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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투자 빙자 사기 주의”…금감원, 지난해 불법 금융 투자 사이트 1000건 적발
    “AI 투자 빙자 사기 주의”…금감원, 지난해 불법 금융 투자 사이트 1000건 적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이러한 불법 금융 투자 사이트와 게시글을 대량으로 적발해 차단을 의뢰했으며 일부 건에 대해서는 수사도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3년 중 금감원은 제보와 민원 등을 통해 불법 금융 투자 사이트 및 게시글 약 1000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의뢰했다. 이 중 혐의가 구체적인 56건은 수사 의뢰한 상태다. 해당 건...
    2024-02-18 12:00
  • "설계도 내놔" 하도급 업체 도면 뺏어 다른 업체에서 더 싸게…정광테크 과징금
    "설계도 내놔" 하도급 업체 도면 뺏어 다른 업체에서 더 싸게…정광테크 과징금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양산금형 생산비용을 낮출 목적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시작금형도면을 제3자에게 유용하는 행위를 최초로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이러한 행위가 하도급법에 위반됨을 명확히 하여 향후 금형업계의 유사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2-18 12:00
  • 규제 강화 예고됐지만…1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건수 전년 대비 증가
    규제 강화 예고됐지만…1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건수 전년 대비 증가
    소비자 손실을 보전해주거나 이익을 보장한다고 약정하는 행위도 금지되면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됐고, 정식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거나 허위·미실현 수익률을 제시하는 등 허위·과장광고도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됐다. 진입과 퇴출 규제도 정비돼 소비자보호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유사투자자문업 진입이 불가해졌고, 직권말소 사유에 ‘방문판매법 및...
    2024-02-18 09:00
  • 지난해 위증사범 622명 적발…586명 기소
    지난해 위증사범 622명 적발…586명 기소
    검찰 “사법질서 어지럽히는 위증사범 엄단” 검찰이 지난해 위증사범 622명을 적발해 이 중 586명을 기소하고, 나머지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위증사범은 무고한 사람을 처벌받게 하거나 반대로 범죄자가 처벌을 회피하도록 만들어 사법질서를 방해하는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을 지칭한다. 대검찰청이 전국청의 위증사범 수사를 분석한 결과...
    2024-02-18 09:00
  • 민주 20·21·22호 인재…관료 출신 손명수·김준환·임광현
    민주 20·21·22호 인재…관료 출신 손명수·김준환·임광현
    청 내에서 탈세를 적발하는 조사분야에 근무하며 조사국장만 6번 연임했다. 조사국장 재직 당시 코로나 마스크 대란이 일었을 때 마스크 온라인 판매상과 수출 브로커 등에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해 수급불안을 조기 해소하는 데 기여했다고 한다. 서울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지내며 빅데이터 기반 세정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했다. 인재위는...
    2024-02-16 10:30
  • “수사하니 더 나오네”…‘맨홀 담합’ 업체 추가 과징금
    “수사하니 더 나오네”…‘맨홀 담합’ 업체 추가 과징금
    이는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추가 담합 행위 적발에 따른 것이다. 15일 법조계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가 맨홀 담합 사건에 가담한 업체 한국화이바와 한국폴리텍에 각각 4억800만 원, 3억3000만 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맨홀 담합 사건은 조달청 등이 2011~2016년 실시한 ‘하수도관 및 맨홀 구매 입찰’에서 4개 기업이 낙찰...
    2024-02-15 16:30
  • 작년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 700억…역대 최대
    작년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 700억…역대 최대
    지난해 적발된 보조금 부정수급 규모가 700억 원 정도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올해 현장점검을 대폭 강화해 보조금 낭비 사례를 끝가지 추적해 환수할 방침이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5일 제5차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의 부정징후 탐지시스템(SFDS)...
