 대통령 전두환 씨의 사망으로 그가 내지 않은 추징금 956억 원은 사실상 환수가 어려워졌다. 5‧18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증언을 놓고 벌어진 형사재판은 공소기각으로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전 씨의 추징금 2205억 원 중 집행이 이뤄진 건 1249억 원으로 57%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미납 상태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미납 추징금...
    2021-11-23 14:38
  • [전두환 사망] 노태우 묘역도 결정 안 됐는데...전두환은 장례식부터 논란
    [전두환 사망] 노태우 묘역도 결정 안 됐는데...전두환은 장례식부터 논란
    과거사에 대한 사과는 물론 추징금 납부 문제 등 이후 태도도 노태우 씨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며 논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노 전 대통령과 전 씨는 97년 재판 때 각각 추징금 2628억 원과 2205억 원을 선고받았다. 노 전 대통령은 2013년 이를 완납했으나 전 씨는 1235억 원가량만 낸 상태였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그분(전두환)은 사건에 대한 책임의 무게가...
    2021-11-23 14:17
  • [전두환 사망] 주요 외신, 일제히 긴급 타전...“노태우 사망 한달만”
    [전두환 사망] 주요 외신, 일제히 긴급 타전...“노태우 사망 한달만”
    전 씨에 대한 1심의 사형과 2259억 원 추징금 선고, 2심의 무기징역 감형과 추징금 2205억 원 선고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전했다. 전 씨가 "예금 자산이 29만 원과 진돗개 두 마리, 가전제품밖에 없다"고 했다가 국가적인 분노를 산 일도 거론했다. 이후 그의 4명의 자녀와 일가친척들이 서울의 부동산과 미국 호화 빌라를 소유한 것이 뒤늦게 밝혀진 점도...
    2021-11-23 13:12
  • [전두환 사망] '하나회 수장' 전두환, 그는 누구인가
    [전두환 사망] '하나회 수장' 전두환, 그는 누구인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안전가옥에서 전임 대통령 경호를 받으며 골프를 치는 등 호화생활을 이어갔던 전 씨는 2205억 원의 추징금을 완납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특히 “예금자산이 29만 원밖에 없다”는 발언은 세간에 화제가 됐다. 2003년에는 언론 인터뷰에서 광주 민주화운동을 ‘총기를 들고 일어난 하나의 폭동’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전 씨는...
    2021-11-23 12:28
  • ‘대마 혐의’ 정일훈,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반성문만 80번 “내 자신이 부끄럽다”
    ‘대마 혐의’ 정일훈,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반성문만 80번 “내 자신이 부끄럽다”
    18일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최수환 부장판사) 심리로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일훈의 항소심이 열린 가운데, 검찰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2663만 원을 구형했다. 앞서 정일훈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지인 7명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상습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일훈은 마약 판매상에...
    2021-11-19 00:44
  • 깜짝실적 발표한 항공 업종, 리오프닝 수혜는 ‘깜깜’
    깜짝실적 발표한 항공 업종, 리오프닝 수혜는 ‘깜깜’
    나민식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주가는 추징금, 영업이익 등 실적과 무관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경영권이 불확실한 가운데 대한항공ㆍ아시아나 기업결합이 결정된 다음, 실적과 주가와 유사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화물 운송 비중이 적은 LCC 사정은 더욱 어렵다. 제주항공은 3분기 영업손실 913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1-11-17 14:03
  • 검찰, 대장동 로비 수사 본격화…곽상도 자택ㆍ하나은행 동시 압수수색
    검찰, 대장동 로비 수사 본격화…곽상도 자택ㆍ하나은행 동시 압수수색
    법원은 "곽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아들과 공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행위로 불법 재산을 얻었고,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곽 전 의원은 이에 불복해 항고한 상태다. 검찰이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곽 전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1-11-17 13:54
  • [사건·사고24시] 빚 갚으려 주식대박 동기 살해·‘집행유예 중 마약’ 황하나, 항소심서 감형 外
    [사건·사고24시] 빚 갚으려 주식대박 동기 살해·‘집행유예 중 마약’ 황하나, 항소심서 감형 外
    추징금은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황씨는 지난해 8월 남편 고(故) 오모씨와 지인인 남모·김모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달 말에도 오씨와 서울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맞는 등 5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11월 29일 김씨의 주거지에서 시가 5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21-11-16 10:48
  • 법원, 유동규 '대장동 뇌물' 3억5000만 원 추징보전
    법원, 유동규 '대장동 뇌물' 3억5000만 원 추징보전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팀'으로부터 받았다고 의심되는 3억5000여만 원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 전 본부장은 해당 채권을...
    2021-11-1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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