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검색결과, 17페이지

검색결과 총10,000건

최신순 정확도순

경기교통공사, 설립 5년만에 첫 감사서 '총체적 부실' 드러나…공용차량 사적 이용에 허위경위서까지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경기교통공사 설립(2020년 12월 7일)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공용차량 사적 이용, 계약 규정 위반, 결원 없는 승진 인사, 예산 목적 외 집행 등 기관 운영 전반에 걸친 부실이 대거 적발됐다. 12일 경기도 감사위원회(감사2과)가 2025년 9월 1일부터 9일까지 7일간 경기교통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 행

2026-02-12 09:13
경기복지재단, 승진후보자 명부 '조작'…자격 갖춘 직원 빼고 특정인만 승진시켜

경기도 산하 경기복지재단이 승진 자격을 갖춘 직원을 임의로 배제한 채 특정인만 골라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평정점수가 높은 직원의 순위까지 뒤바꾸는 등 인사비리를 조직적으로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경기도감사위원회가 경기복지재단에 대해 5년 만에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부당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비롯해 제척 의무 위반, 계약추진 부

2026-02-12 08:46
국토부, 철도건널목 사고 줄인다…AI CCTV 도입·단속 강화

국토교통부는 ‘철도건널목 사고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최근 철도건널목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AI 기반 감시체계 도입과 단속 강화에 나선 것이다. 국토부는 최근 발생한 논산 마구평2건널목, 보성 조성리건널목 등 사고 사례를 분석한 결과, 차단기가 내려오는 상황에서도 무리하게 진입하는 운전자 부주의가 주요 원

2026-02-11 11:00
경기도의회, 법정서 '징역 10년' 철퇴…청렴도 꼴찌·직원 사망·명동 호텔 논란까지 '총체적 도덕 붕괴'

1340만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이 법정에서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그러나 경기도의회에 내려진 것은 판결문만이 아니다. 뇌물수수 도의원 9명 검찰 송치, 전국 최하위 청렴도 5등급, 국외출장비 비리수사 중 30대 직원 극단선택, 성희롱 기소 위원장 버티기, 서울 명동 호텔 업무보고 추진까지. 지방자치 역사에 유례없는 치욕의 기록들이 경기도의회라는 이름 아래

2026-02-11 10:56
韓 크로스컨트리 2명, 스키서 '불소 왁스' 검출… 예선 실격 [2026 동계올림픽]

2026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한국 크로스컨트리 스키 국가대표 2명이 장비 규정 위반으로 실격 처리됐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국제스키스노보드연맹(FIS)은 여자 크로스컨트리 스프린트 클래식 예선에서 한다솜과 이의진을 실격 처리했다. 실격 사유는 스키 플레이트에서 검출된 '불소 왁스' 양성 반응이다. 불소 왁스는 스키와 설면의 마찰을 줄

2026-02-11 10:05
금감원, 증권사 ‘투자자 보호’ 내부통제 조인다…단기실적 영업행태 겨냥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내부통제를 사전예방적 투자자 보호로 다시 조인다. 최근 검사에서 일부 회사가 투자자 이익보다 단기 실적을 우선하는 영업 행태를 이어간다고 보고, 올해는 ‘상품 설계-판매-운용’ 전 단계에서 내부통제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선물사 63곳의 감사·준법감

2026-02-11 10:00
금감원, ‘사람 살리는 금융’ 강조…민생금융범죄 직접 단속 나선다

특사경 도입·원스톱 피해구제 추진금융사 내부통제 전면 점검 금융감독원이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한 전방위 대응에 나선다.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으로 서민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박지선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10일 금융협회 임원과 주요 금융회사 소비자보호책임자(CCO)를 불러 간담회를 열고 “국민이 범죄 걱정 없이 금융거래를 이용하

2026-02-11 10:00
관세청, 할당관세 불법·부정 적용 엄단…먹거리 수입물가 안정 총력

관세청이 할당관세를 악용한 불법·부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전방위 단속에 나선다. 최근 냉동넙치와 설탕 등 주요 먹거리 수입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물가 부담이 커지자 국경 단계부터 가격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관세청은 할당관세 정책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고물가 상황과 관련해 '

2026-02-11 09:15
불공정거래·부정수급 잡는다…범정부 민생물가특별관리TF 출범

민생물가특별관리관계장관TF 1차회의 정부가 체감물가 안정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독과점 시장구조를 악용하는 불공정거래 요소, 정부 지원 부정수급을 집중 단속하고 유통구조 개선에 주력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차 회의를 주재하

2026-02-11 09:07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한 '서진산업'에 과징금 3.8억 부과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인 '서진산업'이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서진산업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16개 수급 사업자에게 총 88건의 자동차 부품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3억7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진산

