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17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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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협회, 첨단기술·핵심인력 보호 강화…특허정보제공 서비스 시작

최근 6년간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건수 104건피해 규모만 25조 원대…"보안의식 강화 필요"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는 디스플레이 업계와 회원사의 첨단기술 보호 및 연구개발(R&D)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정보제공 서비스를 15일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는 협회가 첨단기술 보호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산업기술보안활동의 일환으로 국내 첨단기술...

2024-01-15 17:01
청소년 마약사범 급증…원인은 ‘다이어트 약’

인천지검은 15일 인천에서 적발된 만 19세 미만 청소년 마약사범이 2022년 72명에서 2023년 329명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인천에서 적발된 전체 마약사범 2785명 중 11.8%에 해당하는 수치다. 일각에서는 최근 청소년 마약사범이 급증한 것이 일명 ‘나비약’이라고 불리는 다이어트 약 ‘디에타민’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식욕 억제 작용을 하는...

2024-01-15 14:05
'입찰 들러리 해줘'…신영이앤피·LS네트웍스 담합 덜미

신영이앤피에 대한 목재펠릿 판매대금 미수채권의 규모가 더 커지는 것을 우려해 들러리 참가 요청을 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입찰 담합 위반으로 신영이앤피에는 1500만 원, LS네트웍스에는 3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편 이번 조치는 목재펠릿 구매시장에서의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한 최초 사례로 기록됐다.

2024-01-15 12:00
금액도 없고 서명도 없고…빈 계약서 사용한 서흥·영원아웃도어·롯데지에프알 덜미

하지만 공정위는 하도급법상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관계자는 "하도급법상 서면발급의무 위반은 하도급거래에서의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하고, 하도급 관련 분쟁의 단초를 제공한다"며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해 적발 시 과징금 등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1-14 12:00
술 마시고 봉합 수술한 20대 의사, 환자 신고로 적발…형사처벌 가능성은?

음주 상태로 봉합 수술을 한 20대 의사가 적발됐다. 13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경 음주 상태에서 얼굴 상처 수술을 진행한 강동구 소재 종합병원 의사 A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A씨의 음주 수술은 환자의 신고로 드러났다. 당시 수술을 받은 환자는 수술을 마친 오후 11시 55분경 경찰에 “수술한 의사가 음주 상태인 것 같다”라고 신고했다. A씨는 경찰...

2024-01-13 20:08
한 달 새 음주운전만 3번…경찰차 박고 도주한 현직 소방관 구속

그는 지난해 12월 서울 은평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하지만 면허 취소처분이 내려지기도 전인 이달 8일 또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직위해제 됐다. 그러나 직위 해제가 된 뒤에도 11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이다. 이외에도 A씨는 몇 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2024-01-13 00:22
5800억대 코인 암거래 일당 기소…‘청담동 주식부자’ 추가기소

가상자산 범죄합수단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코인 암시장을 개설한 불법 가상자산 OTC 거래소를 처음 적발했다”면서 “자금세탁 방지의무를 회피하며 사업 규모를 확대한 음성적 코인 장외거래 실체를 최초로 규명했다”고 강조했다. 합수단은 범죄수익‧뇌물 등 다양한 유형의 불법 자금이 OTC 거래소에서 세탁되는 과정을 밝힘으로써 가상자산 장외거래...

2024-01-12 16:49
병가 내고 해외여행·골프여행은 접대로…서울시 공무원 적발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가거나 업체로부터 골프여행 등 향응 등을 챙긴 서울시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로 적발됐다. 근무 시간 중 개인 용무를 본 후 시간외근무 수당을 받아 챙긴 공무원도 있었다. 감사원은 11일 ‘서울특별시 감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공무원 1509명 중 198명(13.1%)이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최소 3차례 이상 야근비를 부당 수령한...

2024-01-12 10:17
미성년자에게 속아 영업정지 처분 받은 업주의 경고…“똑바로 살아라”

이를 어길 시에는 적발 횟수에 따라 1차 적발의 경우 60일, 2차 적발의 경우 180일, 3차 적발의 경우 영업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다만,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면 2개월에서 1개월로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업주를 속이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하는 청소년들의 사례가 증가하며 해당 조항에...

2024-01-11 16:23
"서울시 공무원, 유관업체 대표와 골프여행…금품 수수에 숙소 예약도 요구"

우선, 토목 등 기술 분야 공무원 일부가 직무관련자 등과 골프 여행 등을 하면서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항공권·숙소 등을 예약하게 한 사례가 적발됐다. 자전거도로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팀장 A 씨는 자전거도로 시인성 개선업무를 담당하면서 계약을 체결했던 건설사 대표 B 씨와 베트남 호찌민 등으로 골프여행을 다녀왔으며, B 씨가 항공권 및 숙소 예약과 골프...

