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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일본은 주세법 개정에 맥아율도 낮추는데… 국내 종량세는 다시 내년으로

종량세 전환을 골자로 한 국내 주세법 개정이 또 한번 무기한 연기됐다. 이웃 나라 일본이 자국 맥주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세법을 개정하고 맥아 비율 요건을 낮춘 것과 대비된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 주세법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수입 맥주와 국내 맥주의 형평성을 위해 주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목소리와 달리 정

2018-07-30 17:15
맥주 종량세 전환 불발에 수제맥주업계 “산업 후퇴한다” 반발

내년 맥주 과세 방식을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꾸는 것과 관련해 소비자 반발로 정부가 이를 추진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수제맥주 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수제맥주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종량세 논란이 ‘만원에 4캔’이라는 프레임에 집중돼 본질이 흐려지는 측면이 있으나 종량세 도입의 목적은 국산을 애용하자는 것이 아니고 증세를 하자

2018-07-24 14:37
맥주 ‘종량세 개편’ 움직임… 토종 맥주업계 살아나나

수입 맥주에 유리한 맥주 과세 체계인 현행 종가세를 종량세로 바꿔야 한다는 움직임에 힘이 실리면서 국내 토종 맥주업계에 훈풍이 불지 이목이 쏠린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수제맥주협회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현재 국내 맥주 시장은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주세법 체계로 여러 가지 기형적인 구조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현재 종가세

2018-07-13 10:24
수제맥주協 “종량세 도입해 산업 활성화해야...고용 창출에도 도움”

한국수제맥주협회가 맥주 과세 체계 변경 논의와 관련해 종량세를 도입하면 수제맥주 산업 활성화로 고용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제맥주협회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현재 국내 맥주 시장은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주세법 체계로 여러 가지 기형적인 구조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현재 종가세 체계는 품질이 좋은 맥주를

2018-07-12 15:55
조세재정硏 “수입맥주 과세표준 국산보다 유리해… 종량세로 바꿔야”

수입 맥주에 유리한 맥주 과세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종가세 체계를 종량세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주목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홍범교 선임연구위원은 10일 이 연구원이 개최한 맥주 과세체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현재 국내제조 맥주와 수입 맥주 간 세 부담 체계가 달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개선안을 제시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맥주 과세체계는 가격

2018-07-10 17:41
[인사] 국세청

◇ 부이사관 전보 ▲ 국세청 전산기획담당관 김대원 ▲ 국세청 심사1담당관 박종희 ▲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장동희 ▲ 국세청 민주원 ▲ 국세청 오덕근 ▲ 국세청 구상호 ▲ 국세청 신희철 ◇ 과장급 전보 ▲ 국세청 정책보좌관 최종환 ▲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 유재준 ▲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재철 ▲ 국세청 소득세과장

2018-07-05 20:25
맥주 종량제 도입 가능성, 국산 맥주업체에 긍정적-키움증권

키움증권은 맥주 종량세 도입 가능성이 국산 맥주업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했다. 박성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29일 “기획재정부가 다음 달 중순에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맥주 세금을 기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국산 맥주 업체들에 대한 세금 역차별이 완화돼 가격 경쟁력이 개선될 수 있

2018-06-29 08:31
[조남호의 중구난방] 수제맥주, ‘기울어진 운동장’ 방치 언제까지

“수입맥주에 유리한 주세 구조에 대해 우리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 수입맥주에 대비해 공평한 주세법(종량제)이 만들어진다면 국내에서 생산된 크래프트 맥주도 수입맥주와 비슷한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 본다.” 국내 1위 수제맥주 업체 제주맥주의 문혁기 대표의 말이다. 국산 수제맥주의 인기가 뜨겁다. 4월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슈퍼마켓,

2018-06-25 10:16
“시장 역행하는 주세법·담배 정책”…업계, 정부와 대립각

술과 담배 시장을 둘러싸고 유통업계와 정부가 잇달아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수제 맥주, 전자 담배 등 기존 시장에 뛰어든 후발업체들이 정부의 규제 정책에 공공연하게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제주맥주는 지난달 31일 전국 출시를 발표하는 간담회에서 현재 시행 중인 주세법을 문제 삼았다. 문혁기 제주맥주 대표는 “수입맥주에 유리한

2018-06-04 10:19
‘전국 진출’ 제주맥주 “올해 목표는 수제 맥주 시장 1위”

“올해 목표는 수제 맥주 시장 매출 1위로, 매출 100억원은 당연히 넘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1일 서울 마포구에서 제주맥주의 팝업스토어 오픈 행사가 열렸다. 지난해 제주에서 출시된 제주맥주의 본격적인 전국 유통을 알리면서 앞으로의 비전과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이었다. 이날 자리한 문혁기 제주맥주 대표는 “2015년 제주맥주란 이름의

2018-05-31 13:47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대학 축제, 술 없다고 즐겁지 않을까

5월 대학가에는 축제 바람이 불고 있다. 대학 축제는 대학문화를 대표하는 행사이자, 많은 학생들에게 추억의 한 페이지를 선사한다. 하지만 요즘 대학가 축제 분위기는 과거와 사뭇 다르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문화에서 술 없는 축제 문화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는 최근 국세청과 교육부가 학생들이 술을 팔지 않도록 해달라고 각 대학에 요청하

