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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당대회, 결선행?…‘패트 공소 취소’ 막판 변수

국민의힘 지도부를 뽑는 7·23 전당대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자폭’에 가까운 당권주자 간 비방전으로 투표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치러지는 결선투표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후보가 공개한 ‘나경원 후보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부탁’ 이슈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막판 쟁

2024-07-21 16:21
나경원 "한동훈, 왜 당 외면했나…패스트트랙 투쟁은 할 일 한 것"

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자신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부탁’을 거절한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 법무부 장관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나 후보는 21일 페이스북에 “한 후보는 장관 당시 인혁당 사건 피해자 과다 배상금 반납 지연이자 면제,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청구 확대 같은 일

2024-07-21 13:11
[로펌 人사이트] 인권 변호사→CEO 변신…‘新권리 개척’ 나선 원의 진화

국내 최초 여성 업무집행 대표…가사소송 명가 공신故 이건희 회장 대리…삼성家 상속분쟁 ‘승소’신격호 롯데회장 후견인…후견제도 기틀 마련과거사 리딩케이스 ‘인혁당 사건’…호주제 폐지지금도 세월호 유족‧고 임세원 교수 ‘공익 변론’“AI‧ESG 등 新권리 대응…법률 자문 초석 다질 것”인공지능‧ESG 등 새로운 권리문제, 신사업으로 ‘법무법인(유한) 원’은

2024-07-19 06:00
"개척 못할 곳은 없다"...경과원, 경기북부 中企 중앙아시아 시장 진출 지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2024 CIS시장개척단’이 986만 달러의 수출상담성과를 달성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과원은 8일부터 13일까지 6일간 경기북부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카자흐스탄 알마티,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서 ‘2024 CIS시장개척단’을 운영했다. 이번 시장개척단에는 고양시 1개사, 남양주시 3개사, 동두천시

2024-07-16 11:26
프랜차이즈협회 “최저임금 1만원대 유감...배민 수수료 인상 즉시 철회해야”

내년 최저임금 1만30원, 1.7% 인상…협회, 최저임금위에 “재심의 검토해달라”배민1플러스 수수료율 6.8%→9.8%로 인상...“대형 플랫폼의 전형적인 횡포”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겨 책정된 것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배달 플랫폼 1위인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인상 결정에 대해선 즉시 철회하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프

2024-07-12 17:12
iM뱅크, 신임 사외이사 최종후보에 양기진 교수 추천

은행 최초 여성 사외이사…DGB그룹에서는 두 번째법률 전문가로 '소비자 보호 · 내부통제 강화' 기대7월 중 주주총회서 선임…iM뱅크 사외이사 총 6명 양기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iM뱅크 사외이사 최종 후보로 추천됐다. 12일 iM뱅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전날 새로운 사외이사 최종 후보추천 의결을 마치고 양 교수를 최종후보로 추천했

2024-07-12 16:16
‘문자 해고’ 아사히글라스…9년 싸움에 대법 “직접 고용하라” 결론

법적 다툼 9년 만에 노동자 현장복귀근로관계 인정한 민사재판 결론에불법 파견 ‘무죄’ 본 형사판결 파기부당 노동행위엔 “의도 없다” 결론 일본 다국적 기업 아사히글라스의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아사히글라스 한국 자회사인 AGC화인테크노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파견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단했다. 노조원 178명에게 문자 한

2024-07-11 12:27
법원 "별개 법인이라도 경영자 같으면 하나의 사업장...근로기준법 적용"

5인 미만 사업장일지라도 타 기업 경영자가 실질적으로 함께 운영하고 있다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워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11월 정치

2024-07-07 09:41
與 "김세의·김소연 컷오프 재심 기각"…'NEXT, 보수의 진보' 슬로건 확정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최고위원과 청년최고위원 출마 자격 심사에서 탈락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와 김소연 전 20대 대선 국민의힘 선대본부 부본부장에 대한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7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서병수 선관위원장은 "이들의 과거 발언이 당내 분열을 야기하게 할 수

2024-07-01 17:51
"매출 부족해도 기술력 있다면 금리 우대"…기술기업 평가 변별력↑

내일(1일)부터 기술금융 제도 개선안이 시행된다. 기술신용평가의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기술금융의 질적 성장을 통해 기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기술금융 가이드라인과 기술신용평가, 품질심사평가, 테크평가 등 3대 평가 매뉴얼 개정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술금융 가이드라인은, 기술금융 대상 판단부터 기술신용평가

