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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단 출국 해병, 폴란드 검문소 이탈... “軍서 부조리 당해”
    무단 출국 해병, 폴란드 검문소 이탈... “軍서 부조리 당해”
    그러면서 “군대 갔다가 부조리란 부조리도 다 당해봤다”며 “(극단적 선택을 할 바에) 전쟁 국가로 넘어가서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다 죽든지 하자는 생각이 들어서 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최선을 다해 싸운 뒤 징역형을 받거나 우크라이나 시민권을 받아 새 삶을 살아볼 계획”이라는 말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2022-03-24 08:41
  • 블랙핑크 리사, SNS 떠도는 술 광고가 문제?…태국 정부 ‘위법’ 조사 나선 이유
    블랙핑크 리사, SNS 떠도는 술 광고가 문제?…태국 정부 ‘위법’ 조사 나선 이유
    태국의 주류규제법 32조는 2008년 발효됐다. 이는 술을 선전하는 것은 물론 술이 담긴 술잔을 보여주거나 특정 주류의 브랜드를 보여주는 것 역시 금지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 밧(1800만원)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한편 리사는 1997년생으로 올해 나이 26세다. 태국 출신으로 2016년 국내 걸그룹 블랙핑크로 데뷔해 글로벌 인기를 누리고 있다.
    2022-03-17 23:59
  • '에버랜드 노조와해’ 강경훈 전 삼성전자 부사장 징역 1년4개월 확정
    '에버랜드 노조와해’ 강경훈 전 삼성전자 부사장 징역 1년4개월 확정
    강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 11명도 각각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이 확정됐다. 한편, 강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에 개입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2월 징역 1년4개월을 확정받았다.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삼성 미래전략실 차원에서 일명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와해 전략을 수립해 시행한 혐의가...
    2022-03-17 11:21
  • [단독]“캠코더 재발방지”…윤석열 정부, '공개 인사검증' 하나
    [단독]“캠코더 재발방지”…윤석열 정부, '공개 인사검증' 하나
    법적인 문제도 있다. 미국의 경우 ‘국가안보 직위용 질문지’ 답변을 중심으로 검증이 되는데, 연방법과 행정명령에 따른 정부 공식문서로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사실을 은폐하면 최대 5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청와대가 사전질문서를 작성하게 하긴 하지만 공식문서가 아니라서 법적 근거가 없다.
    2022-03-16 15:03
  • [랜선핫이슈] 우크라가 만든 에펠탑 공습 영상·미 경매서 포켓몬 카드 1장에 4억 外
    [랜선핫이슈] 우크라가 만든 에펠탑 공습 영상·미 경매서 포켓몬 카드 1장에 4억 外
    이달 초에는 미국 30대 남성이 정부로부터 코로나19 긴급 대출금을 타낸 뒤 이를 희귀 포켓몬 카드를 구매하는 데 사용해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택시에 두고 내린 2000만 원…주인은 따로 있었다? 보이스피싱범이 택시에 두고 내린 현금 뭉치가 경찰의 기지로 무사히 피해자에게 돌아갔습니다. 13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승객 A씨가 택시...
    2022-03-14 10:46
  • 리지, “내 인생 안녕” 의미심장한 글 해명…“다르게 해석돼 오해 생긴 것”
    리지, “내 인생 안녕” 의미심장한 글 해명…“다르게 해석돼 오해 생긴 것”
    이에 징역형은 면했으나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자숙해왔다. 이후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실망시켜 죄송하다.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사과하며 “사람을 너무 죽으라고 하는 것 같다. 살다가 한 번쯤은 힘들 때가 있지 않냐. 지금 상황은 거의 극단적 선택을 하라는 이야기도 많다”라고 토로한 바 있다.
    2022-03-10 20:02
  • 형량 낮추려는 술수?…50대 남여 연쇄 살인한 권재찬, 강도 혐의는 부인
    형량 낮추려는 술수?…50대 남여 연쇄 살인한 권재찬, 강도 혐의는 부인
    하지만, 살인죄는 사형ㆍ무기징역ㆍ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좀 더 가볍다. 이날 재판에서는 권 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수법도 공개됐다. 그는 도박으로 90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 사기 혐의로 고소된 이후 신용불량자가 되자 의도적으로 50대 중년 여성 A 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전 인터넷 사이트에서 ‘복면강도’, ‘ATM 강도’ 등을...
    2022-03-10 15:33
  • [피플]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 “안전 최우선, 모든 공사에 강화된 기준 적용할 것”
    [피플]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 “안전 최우선, 모든 공사에 강화된 기준 적용할 것”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근로자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 원 이상 벌금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함께 도입돼 건설사로서는 주요 경영 화두가 됐다. 건설사들은 중대재해법을 제정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2022-03-08 06:00
  • 식약처, ‘브로르핀’·‘에이디비-푸비아타’ 등 5종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식약처, ‘브로르핀’·‘에이디비-푸비아타’ 등 5종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아울러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으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 측은 “이번 임시마약류...
