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검색결과,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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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유죄'는 대폭 감점…사망사고 단골 건설사 시평 순위 뚝?

국토부가 건설사의 시공능력 평가 기준을 손질하면서 순위에 지각변동이 생길 전망이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유죄를 받으면 대폭 감점하는 항목이 만들어져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사들은 순위가 크게 떨어질 수 있게 됐다. 국토부 시뮬레이션에서 중대재해로 감점을 받으면 순위가 3~4계단 하락하는 것으로 나왔다. 10일 본지가 국토부의 분기별...

2023-09-11 07:00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정부 지원 산재 예방 사업 참여SCC 상표 등록‧특허 출원 마쳐산업안전協과 인증제 공동 운영문서심사 때 100여개 항목 평가인사‧노무 등 전문가 50여명 포진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최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시행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 컨설팅 기관에 선정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안전보건 수준 격차를 줄이기...

2023-07-21 06:00
기업 투자 기지개 켜나…“킬러 규제 개선, 체감 효과 있어야”

관련 법률로는 노동조합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대형마트 의무휴업법 등이 꼽힌다. 금융권에서는 자본 시장과 혁신 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과 함께 금산분리 완화, 비은행권 종합지급결제업 허용, 은행권 비이자수익...

2023-07-05 18:00
"중처법 신속한 개정을" 경총, 정부에 건의서 제출

경총은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의 중처법 시행 유예기간도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법 2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의 류기정 총괄전무는 “중처법 개선 TF가 정부의 로드맵 내용만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경우 현장의 혼란과 경영리스크를 해소하는데 근본적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법 시행 후...

2023-05-31 12:00
"중처법 1ㆍ2호 판결, 인과관계 성립 여부 불분명"

김상민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중처법 제정 이후 법 위반사항과 사망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어떻게 인정될 수 있는지 논란이 많았는데 1호·2호 판결은 자백으로 인해 법원이 정밀한 논증 없이 인과관계를 쉽게 인정했다"며 "추후 인과관계를 적극 다투는 사건에서의 법원 판결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경총 임우택 안전보건본부장은...

2023-05-08 11:00
경총 "중처법 위반 삼표그룹 회장 기소, 매우 우려"

경총은 31일 "그동안 검찰이 대표이사만을 경영책임자로 특정해 기소한 것과 달리 사고기업의 대표가 아닌 그룹의 회장을 직접 중처법 의무주체로 판단해 책임을 묻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날 의정부지검 형사4부(홍용화 부장검사)는 지난해 1월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토사붕괴로 근로자 3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2023-03-31 16:46
"사업장 위험성평가 활성화, 근로자 적극 협력 필요"

경총은 "위험성평가 제도가 노사 자율의 예방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법 위반 적발 시 시정기회를 우선 부여해 사업장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토록 유도하는 것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업들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응답 기업들은 위험성평가 제도 현장 안착을 위한 선결과제로 ‘업종과 기업 규모 등...

2023-03-13 12:00
“올해 기업 산재예방활동, 처벌 아닌 의식 제고에 방점 찍혀야”

경총에 따르면 기업들이 지난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시행에 대비해 이미 대대적으로 투자 규모를 증대했고 올해도 그 투자 수준을 유지ㆍ확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30일에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내용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60% 이상이 ‘적정’하며 산재예방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당 로드맵은...

2023-02-12 12:00
경총 “중처법 효과 미비ㆍ혼선 초래…법률 개정 서둘러야”

경총은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노동청ㆍ검찰)이 특정 대상만을 경영책임자(피의자)로 인정하고 있고, 안전역량이 부족한 중소규모 이하 사업장은 여전히 법 준수 이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처법 위반으로 수사 및 기소된 사건을 통해 동 법률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 발표 취지를...

2023-01-25 12:00
'중처법 시행 300일' 기업 10곳 중 1곳만 "대응능력 충분"

이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인적·재정적 여력이 매우 부족한 여건에서 법 적용 전에 중처법상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무리한 법 적용으로 범법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시설개선비 지원 등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2-22 12:00
코레일, 오봉역 30대 직원 사망에 사과…올해만 4명 "원인 철저히 조사할 것"

한편 고용당국은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후 벌써 4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코레일을 대상으로 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3월에는 대전 열차 검수고에서 근로자가 객차 하부와 레일 사이에 끼여 숨졌고, 7월에는 서울 중랑역 승강장 배수로를 점검하던 근로자가 열차에 치여 숨졌다. 또한 지난 9월 30일에는 경기 고양 정발산역 스크린도어 부품...

2022-11-06 19:43
“중대재해처벌법 효과 미비…실질적 대책 마련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시행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5차 중대재해 예방 산업 안전 포럼’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이동근 경총 부회장, 업종별 주요기업 23개사의 안전담당 임원과 고용노동부 등이 참석했다. 이 부회장은 “경영계가...

2022-09-22 16:33
[마감 후] 尹 정부 규제 개혁, 기업들이 바라는 것

대표적인 규제로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 367곳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81.2%가 중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사고 발생 시 책임 범위가 모호해 경영자에게 과도한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을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 꼽았다. 중처법은 올해 초 시행 이전부터 논란이 됐다. 사고 예방이 아닌 처벌에 초점이...

2022-06-15 05:00
기업 10곳 중 8곳 "중처법 개정을…경영자 책임 범위 모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내 기업 367곳(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 안전관리 실태 및 중처법 개정 인식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기업의 81.2%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주된 이유로는 ‘법률이 모호하고 불명확해 현장 혼란만 가중’(66.8%), ‘기업과 경영자가 노력해도 사고는 발생할 수...

2022-04-19 15:18
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심리적 위축 커…업종 특성 고려해주길”

이 부회장은 “중처법 시행 이후 정부가 이를 너무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경영자들이 처벌의 공포에서 벗어나 사업장 안전관리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중처법 수사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럼은 △중처법 관련 정부 정책 추진사항에 대한 고용노동부(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의 발표와 △사고근절을 위한...

2022-03-16 17:37
[특징주] 삼표시멘트, '중처법 1호' 위기에 '급락'

삼표시멘트가 지난달 발생한 양주 채석장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첫 적용사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급락하고 있다. 삼표시멘트는 3일 오전 9시 20분 현재 전 거래일보다 7.71% 내린 4670원에 거래 중이다. 삼표시멘트 계열사인 삼표산업이 운영하는 양주 채석장에서 지난달 29일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이틀 만이다. 이...

2022-02-0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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