2024-06-30 12:00
남현희, 펜싱협회 제명 조치에 재심 신청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가 서울시펜싱협회로부터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 조치를 받자 재심을 신청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체육회 관계자는 남현희가 징계 관련 재심 신청서를 제출해 이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체육회는 60일 이내에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관련 결정을 내리게 된다. 서울시체육회의 결정이 최종 효력을 지니게 된다

2024-06-28 14:20
금감원, ‘채권 돌려막기’ 하나·KB증권에 중징계 처분…CEO도 제재 포함

금융감독원이 채권형 랩어카운트 및 특정금전신탁을 운용하면서 ‘채권 돌려막기’ 등 불법 자전거래로 고객 손익을 다른 고객에 전가한 증권사에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오후에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하나증권과 KB증권에 일부 영업정지 제재 방침을 정했다. 운용 담당 임직원들에게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또한, 이홍구

2024-06-28 11:17
'3년 자격정지' 피겨 이해인 "후배 성추행 아냐…연인이었다"

해외 전지훈련 도중 숙소에서 수차례 음주를 하고 미성년자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로 3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여자 피겨 국가대표 이해인이 "술을 마신 건 명백한 잘못으로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후배 성추행이나 성적 가해 행위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해당 선수와는 연인 사이였다"고 밝혔다. 27일 YTN 보도에 따르면 이해인은 의혹이 제기된 후배와

2024-06-27 08:07
여성 피겨 국가대표, '음주·후배 성추행'…빙상연맹 홈피 접속 불가

여성 피겨 국가대표 선수들이 해외 전지훈련 도중 숙소에서 수차례 음주를 하고, 선수 중 1명은 후배 선수를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대한빙상경기연맹 홈페이지는 접속자가 몰리면서 접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한빙상경기연맹 홈페이지는 22일 낮 12시 현재 접속을 시도하면 "데이터 전송량 초과"라며 "해당 사이트는 허용된 일일

2024-06-22 12:47
부주지 스님도 ‘근로자’…법원 "문자 해고 부당"

사찰에서 근무한 부주지 스님도 근로자로 인정해야 하는 만큼 ‘문자 해고’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 판사)는 대각문화원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21년부터 서울시 양천구 본각사에서 '부주지'로 근무했

2024-06-09 09:00
1000만 원 현금거래 '깜깜이'…신협ㆍ새마을금고, AML 통제 '고삐'

FIU, 지난해부터 자금세탁방지 제도 위반 행위 제재 공시 과태료 9950만 원 부과…CTR 위반이 36건으로 더 많아 새마을금고중앙회 “상시 감독…자격시험 의무화 검토 중” 신협중앙회 “개별 조합 활용 전산시스템 개발해 재발 방지”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가 자금세탁방지(AML)제도 준수를 위해 내부 ‘허들’을 높이기로 했다. 올해 들어 금융당국에 AM

2024-06-07 05:00
무역위, 베트남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 반덤핑 조사 개시

정부가 베트남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제448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국내 스테인리스 업계는 최근 베트남산 스테인리스 냉간압연 강판(STS CR)에 대한 반덤핑 조사 청원에 나선 바 있다. 특히 최

2024-06-02 11:00
[단독] 금감원 18개 증권사에 ‘펀드 위험등급’ 200억 제재…증권사 “억울” 단체 의견

18개 대형 및 중소형 증권사가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중징계인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200억 원이 넘는 과태료·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펀드를 판매할 때 온라인 전산시스템과 투자설명서 상 위험등급이 변동된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초 발표한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의 후속조

2024-05-31 16:31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돈’ 형사재판 배심원단 심리 들어가

최종 변론 후 배심원단 심리 착수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6월 중순 평결 나올 듯 미국 공화당 대통령 선거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형사재판의 배심원단이 29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무죄를 가리기 위해 비공개 심리에 착수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전직 성인영화 배우

2024-05-30 08:26
글로벌텍스프리 "프랑스법인 택스리펀드 라이센스 회복 위해 최선 다할 것"

택스리펀드 기업 글로벌텍스프리(GTF)의 해외 자회사인 프랑스법인이 관할 세관으로부터 택스리펀드 사업자 승인 정지 확정 통지문을 접수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통지문의 주요 내용은 GTF 프랑스법인이 택스리펀드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공문 수령 시점으로부터 택스리펀드 사업자 승인을 정지한다는 내용이다. 정지기

2024-05-2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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