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실장은 윤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경제 분야 싱크탱크 구성원으로 참여했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비상임 자문위원을 지냈다. 인수위에서 경제 분야 국정과제 밑그림을 짰던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과는 대학 동기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예탁결제원 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서류와 면접을 통해 주주총회에 후보자를 추천하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임 후보자는 조만간 인수위원회를 꾸려 차기 회장 취임을 위한 준비 단계에 들어간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 주께 임 후보자가 인수위를 꾸려 취임 준비에 나설 것"이라면서 "지주 내부에선 완전 민영화 이후 외부 출신이 처음 오는 만큼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장 임...
이번에도 확인 절차를 거쳤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당시 제기됐던 사안이 대통령인수위 TF나 이런 쪽으로부터 (공관 부사관이) 전화 연락을 받았다는 주장이었다. 그런데 그런 전화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본 적이 없다. 이렇게 확인을 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영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봐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은 곧 발간될 저서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에 ‘지난해 4월 1일 미사일전략사령부 개편식 행사에서 남영신 당시 육군총장으로부터 ‘천공이 대통령직인수위 고위관계자와 함께 한남동 육군총장 공관과 국방부 영내에 있는 육군 서울사무소를 방문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쓴 것으로 전해졌다.
의혹 제기 당사자인 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남부지검, 광주지검 순천지청, 부산지검 검사 등을 거쳐 2006년부터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일해왔다.
윤 대통령의 대선 선거대책본부에서 사법개혁 공약 관련 실무를 맡았다. 공약집에 '오또케'라는 표현을 썼다가 여성 혐오 표현이란 논란이 일자 해촉됐다. 이후 인수위 정무사법행정 분과에 전문위원으로 다시 임명됐다.
플랫폼정부 추진 위한 특별법과 전자정부법 개정안 8월 제출우주항공청 특별법 5월 제출…대통령 우주위원장 개정은 미정대통령 소속 사이버안보위 설립하는 기본법 6월 제출인수위부터 추진 분쟁조정통합법 9월 제출…6개 협의회 통합벤처기업 십시일반 재창업 공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기준고용률 폐지, 이주노동자 취업기간 연장, 탈북민 보호의사 확인 의무...
이병길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팀장은 2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4월부터 10월까지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 출입기자를 비롯해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 비서, 국립외교원을 사칭한 이메일을 수사한 결과, 2013년부터 파악된 북한의 특정 해킹조직의 소행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해킹조직은 외교, 통일, 안보, 국방...
안철수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었을 때 윤석열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던 점을 강조하며 “단일화와 인수위를 거치면서 호흡이 갈수록 잘 맞았고, 국정을 바라보는 시각도 비슷했기에 자연스럽게 이심전심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김장연대(김기현-장제원)’를 형성하며 ‘친윤계’ 후보로 알려진 김기현 의원은 연일 윤 정부의...
구축하고 공공기관과 국민을 대상으로 가상국토 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 3월 인수위는 국토교통 통합 디지털 플랫폼 기반 구축을 과제로 제시하며 관련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웨이버스는 3D공간 모델링과 건설정보모델링(BIM) 데이터베이스 최적화, 데이터 그물 등을 제공해 공간정보 기반 디지털트윈의 표준 모델을 수립할 계획이다.
대통령 인수위는 국정과제 2차 선정안에 ‘고의적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정부 선지급’ 내용을 담기도 했죠.
그러나 뚜렷한 진척은 없습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양육비 정부 선지급에 대해 “폐기는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국정 과제에서 해당 공약 사항은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7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대선캠프 총괄로 영입됐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도 특별고문으로 참여해 경제·금융 분야 정책을 다듬었다. 윤 정부 출범 이후 금융위원장, KDB산업은행 회장 하마평에 꾸준히 올랐다.
다음은 이 후보자 프로필
△1959년 부산 출생 △동아고 △서울대 경제학과 △중앙대 경제학 석사, 미 MIT 경영대 경영학 석사 △재정경제부...
인수위 시절부터 민간 주도의 자율 규제 및 자율 규제 기구의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플랫폼 정부를 표방하는 정책과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며 “또 아직 사법부에서 판단이 명확히 서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공정위의 조사 결과로만 추진되는 건 자칫 국회 입법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이날 토론회는 ‘카카오 먹통’ 사태로 온라인 플랫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가동될 당시 용산 이전 계획을 밝혔고 취임과 함께 청와대를 개방했다. 안보 불안과 함께 영빈관과 같은 국빈을 맞이할 공간 마련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윤 대통령은 기우로 치부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반년이 넘은 현재 5일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이 국빈 자격으로 방한했지만 마땅한 만찬장을 찾지...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5년 임기제 특성을 감안해보면 인수위 때 정부조직법 현안을 만들어서 정부 초기에 해야 할 일인데 임기 6개월이 지나서 정부조직법을 협의하는 것 자체가 많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는데 여가부 장관이 임명되고 여가부 장관이 폐지를 주도하는 게 얼마나 아이러니한가"며...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5년 임기제 특성을 감안해보면 인수위 때 정부조직법 현안을 만들어서 정부 초기에 해야 할 일인데 임기 6개월이 지나서 정부조직법을 협의하는 것 자체가 많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는데 여가부 장관이 임명되고 여가부 장관이 폐지를 주도하는 게 얼마나 아이러니한가"며...
'FTX 파산' 등 가상자산 리스크 연이어 터지지만…국내 법ㆍ제도 정비 미흡여야 의원들, 디지털자산법, 가상자산법 등 여러 건 발의尹 정부도 인수위 당시 국정과제에 법제화 공약이르면 연내 국회 통과 전망
세계 3위 코인거래소 FTX의 파산 신청 여파로 가상자산 전체가 출렁이고 있다. 미국, 일본 등은 법과 제도 마련으로 해당 산업 규제와 이용자 보호에 나서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 시절 의료 마이데이터,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국정과제에 담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2026년까지 보건의료데이터와 관련한 규제를 개선해 13조 원의 민간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전제 조건이 있다. 법률 마련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태 의원은 "태 의원은 "저는 인수위 때 통합위 자문위원을 맡았었는데, 출범 뒤에는 김한길 위원장과 탈북민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았다"며 "내년에 논의가 시작된다면 탈북민 지원·관리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여당은 방향은 다소 달라도 탈북민 관리·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공통 분모를 갖고 있다. 북핵...
장 의원은 “저는 저의 개인적 인연으로 대통령실에 42명의 행정관을 추천한 적이 없다”며 “당, 국민캠프, 선대위, 인수위 그리고 의원님들로 부터 추천 명단을 받아, 인사담당자들에게 넘겼고, 거기서 추린 명단을 당선인께 보고 드렸다”고 반박했다.
해당 기사에는 최근 대통령실 대규모 물갈이 때 교체된 비서관과 행정관 대다수가 장 의원과 가까운 사람이었다는...
이날 이 의원은 “인수위에서 소급적용은 삭제됐고, 방역지원금은 이름을 바꿔 지급했다”며 “1000만 원 일괄 지급은 차등지급으로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온전한 손실보상은 사라졌다”며 “대국민 사기극이다.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또 “자치단체 방역조치를 이행했는데 신종 업종으로 업종 분류가 안돼 손실보상을 못 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