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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교복 가격 담합' 과징금 하한 20배 상향...입찰데이터로 상시 감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교복 가격 담합이 적발되면 과징금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논란이 되는 고가 교복 가격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교복 입찰 담합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주 위원장은 "교복 가격 담합 때 부당 이익 수준인 1000만 원을 제재했는데, 제재 수준을 높여야

2026-05-12 13:51
李대통령, 민간 배드뱅크 추심 비판…"정부 지원받은 금융권, 20년째 추심 말 되나"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카드대란 당시 설립된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의 장기 연체채권 추심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금융 분야의 문제점들을 계속 발굴하고 시정하고 있는데 여전히 개선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입법해서라도 해결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

2026-05-12 11:20
李대통령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긴축론 정면 비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적극적인 재정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금은 투자를 통해 잠재력을 키울 시기이며, 투자를 하면 더 큰 보상으로 돌아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라며 긴축 재정론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국민 경제 대도약

2026-05-12 10:57
피격 확인 후에도 신중한 靑 "공격 주체 특정 아직" [종합]

청와대는 11일 HMM 나무호 피격 사건과 관련해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며 강력 규탄하고, 공격 주체 규명을 위한 추가 조사와 함께 필요한 대응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 강화 조치를 확대하는 한편, 국제사회와의 공조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2026-05-11 16:46
靑 "나무호 공격 강력히 규탄…공격 주체는 아직 특정 안돼"

청와대는 11일 HMM 나무호 피격 사건과 관련해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며 강력 규탄하고, 공격 주체 규명을 위한 추가 조사와 함께 필요한 대응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합동조사단이 현장 조사를 진행했고, 전날 오후 NSC 실무조

2026-05-11 16:00
박민식 “국힘 결집 단계” vs 한동훈 “朴 찍으면 장동혁 찍는 것”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맞붙은 보수 진영의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와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선거사무소 개소식 이튿날인 11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서로를 정조준하며 충돌했다. 박 후보는 “국민의힘 보수층이 서서히 결집하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한 후보는 “박민식을 찍는 것은 장동혁을 찍는 것”이라며 맞불을 놨다. 박 후보는 이날 MBC 라디

2026-05-11 10:33
'나무호 피격' 조사 결과에 긴장 높이는 靑…NSC 실무위 개최

청와대가 10일 한국 선박 HMM 나무호 화재 원인과 관련해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정부가 그간 "원인 분석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온 가운데, 외부 충격 정황이 확인되면서 관계부처 차원의 대응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NSC 실무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6-05-10 21:41
'삼전닉스' 나라 곳간 채운다…청와대, 확장재정 시그널 [반도체가 바꾼 韓경제]

4월 수출 859억弗·반도체 173% 급증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 245조 시대 진입김용범 "26~27년 역대급 초과세수" 시사GDP 중심 재정 체계, 산업 변화 못 따라가 ‘반도체’가 국가산업 경쟁력을 넘어 재정 운용의 틀까지 변화시킬 조짐이다. 인공지능(AI)발 반도체 슈퍼사이클(장기 호황 국면)이 수출 실적과 기업 이익은 물론 코스피까지 밀어올려 법

2026-05-10 17:12
GDP도 못 읽는 AI 호황⋯정부 '세수 추계 낡은 공식' 변화 요구 [반도체가 바꾼 韓경제]

김용범 "HBM 등 품질 개선 속도, 기존 GDP 체계로 측정 한계 뚜렷"2021년 초과 세수 판박이 우려…과거 평균값 얽매인 재경부 공식 한계법인세 등 세수 확대 전망…"체감 경기 반영한 세입·세출 패러다임 시급" ‘반도체 호황이 확장재정을 가능하게 한다’는 취지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페이스북 글은 인공지능(AI)발 반도체 산업의 폭발적 성장이

2026-05-10 17:11
김용범이 겨눈 '금리절벽'⋯ 은행 문턱, 중·저신용자에 넓힌다 [포용금융 대전환]