2026-02-10 12:00
[진단과 제언] 진화하는 金산업 ‘글로벌 경쟁력’ 키워야

대한민국 금의 중심지는 단연 서울 종로3가다. 반경 수백 미터 안에 2000여 개에 달하는 금 관련 업체들이 밀집해 있고, 이곳에서 형성되는 거래와 가격, 신뢰 구조는 사실상 대한민국 금 생태계의 60%를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종로 금 시장’은 단순한 상권을 넘어 한국 금 산업의 심장과도 같은 공간이다. 최근 이 종로가 다시 한 번 격변의 한

2026-02-10 06:00
김병수 김포시장 "골드라인 부정, 전액 환수·처벌"…61% 증액 계약 적발

김병수 김포시장이 김포골드라인SRS(주)의 부실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전액 환수 및 관련법에 따른 강력 처벌에 나선다. 낙찰 후 계약금을 61%나 증액하고 계약내역에도 없는 장비를 몰래 반입한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9일 김포시에 따르면 김포골드라인 부실운영 조사결과, UTM(정보보안설비) 장비 낙찰 후 계약금액을 2970만원 증액해 계약한 사실과 계약내역에

2026-02-09 16:06
가격 44% 올리고 장례비·스포츠카까지…먹거리 업체 탈세 민낯

밀가루·조미료·물티슈·프랜차이즈 등 생활물가 밀접 업종 무더기 적발국세청, 담합·독과점 악용 103곳 조사…1785억원 추징 밀가루 가격을 수년간 담합으로 44.5% 끌어올린 뒤 사주 일가의 장례비와 고급 스포츠카 수리비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 가공식품 업체.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는데도 과점 지위를 이용해 간장·고추장 가격을 인상하고, 늘어난 이익은 자녀

2026-02-09 12:00
10일부터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 강화…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정부가 외국인 등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를 강화한다. 외국인의 경우 체류자격(비자 유형)과 국내 거소 여부 등을 추가로 신고하도록 하고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 거래에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 제출을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

2026-02-09 11:00
정부, '라벨갈이' 근절 100일 특별단속…최대 5년 징역·3억원 과징금

2월9일~5월19일 범정부 합동단속 실시…관세청·공정위·조달청·경찰청·서울시 참여집중신고 3주 운영·최대 2억원 포상…국산 둔갑·허위광고 등 원산지 위반 전면 점검 정부가 외국산 의류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라벨갈이’ 근절을 위해 100일간 범정부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통관부터 유통·온라인 광고·공공조달까지 전 단계 점검에 나서며 형사처벌과 과징금

2026-02-09 11:00
코레일, 설 예매 기간 암표 의심 7건 수사 의뢰..."암표 거래 뿌리 뽑는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설 명절 승차권 암표 거래를 막기 위해 ‘미스터리 쇼퍼’ 단속 2건과 암표 제보 5건 등 총 7건의 암표 의심 사례를 국토교통부와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9일 밝혔다. 미스터리 쇼퍼 단속으로 적발된 판매자에 대해서는 회원 탈퇴 조치를 하는 등 제재 수위를 높였다. 이번 설부터 도입된 미스터리 쇼퍼 단속은 직원이 온라인 중고거래

2026-02-09 09:38
ITS 뇌물·출장비 비리에 직원 사망까지…경기도의회, 그래도 명동 호텔 간다고 했다

뇌물을 받았다. 직원이 죽었다. 그런데 명동 호텔에서 업무보고를 하겠다고 했다. 경기도의회의 2025~2026년은 지방자치 역사에 유례없는 치욕의 연대기로 기록되고 있다. ITS 게이트로 현역 도의원 9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고, 국외출장비 비리 수사를 받던 30대 7급 공무원은 경찰 조사 다음날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전국에서 근조

2026-02-06 10:11
李대통령, 물가 안정 총력 지시…"공권력 총동원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물가가 여전히 문제"라며 특정 기간 물가 문제를 집중 관리하는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밀가루 등 생활필수품 가격 담합 문제를 언급하며 "독과점 구조를 악용해 국민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현장은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 반드시 시정하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

2026-02-05 15:18
금감원-보험업계, 실손보험사기에 '무관용 원칙' 강력 대응 예고

보험사기 근절 위한 2026년 보험업계 임원 간담회 개최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와 함께 대표적 민생침해 금융범죄로 꼽히는 실손보험 사기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등 강력 대응 기조를 재확인했다. 금융감독원은 5일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보험업계 임원 간담회를 열고 2026년 보험사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과 소비자 권익 보호 관점의 보험사기

2026-02-05 14:30
이찬진 금감원장 “주가조작, 패가망신 인식 굳히겠다”…감시·조사·수사 ‘원스톱’ 구축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5일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으로 귀결된다는 인식이 시장에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하겠다”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끝까지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현황 보고에서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금감원 내에 ‘시장감시→기획조사→강제수사’로 이어지는 대응 체계를 구축, 불공정거래 적발과 처벌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2026-02-05 14:21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