2018-05-21 10:00
[온라인 e모저모] 대학가 축제 앞두고 캠퍼스 주점 금지령…“낭만 사라진다” VS “건전한 문화 기대”

5월 본격적인 대학 축제 기간을 앞두고 캠퍼스 내 ‘대학생 주점’에 대해 국세청이 주세법 위반을 근거로 술을 팔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각 대학 총학생회는 봄 축제 기간에 주점 등을 운영하며 술을 판매하는 행사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세청과 교육부가 학생들이 술을 팔지 않도록 해달라고 각 대학에 요청했기 때문이다.

2018-05-08 10:24
수제맥주 애호가 정용진, 토종 수제맥주 발굴해 PK마켓서 판매… 시장 확대 앞장

유통업계에서 수제맥주 애호가로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토종 수제맥주를 발굴해 관련 시장 확대에 나선다. 이마트는 최근 주세법 개정으로 일반 유통업체로도 수제맥주 납품이 가능해짐에 따라 경쟁력 있는 소규모 양조장(브루어리)을 발굴해 수제맥주 판매에 적극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이날부터 PK마켓 스타필드 하남점과 PK마켓 스타필드 고

2018-05-03 08:04
소규모 주류 대형마트·편의점 유통허용, 탁주·청주 제조자 과세표준 경감수량 확대

정부가 소규모 주류의 대형마트, 편의점 등 소매점 유통을 허용하고 소규모 맥주, 탁·양·청주 제조자에 대한 과세표준 경감 수량을 확대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 제13회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소규모 주류의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 소매점 유통이 허용됐다. 또 소규모 맥주, 탁·

2018-03-26 10:07
수입맥주, '500㎖ 1캔에 990원' 등장... ‘가성비’ 갖추며 공세 강화

저성장, 저소득, 고물가의 ‘삼중고(三重苦) 시대’에 가성비를 무기로 ‘발포주’가 인기를 끄는 가운데 500㎖ 1캔에 990원짜리 맥주까지 등장하는 등 수입맥주가 다양한 맛에 더해 ‘가성비’까지 갖추며 국내 맥주시장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26일 발포주는 일본의 장기 불황 시기인 1995년에 맥아 비율을 줄여 맥주보다 세금을 낮게 만들면서 등장했다.

2018-03-26 07:28
[인사] 포스코

◇승진 ▲부사장 △정탁 철강사업본부장 △오형수 철강생산본부 포항제철소장 ▲전무 △박용규 철강생산본부 프로젝트 선재제어냉각PJT팀장 △노민용 정도경영실장 △정규진 경영지원본부 원료2실장 △김동호 CSP(브라질) △이상호 철강생산본부 포항제철소 FINEX상용화추진반장 △양원준 경영지원본부 HR혁신실장 △이은석 철강생산본부 포항제철소 STS담당부소장,

2018-01-09 15:25
대기업 독점 맥주시장 규제 확 풀린다…수제맥주 판로 확대

내년부터 맥주, 민물장어, 돋보기안경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신규 진입을 막거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해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다수의 경쟁제한적 규제가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도 하반기에 추진한 '중소 맥주사업자의 유통망 제한 개선' 등 총 18건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국정현안

2017-12-28 11:18
수입맥주 승승장구 속 우울한 국내 맥주업체들

최근 몇년 사이 다양한 맛과 기호를 즐기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혼술ㆍ홈술 열풍까지 맞물리면서 수입 맥주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 26일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누적 맥주 수입액은 2억168만6000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50.1% 증가했다. 또한 1~11월 이마트에서 수입맥주를 구매한 소비자는 생수 구매자 수와 비슷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2017-12-26 10:30
롯데주류 과일소주 ‘순하리’, 당ㆍ칼로리 줄였다

롯데주류가 22일부터 소주 베이스 칵테일 ‘순하리’를 리뉴얼해 새롭게 선보인다. 리뉴얼된 ‘순하리’는 ‘날씬하게 맛있는 착한 과일소주(주세법상 일반증류주)’를 콘셉트로 기존에 사용하던 액상 과당 대신 저칼로리 고감미료를 첨가해 기존 제품 대비 당 함량을 99% 줄이고 칼로리는 30%가량 낮췄다. 이는 업계 대비 가장 낮은 수치다. 이번 리뉴

2017-12-22 09:12
[경제학자의 우리술 이야기] 비싼 막걸리도 있어야 한다

막걸리는 “이제 막 걸렀다” 또는 “마구 섞어 걸렀다”에서 나온 말이라 한다. 막걸리의 주세법상 명칭은 탁주이다. 탁주는 맑은 술인 청주에 대응하는 말로 흐린 술이란 말이다. 막걸리건 탁주이건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말은 아니다. 막걸리 값은 아주 싸다. 마트에서 병당 천원 조금 넘고 식당에서 3천~4천 원 받는다. 조금 더 비싼 것도 있지만 거의

2017-12-0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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