연체·담보 중심 신용평가 전면 손질포용금융 실적, 은행 비용부담과 연동금융위, 이달 중 ‘포용금융추진단’ 출범 정부가 은행권 신용대출 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어 중·저신용자의 대출 문턱을 낮추는 이른바 ‘여신 패러다임 전환’에 나선다. 과거 연체 이력과 담보에 의존하던 평가 방식을 결제·통신·매출 등 대안정보 중심으로 개편하고, 은행의 포용금융 실적을 실제

2026-05-10 16:5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1일 ~ 5월 15일)

◇재정경제부 11일(월) △KDI 현안분석 ‘최근 국제유가 상승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 △국가데이터처, 아·태지역 국가통계 종사자 초청연수 실시 △국가데이터처·세계은행, 아프리카 4개국 대상 데이터·통계 현대화 연수 실시 12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15:00 국채시장 자문위원회 정례회의(비공개), 17:00 외

2026-05-10 08:55
與 조작기소 특검법 수정론 확산…野 총공세 박차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검찰청 등의 조작수사·기소 의혹 진상규명 특검법’ 속도 조절에 나섰지만 당내에서는 특검법 내용까지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이 특검법 공세 수위를 높이자 민주당에서도 6·3 지방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 지도부는 특검법 처리 시기를

2026-05-09 09:00
7천피 질주에도 코스닥 지수는 ‘횡보’⋯반도체로 쏠린 수급ㆍ실적 소외

코스닥 지수가 1200선 안착 이후 '7500선'을 돌파한 코스피의 질주와 달리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대형주로 수급이 몰리면서 코스닥 시장의 소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속에 ‘국민성장펀드’의 출시가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왔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지수는 지난달 24일 1203.84로 마감하며 닷컴 버블 이후

2026-05-08 16:44
남대문시장 찾은 李대통령…"식사하셨어요?" 시민들과 깜짝 소통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을 깜짝 방문해 시민들과 격의 없는 소통에 나섰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이날 오전 제54회 어버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을 깜짝 방문했다"고 밝혔다. 남대문시장은 조선 태종 14년인 1414년에 문을 연 국내 최초·최대 전통시장으로

2026-05-08 16:32
39년 만의 개헌 추진 무산…민주 "지탄" VS 국힘 "독재개헌" [종합]

우원식 필버 예고에 개헌안 재상정 철회민주 "지탄 받을 것"…국힘 "독재개헌 심판할 것" 국민의힘이 본회의에서 개헌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6당이 6·3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추진했던 헌법 개정이 8일 무산됐다. 이에 따라 39년 된 헌법을 바꾸려는 시도는 다시 무위로 돌

2026-05-08 15:53
靑 "국힘 반대로 개헌안 무산…하반기 국회서 국민 약속 지켜야"

청와대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개정안 처리가 끝내 불발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개헌안은 헌법 전문에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담고, 국가의 지역 균형발전 책임과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 강화를

2026-05-08 15:34
순직 공무원 부모 앞에서 울먹인 李대통령…"국가가 끝까지 책임 다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제54회 어버이날 기념식에 참석해 "부모의 일방적 희생에 기대는 사회가 아니라, 국가와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념식 축사에서 "가정과 국가를 위해 헌신해 주고 계신 이 땅의 모든 부모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2026-05-08 11:31
靑, 美 '10% 글로벌 관세' 무효판결에 "이익균형 원칙으로 차분 대응"

청와대는 8일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10% 관세' 조치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린 것과 관련해 "정부는 관련 동향을 지속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기존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확보라는 원칙하에 차분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판결은 지난 3월 초 미국 내 제기된 무역법 122조 관

2026-05-08 09:31
이란 "물리적 타격" 주장에도…靑 "나무호 원인 분석 더 필요"

청와대는 7일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 선박 '나무호' 폭발 사고가 무력 행사에 의한 것이라는 이란 관영매체 보도와 관련해 "화재 원인 분석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나무호의) 예인과 그 이후 과정이 진행 중인 바 화재 원인 분석은 좀 더 시간이 소요된다"면서 "구체적으로 아직

2026-05-07 17:34
靑 "개헌안 투표 불성립 유감…국민의힘, 책임감 갖고 투표 참여해야"

청와대는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헌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불성립된 데 대해 "안타까움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개헌안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 강화 등을 담은 헌법 개

2026-05-0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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