2024-01-11 14:00
'싹콜' '플라톱' 은어까지 써가며 2.8억 원 불법 리베이트…경보제약 3억 과징금

공정위 관계자는 "은어까지 사용하며 은밀하게 진행된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적발하고 엄중 제재해 의약품 시장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약품 시장에 만연한 리베이트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감시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2024-01-11 12:00
금감원, 경찰청ㆍ건보 정보 공유해 보험사기 범죄 척결

이와 관련 △정보공유 활성화 △조사, 수사 강화 △적발 역량 제고 △피해예방 홍보 등 상호 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관련 정보공유를 활성화한다. 금감원은 제보, 인지보고 등으로 파악된 보험사기 관련 혐의 병·의원 정보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유한다....

2024-01-11 10:37
개 식용 금지에 이어 '루시법'도 수면 위로…찬반 '팽팽'[관심法]

농식품부는 무분별한 동물 번식 및 판매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동물생산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불법 운영 적발 시 허가를 취소하는 등 관리 규정을 강화한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2017년 3월 공포하고, 이듬해 시행했다. 다만, 동물생산업 허가 과정이 간단하고, 인력 문제 등으로 인해 단속이 어려운 한계가 존재해왔다. 한편, 국회에서는 여야를...

2024-01-10 15:14
금감원 “부동산 PF 임직원 500억 원 상당 이익 수취 등 다수 사익추구 사례 적발…단호히 대응”

금감원은 이전에도 부동산 PF 관련 임직원 사익추구 행위가 지속해서 적발돼 여러 차례 보도됐음에도 이번 기획검사에서도 검사대상 증권사 모두에서 유사 사례를 적발했다. 금감원은 모 증권사 임원 A씨가 토지계약금대출 취급과 브릿지론 본PF주선 등을 수행하며 얻은 사업장 개발 진행정보 등을 이용해 A씨가 사실상 지배 중인 법인을 통해 시행사 최대주주가...

2024-01-10 12:00
韓 진출 '브레이크' 걸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불법영업' 미인가 업체만 활개

FIU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절차를 강화하는 건 시장이 건전화될 수 있는 선에서 신고 관련 제도를 보완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미신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검경 통해서도 미신고 사업자를 보고 있고, 방심위와도 접속 차단을 협의하는 등 적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1-10 05:00
경제 위기에 ‘탈중국’ 가속화…미국 불법이민 중국인 약 20배 급증

최근 10년간 연평균 적발 건수가 1500여 건인 것과 비교하면 약 20배 급증한 것이다. 불법 이민자 전체에서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베네수엘라, 과테말라 등 멕시코 인접 국가 출신보다 작지만, 현재 이민자 중 중국인의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CNN은 짚었다. 육로를 통해 중국을 탈출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에콰도르 키토를 거친다. 2022년 에콰도르에 입국한...

2024-01-09 16:30
군부대로 납품 된 돼지고기 100t 수입산이었다

군부대에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이라고 속여 납품한 업체 세 곳이 적발됐다. 이들이 군부대에 납품한 수입산 돼지고기는 100톤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8일 MBN 보도에 따르면 군사경찰은 지난해 2022년 10월부터 부대에 양념돼지갈비를 납품한 업체 세 곳이 납품한 고기가 수입산이라는 사실을 적발해냈다. 이들이 납품한 수입산 고기는 육군 17개 부대와...

2024-01-09 13:30
검찰, 유아인에게 마약류 불법 처방한 의사 6명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9일 유 씨의 상습 프로포폴 투약 등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된 의사 6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의사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간호조무사 등 2명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유 씨에게 타인 명의로 수면제인...

2024-01-09 13:23
불합리한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손본다…금감원, 모범규준 개정

목표이익률 산정방식이 불합리한 곳도 적발됐다. 목표이익률을 별도로 산출하지 않고 가산금리 확정 후 기타 원가 요소(업무원가 등)를 차감해 목표이익률을 산출하는 등 목표이익률 산정방식이 불합리했다. 가산금리 변동에도 기초서류상 확정금리가 적용됐다. 과거 고금리 시절 판매된 다수 보험상품의 기초서류에 가산금리가 확정 수치(예: 2.0%)로 기재돼 있어...

2024-01-09 12:00
외국 대기업 지분 숨기고 중소기업으로 특허…김해공항 A면세점 퇴출

관세청은 부산세관과 김해세관이 다국적 대기업(B사)의 지분을 허위로 위장해 김해공항 면세점 특허를 부정하게 취득·운영 중인 A면세점을 적발해 관세법 위반(허위신고죄)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하고 특허를 취소했다고 9일 밝혔다. A면세점은 세계 2위 글로벌 면세사업 기업인 스위스 B사와 국내법인 C사가 합작 투자해 설립한 법인으로 2014년 3월...

2024-01-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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