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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일부터 뜰채나 호미로 수산자원 포획ㆍ채취(해루질) 허용
    21일부터 뜰채나 호미로 수산자원 포획ㆍ채취(해루질) 허용
    또 시·도가 별도의 포획채취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전국에 일괄적으로 수산업법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수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비어업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과태료를 정의했다. 시행령을 통해 제도 개선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면 비어업인이 사용 가능한 어구와 장비의...
    2023-12-12 10:00
  • “학생인권조례 제정” 서울시교육청, ‘대한민국 인권상 기관 표창’ 수상
    “학생인권조례 제정” 서울시교육청, ‘대한민국 인권상 기관 표창’ 수상
    학생 인권과 권리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서울시교육청이 학생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개선한 공로로 대한민국 인권상 기관 표창을 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국가인권위원회 주관으로 8일 개최되는 세계인권선언 75주년 기념식에서 대한민국 인권상 기관 표창을 수상한다고 7일 밝혔다. ‘대한민국 인권상’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해 우리...
    2023-12-07 12:00
  •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전교조 노조 사무실, 폐교 이전 환영"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전교조 노조 사무실, 폐교 이전 환영"
    이어 “잇단 폐교 등으로 교육청 내부에 여유 공간이 생기는 데도 세금 수억~수십억 원씩 들여 외부 민간 건물을 임차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시민의 눈높이로 봤을 때 심히 부적절해 의회가 나서게 됐다”며 “의회가 통과시킨 조례에 대해 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해와 9월 재의결했음에도 교육감이 끝내 공포를 거부해 의장이 직권 공포했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2023-12-06 11:34
  • 송파구, 길고양이 월동채비 ‘겨울집’ 설치
    송파구, 길고양이 월동채비 ‘겨울집’ 설치
    길고양이 급식소는 2021년 신설된 서울시 동물 보호 조례를 토대로 운영 중이지만, 겨울집은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이 어려웠다. 길고양이 겨울집은 고양이 주요 서식지와 거주 주민 간 갈등의 가능성을 고려해 관내 근린공원과 하천변 등 비교적 인적이 드물고 고양이가 많은 곳에 설치된다. 구는 위치별 겨울집 설치 및 철거·관리가 가능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2023-12-03 14:00
  •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단속…"경유 차량 중심으로 차량 공회전도 단속"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단속…"경유 차량 중심으로 차량 공회전도 단속"
    또한, 각 시도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 자동차 공회전 제한 행위를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단속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자동차에서 초미세먼지가 과다하게 배출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차량 소유주가 스스로 차량 상태를...
    2023-12-03 12:00
  • 권익위 "육아휴직 급여 외 중복 지급 장려금 환수 부당"
    권익위 "육아휴직 급여 외 중복 지급 장려금 환수 부당"
    다만 A 지자체는 조례에서 시행령 95조의 2에 따른 육아 휴직 급여를 받은 경우 육아 휴직 3개월까지 장려금은 지급하지 않게 했다. 해당 시행령은 같은 자녀를 둔 부모가 차례로 육아 휴직할 때, 두 번째 경우에 육아 휴직 급여 등이 지급되는 특례규정이다. A 지자체는 육아 휴직 급여에 더해 장려금 89만 원까지 받은 B씨에게 "시 조례에서 정한 중복 지원...
    2023-11-30 14:29
  • 인천광역시 4곳,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
    인천광역시 4곳,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
    이번 지정에 따라 인천시는 2024년 상반기 중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 검토 등을 거쳐 2024년 하반기 중 자율주행 자동차를 활용한 서비스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준성 인천시 교통국장은 “인천 첫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은 미래 모빌리티 특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첫발을 뗐다는 의미”라며 “자율주행...
    2023-11-29 16:00
  • 교육부, 학생인권조례 개정 시도교육청에 예시 안내…'보편적 인권' 삭제
    교육부, 학생인권조례 개정 시도교육청에 예시 안내…'보편적 인권' 삭제
    교육부가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생활지도 고시가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하는 데 초점을 두고 기존 조례에 명시돼 있던 학생 인권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조항은 모두 삭제한 게 특징이다. 교육부는 "학교생활과 관련한 학생, 교원, 보호자 등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2023-11-29 08:23
  • 용인특례시, 내년부터 시민안전보험 운용
    용인특례시, 내년부터 시민안전보험 운용
    또 9월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해 지원대상과 보상범위를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과 국내 거소 인명부에 주소지를 용인시로 기재한 재외국인, 시에 외국인등록을 한 이민자도 보험 적용대상이 되도록 했다. 시민이 화재나 폭발, 붕괴, 산사태 등 자연재해·사회재난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을 경우...
    2023-11-28 12:00
  • 전국 모든 시·도에서 자율주행차 달린다
    전국 모든 시·도에서 자율주행차 달린다
    서울상암은 DMC역~난지한강공원 등 주요지역에 수요응답 노선형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조례 등 제도적 기반도 갖췄다는 평가다. B등급은 광주, 서울(청계천), 제주, 경기(판교) 4곳, C등급은 충북·세종, 대구 2곳, D등급은 강원(강릉) 1곳, E등급은 서울(강남), 세종, 전북(군산), 경기(시흥), 전남(순천), 강원(원주) 6곳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자율주행...