    2022-03-07 09:10
  • 에이미, 5년 강제추방에도 또 마약…법원 “죄질 불량” 징역 3년 선고
    에이미, 5년 강제추방에도 또 마약…법원 “죄질 불량” 징역 3년 선고
    방송인 에이미가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한 공범 오모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두 사람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과 2014년...
    2022-03-03 18:25
  • [상보]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항소심서 벌금액 대폭 감형
    [상보]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항소심서 벌금액 대폭 감형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문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다. 징역형은 1심과 같지만 벌금 액수는 350억 원에서 대폭 줄었다. 함께 기소된 이용한 전 신라젠 대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곽병학 전 신라젠 감사는 징역 3년에 벌금 10억 원, 문 전...
    2022-02-25 14:24
  • [랜선핫이슈] 항문에 숨겨 ‘160억 금괴 밀수’·수면내시경 중 전자담배 피운 의사 外
    [랜선핫이슈] 항문에 숨겨 ‘160억 금괴 밀수’·수면내시경 중 전자담배 피운 의사 外
    항문에 숨겨 ‘160억 금괴 밀수’징역형에 벌금 선고 항문에 160억 원 상당의 금괴를 숨겨 국내로 반입하거나 국외로 빼돌린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2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6억8476만 원, 추징금 158억767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7년...
    2022-02-23 10:31
  • 중대재해법 시행 후 잇단 사망사고…건설업계 처벌 1호는?
    중대재해법 시행 후 잇단 사망사고…건설업계 처벌 1호는?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근로자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 원 이상 벌금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건설사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이 시공을 담당하는 경기 구리시 토평동 세종~포천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16일 현대건설...
    2022-02-23 05:00
  • 50대 남, 장애인 딸에 성범죄…징역 8년 선고 “딸이 여자로 보이더냐” 호통
    50대 남, 장애인 딸에 성범죄…징역 8년 선고 “딸이 여자로 보이더냐” 호통
    지적 장애가 있는 미성년자 딸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50대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1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0)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2022-02-17 21:24
  • [종합] 김성태 집유·권성동 무죄, 부정채용비리 갈린 대법 판단
    [종합] 김성태 집유·권성동 무죄, 부정채용비리 갈린 대법 판단
    ‘딸 KT 채용비리’ 김성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 반면 김성태 전 의원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에 대해 권 의원과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2022-02-17 15:16
  • [상보] ‘딸 부정채용’ 김성태 전 의원‧이석채 전 KT 회장, 대법원서 ‘집행유예’
    [상보] ‘딸 부정채용’ 김성태 전 의원‧이석채 전 KT 회장, 대법원서 ‘집행유예’
    KT에 자신의 딸을 채용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7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2022-02-17 10:59
  • '채용 비리' 하나은행 인사담당자들 2심도 유죄
    '채용 비리' 하나은행 인사담당자들 2심도 유죄
    '채용자 추천 리스트'를 관리하고 특정 지원자에게 채용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인사담당자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1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송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2022-02-14 14:10
  • [랜선핫이슈] 중국인들, “한국인으로서 죄송” 가짜 사과글·12억 원 그림에 낙서한 경비원 外
    [랜선핫이슈] 중국인들, “한국인으로서 죄송” 가짜 사과글·12억 원 그림에 낙서한 경비원 外
    유죄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과 최대 3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웃긴 거 아니다”‘곽윤기 뒷선수 시점’ 직접 찍어올린 곽윤기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쇼트트랙 대표 곽윤기(고양시청)가 재치 있는 영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곽윤기는 자신의 SNS에 코너를 돌다가 다리 사이로 뒷 선수를 보는 모습을 직접 촬영해 올려...
    2022-02-14 10:12
  • 미국 법무부, 사상 최대 36억 달러 금융 압류…부부, 비트코인 세탁혐의로 기소
    미국 법무부, 사상 최대 36억 달러 금융 압류…부부, 비트코인 세탁혐의로 기소
    이들 부부는 돈세탁 혐의로 최대 20년, 미국 정부를 속인 혐의로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16년 비트파이넥스라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해킹으로 도난당한 비트코인을 디지털 지갑으로 넘겨받은 뒤 가짜 신분으로 온라인 계정을 만들어 온라인 암시장인 ‘다크넷’과 각종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해 자금을...
    2022-02-09 14:23
  • [랜선핫이슈] 5살 모로코 소년 죽음에 애도·야구 전설 카드 찢어져도 5억7천만 원 外
    [랜선핫이슈] 5살 모로코 소년 죽음에 애도·야구 전설 카드 찢어져도 5억7천만 원 外
    이에 이 씨는 강도살인·통화위조·위조통화 행사·사기·병역법 위반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0년형, 2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는 이 씨의 교도소 내 살인 혐의 공판에서 양형 관련 논쟁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재판부가 형량에 대한 고심을 거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법조계...
    2022-02-0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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