    2024-02-15 16:00
  • 캐나다 삼겹살·브라질 닭고기 국산 둔갑…원산지 속인 245곳 입건
    캐나다 삼겹살·브라질 닭고기 국산 둔갑…원산지 속인 245곳 입건
    #충남 당진의 A 음식점은 캐나다산 삼겹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원산지를 속인 물량은 약 2톤, 위반금액은 2115만 원에 달했다. 해당 음식점은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형사입건됐다. #경기 남양주의 B 식품제조업체는 브라질산 닭고기를 사용해 찜닭 밀키트를 제조해 납품했다. 이 과정에서 닭고기의 원산지는 국내산으로 속였다. 위반...
    2024-02-15 11:00
  • '보일락 말락' SNS 뒷광고 의심 게시물 2만5000건 적발
    '보일락 말락' SNS 뒷광고 의심 게시물 2만5000건 적발
    지난해 SNS에서 이른바 '뒷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 2만5000여 건이 적발됐고, 3만여 건이 시정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를 밝히지 않는 사례는 줄어들고 있지만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없도록 교묘하게 가리는 행위는 계속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발표한 2023년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SNS에서 법 위반으로...
    2024-02-14 14:37
  • FIU, 자금세탁의심 거래 선제적 정지 도입 검토…“가상자산 범죄 엄중 대응”
    FIU, 자금세탁의심 거래 선제적 정지 도입 검토…“가상자산 범죄 엄중 대응”
    FIU “자금세탁 의심 거래 선제적 정지 제도 도입 방안 검토”법집행기관 통보 가상자산 의심거래보고(STR) 전년 比 90%↑김치프리미엄 악용한 투기, 마약 유통 범죄 등 적발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악용범죄와 자금세탁 의심 거래를 막기 위해 검찰 수사 전 선제적으로 의심 거래를 정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
    2024-02-14 12:00
  • 금감원, 회계법인 10곳 자금유용 적발…“근무없이 가족에 8천만원 지급”
    금감원, 회계법인 10곳 자금유용 적발…“근무없이 가족에 8천만원 지급”
    금융감독원이 가족에게 가공급여를 지급하는 등 자금유용을 해온 다수의 중소형 회계법인을 적발했다. 13일 금감원은 지난해 감사인 감리 대상 중소형 회계법인 12개사에 대한 점검결과 10개 회계법인에서 가공급여, 허위 수수료 지급 등 자금유용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부당거래 혐의 규모는 회계사 55명, 50억4000만 원 규모다. 점검 결과 부모나 형제 등 가족을...
    2024-02-13 12:00
  • [종합]"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 국내시장 진입 차단·퇴출"[FIU 업무계획]
    [종합]"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 국내시장 진입 차단·퇴출"[FIU 업무계획]
    특히 가상자산, 불법사금융 등 신종·민생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자 △금융회사 등의 AML 역량 강화를 위해 감독·검사 방향 재정립 △가상자산 시장 건전화, 이용자 보호 위해 사업자 심사·검사 강화 △신종·민생 자금세탁 범죄 적발에 FIU 심사분석 역량 집중 △국가적 AML 체계 수준 향상을 위해 국제기준에 맞게 제도 강화·정비 등 4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2024-02-12 12:00
  • FIU “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 국내시장 진입 차단·퇴출한다”[FIU 업무계획]
    FIU “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 국내시장 진입 차단·퇴출한다”[FIU 업무계획]
    “의심거래보고 활성화…심사 분석 역량 집중” 가상자산 악용 범죄, 불법 사금융 등 민생약탈범죄 등 신종·민생 범죄 적발에 FIU의 심사분석 역량을 집중한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 전담분석 인력을 4명에서 9명으로 늘리고, 불법사금융 전담분석 인력도 4명으로 확대했다. FIU는 금융회사 등의 의심거래보고를 보다 활성화하고 보고내용의 충실도를 제고하기 위해...
