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검색결과, 5페이지

검색결과 총849건

최신순 정확도순

"위조 신분증 청소년에 술·담배 판 자영업자 구제"…대통령실, 국민제안 정책화 추진

#식당을 경영하는 A 씨는 최근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으로 690만 원을 물어야 했다. 분명 신분증을 확인했지만, 위조 신분증이었던 것이다. A 씨는 미성년자를 철저히 가려내기 위해 온 신경을 썼지만, 위조 신분증을 내미는 청소년에게 손쓸 여지가 없었다. 대통령실은 20일 위조 신분증을 제시해 성인인 것처럼 점주를 속인 청소년에

2023-12-20 16:55
내년 국유재산 매각대금 분납기간 최장 10년으로 확대

정부가 국민·기업의 국유재산 활용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국유재산 매각대금 분납기간을 최장 10년으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인재개발원에서 '2023년도 국유재산 관계기관 워크숍'을 열었다. 워크숍에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국유재산 업무 담당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정부는 내년에 추진할 국민·기업의 국유재산

2023-11-28 16:13
전국 행정전산망 오류 ‘민원 속출’…현재 일부 복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행정전산망이 마비되면서 일선 행정복지센터마다 민원 처리 불만이 속출했다. 17일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전국 자치단체에서 접속하는 ‘새올’ 전산망이 마비됐다. 이 같은 문제로 인해 지자체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일부 행정복지센터 민원업무 처리도 지연되고 있다.

2023-11-17 13:52
7월 임용 공직자 재산공개…장미란 문체부 2차관 토지·건물 등 6.9억 신고

역도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재산 6억9345만 원을 신고했다. 2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7월 2일부터 8월 1일까지 임용·승진한 고위공직자와 퇴직자 등 94명의 재산등록 현황을 공개했다. 관보에 따르면 7월 3일 취임한 장 차관은 강원도 횡성군 임야(5000만 원)와 평창군 소재 전답(9275만 원) 등 토지 실거래

2023-10-27 09:03
정부, 선진국 대비 엄격한 토양 내 불소 규제 완화 추진

정부가 선진국 대비 지나치게 엄격한 토양 내 불소 규제를 완화한다. 최근 5년간 수도권에서만 불소 정화비용으로 5853억 원의 비용이 발생했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25일 ‘토양 내 불소 정화규제’ 관련해 회의를 열고 선진국보다 엄격한 불소규제를 개선할 것을 소관부처(환경부)에 권고했다. 불소는 충치 예방 효과가 있어 치약 원료로 사용하는 등 국민

2023-09-25 13:58
이균용 청문회 대립…35년 만에 ‘대법원장 인준 부결’ 사태 오나

청문회 이틀째 탈세‧농지법 위반 의혹 등 여야 공방야당, 자격‧도덕성 놓고 이 후보자 ‘부적격’ 의견임명동의안 부결될 경우 대법원 업무 마비 우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0일 국회에서 이틀째 열린 가운데 탈세, 농지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야당이 이 후보자에 ‘부적격’ 의견을 내고 있는 만큼, 35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

2023-09-20 17:00
김행 163억·유인촌 162억·신원식 19억 재산 신고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과 배우자 명의 재산으로 총 163억 90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과 배우자, 자녀의 재산으로 총 19억 3000만 원 재산을 신고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과 배우자 명의의 재산으로 총 162억 6000만 원을 신고했다. 17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2023-09-17 16:15
경기도 특사경,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11일부터 22일까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주요 단속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수질오염물질, 폐기물 등 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취사 행위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허가 없이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 △농지나 임야의 형상을

2023-09-04 09:07
경기도,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4654건 적발

경기도가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 현황을 집계한 결과, 총 4654건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665건 대비 74.6% 늘어는 수치다. 이번에 적발된 4654건 중 7월 말 기준 1132건(24%)은 철거·원상복구가 완료됐으며, 3522건(76%)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진행 중이다. 시군별

2023-08-21 09:42
마장동 382일대 친환경 주거단지로…신통기획 확정

개발에서 소외됐던 저층 주거지인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 382일대가 편리한 기반시설을 갖춘 친환경 주거단지로 재탄생한다. 21일 서울시는 마장동 382일대 재개발사업 후보지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막다른 골목과 급경사지에 접한 대상지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립된 지역으로 그동안 주거환경 정비에 한계가 있었다.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되면서 이 일대