    2023-11-28 11:00
  • 마포구, 100세 이상 어르신에 장수축하금 100만원 지급
    마포구, 100세 이상 어르신에 장수축하금 100만원 지급
    구는 경로효친 문화를 확산하고 어르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7월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지급 대상은 마포구에서 3년 연속 거주한 100세 이상 노인이다. 생일 달부터 1년 이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장수축하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100세 이상이면서 3년 연속 구에 거주한 어르신도 올해 12월 31일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2023-11-15 16:42
  • LG생활건강 ‘글로벌에코리더 유스’ 2기, 성공적 마무리
    LG생활건강 ‘글로벌에코리더 유스’ 2기, 성공적 마무리
    20개 팀으로 나뉜 이들 활동가는 △‘영농폐기물 범위 확대’ 조례 제정을 위한 환경 캠페인 △캠퍼스 내 텀블러 순환 캠페인 △리필 스테이션 부스 운영 △EM 흙공을 이용한 교내 호수 수질 정화 △교내 카페 커피박 업사이클링 활동 △지역 청소년 환경 멘토링 및 에너지 교육 △캠퍼스 에너지 낭비 실태 점검 등 다양한 활동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2023-11-13 15:03
  • 서울시 “AI 기술로 디지털성범죄 영상 모니터링 1265% 상승…삭제지원 2배↑”
    서울시 “AI 기술로 디지털성범죄 영상 모니터링 1265% 상승…삭제지원 2배↑”
    아울러 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며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 피해 아동·청소년 경찰 조사 시 상담원을 파견하는 ‘전문상담원 동석지원 제도’를 신설하고, ‘인권보호 안내서’를 시 소속 경찰서 31곳에 제작･배포하는 등 피해 지원에 나서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디지털 성범죄 AI 삭제지원과 같은...
    2023-11-12 11:15
  • 한덕수, 경동1960 야시장 방문…3년 만에 규제 뚫고 11일 개장
    한덕수, 경동1960 야시장 방문…3년 만에 규제 뚫고 11일 개장
    먼저 동대문구청과 서울시의회의 노력으로 경동시장 야시장 개장을 막던 서울시 조례가 개정됐다. 과거에는 같은 전통시장 주차장이라도 공영주차장일 때만 푸드트럭 영업이 허용되고, 시장 건물이나 부지에 속한 ‘부속주차장’에서는 허용되지 않았으나, 올해 5월 부속주차장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서울시 조례가 개정된 것이다. 이어 여러 대기업도 힘을 보탰다....
    2023-11-12 10:31
  • “경기도가 전세피해 지원”…3월부터 법률서비스 등 8400건 넘어
    “경기도가 전세피해 지원”…3월부터 법률서비스 등 8400건 넘어
    또 올 8월 광역지자체 최초로 제정·공포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에 따라 경기도는 전세피해 예방대책의 일환인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도입할 예정이다. 보증료 지원사업은 도내 모든 연령의 주택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전세피해 발생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보증료를...
    2023-11-08 15:00
  • 동작구, 국제안전도시 인증 추진
    동작구, 국제안전도시 인증 추진
    구는 내년 초 국제안전도시 추진 조례를 제정하고 민관 안전단체들의 역할을 전문화하는 등 국제 수준의 안전 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구는 국제안전도시 추진을 통해 공공, 민간, 주민이 함께 안전을 모색하는 것은 물론 각종 사고나 피해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까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2023-11-08 10:34
  • 경기도,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30일 마감
    경기도,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30일 마감
    2023년 1월 1일부터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년(시군 조례에 따른 청년 연령) 가운데 응시일 기준 미취업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1인당 최대 지원금은 30만 원이며, 시험당 최대 10만 원까지 3회에 걸쳐 받을 수 있다. 다만 저가 시험 위주로 응시하는 청년들을 위해 연간 총 10만 원 범위에서는 4회 이상 지원받을 수 있다. 도 일자리재단 온라인 통합접수시스템...
    2023-11-07 11:00
  • '운영난' TBS, 숨통 트이나...서울시, 지원 폐지조례 연기 요청
    '운영난' TBS, 숨통 트이나...서울시, 지원 폐지조례 연기 요청
    서울시가 TBS 지원 폐지조례 시행일을 6개월 연장 요청할 예정이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TBS 지원 폐지조례의 시행일을 내년 1월 1일에서 7월 1일로 6개월 연장하는 조례안을 시의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시행일을 연장할 경우 6개월간 TBS에 대한 한시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TBS의 구조조정 등 기관 혁신뿐 아니라 독립경영을 위한 행정절차...
    2023-11-06 11:14
  •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지원조례 제정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지원조례 제정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는 6일 서울 영등포구의회를 방문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헌한 정선희 영등포구의회 의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의회는 지난 10월 24일 임시 본회의를 개최, 해당 조례를 가결한 바 있다. 서울시 25개...
    2023-11-06 11:00
  • 김형기 미래비전硏 회장 “지방시대 성공하려면, 지방분권 개헌해야”
    김형기 미래비전硏 회장 “지방시대 성공하려면, 지방분권 개헌해야”
    “지방정부 입법권 등 헌법 포함해야…‘4+3 초광역권’, MB 때 이미 제시” 김 회장은 “정부가 제시한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 획기적인 지방분권 계획이 성공하려면 지방정부가 자치조례 이상으로 법률에 준하는 입법을 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의 사무이양에 상응해 재원이전을 할 것을 헌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2023-11-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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