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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정부질문 마지막날…5극3특·부동산감독원·노란봉투법 격돌

민주 “광역통합 골든타임” 국힘 “통합·통합 외치며 갈등 조장””부동산 감독원은 ‘사찰’ 우려” 여야는 11일 국회 대정부질문(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 이재명 정부의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부동산 대책, 노란봉투법 시행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 1극 체제 해소가 국가 생존 전략”이라며 2월 말까지 통합특별

2026-02-11 17:26
서울시, 올해 ‘동행어린이집’ 786곳으로 확대⋯지정 어린이집에 106억원 투입

지난해 699개에서 786개소로 확대⋯경영 컨설팅·교사비율 개선 지원 서울시가 저출산으로 인한 영유아 수 감소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한 어린이집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 폐원 위기에 놓인 어린이집을 ‘동행어린이집’으로 지정하고 폐원 막기에 총력을 다한다. 서울시는 10일 동행어린이집을 기존 699개소에서 786개소로 확대 지정하고 연간 총 106억원의 예산

2026-02-10 11:15
'통계 착시' 개인은 부유해졌는데 사회는 가난해졌다 [국가 통계의 미래]

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 급증으로 인한 대표적인 통계 왜곡은 빈곤율과 평균 자산이다. 개인의 소득과 자산 수준은 과거보다 개선됐지만 가구 분화와 인구구조 변화가 기존 지표와 맞물리면서 사회 전체가 가난해진 것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제 기준에 맞춘 통계 체계가 급변하는 우리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정책 판단의

2026-02-10 05:00
인구구조 급변해도 통계체계는 그대로⋯정책 괴리 우려 [국가 통계의 미래]

한국 사회의 급격한 인구·가구 구조 변화가 빈곤과 자산 격차를 ‘통계 착시’ 속에 가두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 기준에 맞춰 설계된 기존 통계 체계가 급변하는 인구·가족 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실제 삶의 변화와 정책 판단 사이에 괴리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이투데이가 국가데이터처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

2026-02-10 05:00
[인사]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국민취업지원기획팀장 김현아 △기업훈련지원과장 이영진 △부산북부지청장 윤철민 △익산지청장 고병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송미나 ◇과장급 파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이민진

2026-02-08 12:00
이향수 지방자치학회장 "재정·권한 파격 이양해야⋯지방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자율성 부여하되, 결과 냉혹하게 책임 묻는 구조 필요”“자치와 상충하지만 지방소멸 막으려면 행정통합 불가피” “권한과 돈은 쥐여주지 않고 간섭만 하니 전국 지방자치단체 벽화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다. 과감하게 권한을 넘겨주고 대신 결과에 냉혹하게 책임을 묻는 구조로 가야 한다.” 이향수 한국지방자치학회장(건국대학교 교수)은 4일 서울 논현동 이투데

2026-02-08 06:00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핵심은 적정진료⋯특사경으로 재정누수 차단"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5일 올해 공단의 핵심과제로 적정진료 문화 정착과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서 역할 확립을 꼽았다. 정 이사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진행된 상반기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공단 주요 전략과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공단에 따르면, 한국은 유례없는 저출산·고령화로 2072년이면 부양비가 1대 1을 초과할 전망

2026-02-05 16:00
신동빈 강조한 ‘다양성’...제1회 ‘mom편한 가족상’ 제정 결실

롯데그룹이 보건복지부, 초록우산과 손잡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가족 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발굴하는 ‘롯데 맘(mom)편한 가족상’을 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시상은 일상 속 따뜻한 변화를 실천하는 사례를 격려하고 저출산 등 사회적 문제 해결에 앞장서기 위해 기획됐다. 시상 부문은 △출산·양육 △가족나눔 △가족다양성 등 3개 분야로 운영

2026-02-05 14:37
이중근 “‘억 소리’ 나야 만족하고 쓰임새 있어”...올해 출산장려금 36억 지급

1억원은 지급해야, ‘억 소리’가 나야 만족감을 누릴 수 있고 쓰임새가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5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그룹 시무식을 열고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 자녀 1인당 1억원씩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한 배경을 이같이 밝혔다. 시무식 이후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이 회장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국가 예산이 50조

2026-02-05 13:38
[전문기자의 눈] 지방소멸, 돈으로 해결할 수 있나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은 현상보다 ‘질병’에 가깝다. 서울은 20대를 흡수하고, 30대 이상을 배출한다. 인천·경기는 서울에서 배출된 인구 중 30대만 흡수한다. 40대 이상은 수도권을 떠난다. 국가데이터처 ‘2025년 국내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 순유입된 비수도권 20대만 4만8300명에 달한다. 서울에서 인천·경기로 재분배된 30대는 1만8