2023-07-21 06:00
경기도,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785건 적발…과태료 7억5000만원 부과

경기도가 부동산 실거래 거짓·지연 신고 등 불법행위자 785명을 적발해 과태료 7억50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편법 증여 의심 사례 등 104건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고, 토지거래 허가 회피행위 40건은 수사 의뢰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도내 18개 시·군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 거래 1189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의심

2023-07-20 10:00
“시장 불확실성으로 현금 쌓여…경기 순환에 따른 고수익 섹터 모색해야”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우려, 금리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현금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누빈자산운용(이하 누빈)은 10일 글로벌투자위원회(GICㆍGlobal Investment Committee)를 통해 글로벌 금융시장의 주요 투자 테마와 전망을 담은 분기별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

2023-07-10 09:23
태양광 등 전력기금사업 2차 점검, 위법 등 5359건 대거 적발…5824억 규모

정부가 태양광발전 관련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력기금)에 대한 2차 점검에 나서 다수의 부적정 사항을 적발해 일부는 환수를 관계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및 문책을 요구키로 했다. 또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3일 지난해 9월 1차 발표한 전력기금사업 점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합

2023-07-03 09:30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 우수 12개 시·군 선정

대상에 부천시…구리 ·고양시는 최우수상 수상 경기도는 도내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를 평가하고 부천시 등 12개 우수 시군을 선정했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시·군들의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예방, 사후관리, 주민지원사업 집행률 등 관리실태를 평가했다. 평가 결과 △대상 부천시 △최우수상 구리시,

2023-06-28 14:21
[추천! 경매물건] 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금호' 9억8240만 원 등

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금호 104동 1층 102호가 경매에 나왔다. 8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 단지는 1997년 8월 준공된 8개 동 915가구 아파트로 해당 물건은 24층 중 1층이다. 전용면적은 85㎡에 방 3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및 공동주택, 근린시설 등이 혼재돼 있다. 지하철 3, 8호선 가락시장

2023-04-08 07:00
전두환 '오산 땅 55억' 환수 가능…신탁사, 불복소송 패소

전 대통령인 고(故) 전두환 씨 일가 땅의 공매 수익을 추징하는 데 반발해 신탁사가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교보자산신탁은 주위적으로는 처분의 무효를, 예비적으로는 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모두 기

2023-04-07 20:32
남양주 예봉산 산불 7시간째… “야간 진화 작업 중, 진화율 70%”

경기 남양주 예봉산 중턱에서 발생한 산불이 7시간 넘게 지속되면서 야간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진화율은 70%다. 경기도 등 산림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기준 남양주시 와부읍 예봉산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헬기 16대, 차량 32대, 산불 진화 인력 450여 명을 투입한 상황이다. 해가 짐에 따라 투입된 헬기는 모두 철수했으며

2023-04-03 20:16
서울 인왕산 화재, 축구장 20개 면적 태우고 불길 잡혀

서울 인왕산에서 발생한 화재가 축구장 20개 면적을 태우고 큰 불길은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2일 오전 11시 53분께 서울 종로구 부암동 인왕산 6부 능선에서 발생한 화재에 6시간째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날 불은 인왕산 북동쪽 자하미술관 인근 기차바위 쪽 능선에서 발생해 한때 정상 부근으로 번졌다. 이에 경찰과 소방당국이 입산을 통

2023-04-02 18:15
인왕산 등 전국 30여곳서 산불…소방당국 진화작업 한창

전국에 건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서울 인왕산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30여 곳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2일 산림청 실시간 산불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50분 기준 21건의 산불이 진화 중이고 16건이 진화 완료됐다. 오전 11시 54분에는 서울 종로구 인왕산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산불이 발생했다. 이번 화재로 현재까지 축구장 32개 면적에 달

2023-04-02 16:53
"지난해 국토면적 전년 대비 11.7㎢ 늘었다"…여의도 4배 규모

국토교통부는 올해 지적통계를 발표하고 지난해 국토면적이 전년 대비 11.7㎢ 늘어났다고 30일 밝혔다. 지적통계는 지적공부(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정보를 기초로 행정구역(시·도, 시·군·구)별, 지목(토지의 종류)별, 소유(개인, 국·공유지 등)별로 필지와 면적을 집계해 매년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다.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국

2023-03-30 06:0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