    2024-02-12 12:00
  • 불법사금융·가상자산 범죄 적발에 팔 걷은 금융당국…자금세탁방지제도 수준 높인다[FIU 업무계획]
    불법사금융·가상자산 범죄 적발에 팔 걷은 금융당국…자금세탁방지제도 수준 높인다[FIU 업무계획]
    범죄사례 유형화해 금융사 제공…의심거래보고 활성화민생범죄 전담 분석 인력 확대하고 정보분석시스템 구축자금세탁방지제도 선진화…검찰 수사 전 거래정지 제도위험도 따라 AML 의무 차등화ㆍ업종별 규율체계 마련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악용 범죄, 불법사금융 등 민생 약탈 범죄 적발을 위한 심사분석 역량 강화에 나선다. 업종별 특성에 따라 규율체계를...
    2024-02-12 12:00
  • 금융사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 위해 감독·검사 방향 재정립 [FIU 업무계획]
    금융사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 위해 감독·검사 방향 재정립 [FIU 업무계획]
    다만 이 과정에서 검사·제재 초점을 지연보고 등 단순 위규사항 적발 및 처벌에서 금융회사 등의 실질적인 AML 역량 점검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봤다. 금융회사 등이 내부통제 체계를 실효성있게 운영하도록 직원 교육, 내규 수립, 내부 감사 등의 기준도 개선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지원한다. 단순자료제공은 교육시간으로 불인정하고, 감사인 선정 기준(독립성...
    2024-02-12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일 ~ 16일)
    000개소 적발 16일(금) △농식품부 장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14:00 한국농수산대학교 제25회 학위수여식(전주) △농식품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세종)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한국농수산대학교, 제25회 학위수여식 개최 ◇환경부 13일(화) △환경부 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석간) △생물자원관...
    2024-02-12 08:36
  • [요지경 선거] 학교 일진들 왜 투표소에 모였을까…우당탕탕 선거철 사건사고들
    [요지경 선거] 학교 일진들 왜 투표소에 모였을까…우당탕탕 선거철 사건사고들
    버스가 투표소 앞에 도착하며 이를 본 선관위 소속 단속원이 그 모습을 적발했다. 선거 당일에는 선거운동이 금지돼 있다. 승합차나 버스 대절도 주민회가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지만 후보자 측에서 하는 것은 위법이다. 당황한 운전자는 그대로 운전대를 잡고 차량으로 단속원을 친 뒤 달아났다고 한다. 다른 이유로 버스를 대절한 사건도 있다. 작은 기초자치단체에서...
    2024-02-11 09:00
  • '음주측정 거부' 김정훈, 日 팬미팅 강행…"반성 중, 저를 믿어달라" 호소
    '음주측정 거부' 김정훈, 日 팬미팅 강행…"반성 중, 저를 믿어달라" 호소
    정말 정말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한편 김정훈은 지난 6일 음주측정 거부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결국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입건 당시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를 적용했으나 조사 결과 치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김정훈은 지난 2011년 7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만취 상태였다.
    2024-02-09 18:19
  • 이동 많은 설 연휴, 가짜 석유 유통 막는다…암행 검사 차량 출동
    이동 많은 설 연휴, 가짜 석유 유통 막는다…암행 검사 차량 출동
    지난해 9월 기준 최근 5년간 석유 불법유통 적발건수는 가짜 석유 291건, 품질 부적합 제품 867건 등 1158건에 달했다. 가짜 석유의 유통은 연비감소, 차량 떨림, 자동차 엔진 정지 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져 소비자의 소중한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 또 탈세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물론 매연 증가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도 심각하다. 석유관리원은...
    2024-02-09 07:00
  • 중기부·식약처, 청소년에 속아 술판매 한 소상공인 행정처분 면제 추진
    중기부·식약처, 청소년에 속아 술판매 한 소상공인 행정처분 면제 추진
    8일 중기부와 식약처는 이날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음식점에서 청소년 대상 주류 제공 행위를 적발한 경우 객관적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 행정처분과 고발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청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청소년이 가짜 신분증을 제시했는지 여부와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등을 확인하게 된다.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2024-02-08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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