2026-02-05 06:00
[논현논단] ‘한은 다중 딜레마’ 정공법으로 돌파를

부동산·환율 불안에 통화정책 제약산업 구조조정·효율성 제고 늦어져금리인상 결단해 시장 안정 꾀해야 최근 한국은행이 다중 딜레마에 빠져 효과적 통화정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딜레마의 원천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통화정책 파급경로의 왜곡이다. 주택가격 급등 및 가계부채 과다로 인해 자산시장이 금리에 민감해지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

2026-02-05 06:00
한화손보, 장기손해보험 최초 1년 배타적사용권 획득

장기손해보험 최초 임신 직접 보장하는 ‘임신지원금’ 특약 등 3종 배타적사용권저출산 극복 동참 및 여성 생애주기 맞춤형 보장으로 독창성 및 유용성 등 인정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으로 23년 출시 후 배타적사용권 총 20개 획득 쾌거 한화손해보험은 올해 1월 출시한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4.0’에 탑재된 ‘임신지원금’ 특약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배

2026-02-04 11:26
중기부, 여성기업 육성사업 통합 공고…창업·판로·인력 지원 확대

여성창업 활성화와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펨테크 산업 육성부터 창업·판로·인력 지원까지 포괄하는 정부 지원사업이 통합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여성기업 육성사업 통합 공고’를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사업은 △펨테크 산업 육성 △여성창업 △판로지원 △인력지원 등 4개 분야 11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총 지원 규모는

2026-02-03 13:44
"여덟 식구가 행복합니다"…6남매 엄마 이혜련씨, 수원시장 표창

대한민국 합계출산율 0.72명 시대, 여섯 아이의 엄마가 무대에 올랐다. 남편의 손엔 9개월 된 막내가, 큰딸의 손엔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여덟 식구가 한자리에 모여 만든 하트 손동작이 객석을 울렸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2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2월의 만남'에서 이혜련(영통구 매탄1동)씨에게 '출생친화 분위기 조성 유공' 표창을 수여했다. 올

2026-02-03 10:09
[논현광장-설동훈의 사회읽기] ‘유예사회’의 굴레를 벗어야 한다

인구위기 외치며 정책 설계는 부재반향없는 현금 지원에 여전히 의존출산·양육 권리 누릴 구조 개혁해야 세계 최저 수준인 한국의 출산율이 최근 소폭 반등하며 의미 있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결혼과 출산 의향 역시 2년 연속 상승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조사에 따르면 미혼 남성의 61%, 여성의 48%가 결혼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출산 의향 또한 기혼·미혼

2026-02-03 06:00
[시론] 병력감소 대비 ‘예비군 제도’ 재정비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은 유럽 각국에 징병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촉발시켰다. 크로아티아가 징병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프랑스도 군대 자원자를 받기로 했다. 독일은 병역제도 개편 합의안에 따라 자원자가 부족할 때는 강제 징집을 고려하기로 하면서 군사 재무장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나라도 시대적 변화 흐름과 국방 환경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할

2026-02-02 06:00
임기 3년차 맞은 송하중 사학연금 이사장, 경영 핵심 과제로 ‘재정 안정·고객 혁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송하중 이사장의 임기 3년 차를 맞아 연금 재정의 안정성과 고객 서비스 혁신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사학연금은 저출산·고령화로 연금 재정의 중장기 부담이 커지는 만큼,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와 제도 기반 점검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사학연금 연금재정이 2028년 적자로

2026-01-30 10:49
SH, 미리내집 입주민 함께하는 ‘서울 패밀리 데이’ 개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지난 24일 강동중앙도서관에서 미리내집 입주민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하는 ‘서울 패밀리 데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미리내집’은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시의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이다. SH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공동 주최한 이번 행

2026-01-28 11:20
한일미래파트너십재단, ‘제5회 한일 고교교사 교류사업’ 개최

한일미래파트너십재단은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 등과 공동으로 ‘제5회 한일 고교교사 교류사업’을 개최하고 한일 협력 모멘텀을 경제계 차원에서 확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한국 고등학교 교사 50명은 25일부터 30일까지 도쿄에서 일본 사회 전반을 이해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이날은 한일 관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방일 한국

2026-01-26 17:30
학생 감소, 수익 악화…10년 내 일본대학 최대 100곳 사라진다

20년 사이 18세 인구 47% 감소2026년 기준⋯감소폭 확대 관측학생 감소⋯지방사립대 재정 위기 일본의 학령인구 감소가 대학 경영 전반에 본격적인 충격을 주기 시작했다. 향후 10년 안에 최대 100곳의 대학이 문을 닫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24일 문부과학성 통계와 일본 TBS 보도 등에 따르면 2026년 이후 18세 인구가 다시 감소 국

2026-01-2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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