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인 사건은 고소장을 변경하고 재판이 확정된 사건은 재심 청구가 있는 경우 공소장을 변경하도록 했다.
이날 대검은 음주측정거부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추가 지시를 내렸다.
음주측정거부 재범사건,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가 결합된 사건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처분하도록 했다.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등과 관련이 있더라도 비형벌법규에 대해서는 소급하지 않고 위헌결정이 인용된 사람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75조 일부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A 씨 등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 등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재심 청구가 있는 경우 재심절차에 따르되 검사는 재심절차에서 공소장 변경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다만 재심청구는 헌재 심판 대상이 된 구 도로교통법이 적용돼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다.
한편 헌재는 해당 규정의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위헌 결정했다.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을 가중요건으로...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이 조항으로 가중처벌받았던 음주운전자들이 재심을 청구할 전망이다. 다만 2018년12월24일 개정돼 2020년 6월9일 다시 개정되기 전까지 이 조항으로 처벌받은 부분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위헌 판단으로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이 논의될 전망이다. 또 현행법으로 처벌받은 운전자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제주 4·3사건 당시 군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2530명의 재심업무를 수행할 합동수행단이 출범했다.
대검찰청은 24일 광주고검 산하 '제주 4ㆍ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을 출범하고 제주도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에 중점을 두고 재심업무 수행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제주4·3사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12일 국립발레단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국립발레단은 지난해 2월 14일~2월 15일 '백조의 호수' 대구 공연 후 2월 24일~3월 1일 전 단원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대구·경북 지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자 내린...
'어차피 인과성 인정받지 못할 것인데 고인을 두 번 죽이겠느냐.' 부검 문제는 재심 신청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질병청은 유족에게 자세하게 안내해줬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백신 부작용 인과성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달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를 통해 백신 접종과 이상 반응에 대한 조사·분석 및 안전성을...
민주화운동 관련 특별법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긴급조치 1호’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 판결이 재심을 통해 취소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긴급조치 1호 피해자 오종상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오 씨는 1974년 버스 옆자리...
이 사건과 별도로 B 씨는 작은아들 C(43) 씨의 10억대 사기 사건 재심 결정을 받아내기 위해 위증 자수를 공모한 혐의(위계 공무집행방해·무고 등)로 수사를 받다가 지난해 1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직전 C 씨와 함께 도주했습니다.
검찰은 B 씨와 C 씨를 지명수배했으나 10개월째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C 씨의 사기 행각을 증언했다가 B 씨의...
한편 부림사건은 1981년 9월 공안당국이 독서모임 교사, 학생,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감금, 고문한 사건이다. 검찰은 허위자백을 받아내 이들을 기소했고 2014년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고 전 이사장은 당시 부산지검 공안부 검사로 이 사건을 수사했다. 문 대통령은 2014년 재심사건 변호인을 맡았다.
뇌물공여와 조세포탈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의 재심 청구가 기각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 부장판사)는 이 회장이 "조세포탈 혐의를 다시 심리해달라"며 제기한 재심청구를 최근 기각했다.
2015년 이른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 비리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은 2018년 3월...
이어 “경기 지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에 이의제기한 상태며, 중앙 노동위원회(중노위)에 재심 청구 진행 중이다”라고 부연했다.
또한, 글쓴이가 주장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질문에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그런 사실은 없다”고 단언했다.
공공기관 등 장애인 꼼수 채용에 "장애인 인력에 대한 인식 개선 필요" 지적
실제 장애인 고용촉진 및...
그는 '북한올림픽위원회가 IOC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는 구조인가'라는 질문에 "이후 어떤 절차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다"고만 했다.
앞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지난 8일(현지시각) 기자회견에서 "IOC 이사회는 북한의 일방적인 도쿄올림픽 불참 결정과 관련해 북한 올림픽위원회의 자격을 2022년 말까지 정지하기로 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 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 씨는 2019년 3월부터 A 사의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거래처로부터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그는 경리 직원의 지적에도 법인 명의가...
헌법학자인 이상돈 전 의원은 “재판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면 언론중재법이 적용됐던 보도는 재심하게 되고 적용되지 않았던 보도도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장기간에 걸친 리스크를 어느 언론사가 지겠나”라며 “미국에서는 이처럼 언론에 위협이 되는 환경을 만드는 걸 위축 효과가 규정하고 위헌판단을 내린다”고 말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1980년 5월 서울 중구의 한 인쇄소에서 ‘구속인사 석방’, ‘5ㆍ18 이전으로의 복귀’ 등이 쓰인...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B 학교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영어회화 전문 강사인 A 씨는 2011년 3월 B 학교와 근로계약을 체결해 매년 계약을 갱신하다 2015년 2월 학교의 계약 만료 통보에 따라 퇴직금을 받았다. 같은 해 A 씨는 공개채용을 통해 B...
학생부 ‘낙인효과’를 막기 위해 가해자 학부모가 재심이나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일이 급증하면서 학교와 교사의 대응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
하 회장은 “학교의 처분이 소송에서 뒤집히고, 학교폭력 처리과정에서 학교와 교사의 사소한 행정 실수, 언행까지 꼬투리 삼아 법적 책임을 묻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대응 자체가 위축되기도 한다”면서 “정부 차원의...
법원이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6일 이 전 의원을 포함해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 7명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 전 의원은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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