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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1심 집유…직무배제 여부 주목

'검언유착' 의혹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정 차장검사는 검찰을 떠나야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 폭행) 혐의로

2021-08-12 15:54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1심 집유…"물리력 행사 엄격히 제한"

법원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2021-08-12 15:34
'재판 중 불법투자 유치’ 이철 전 VIK 대표 징역 2년6개월 확정

수감 중 수백억 원 대 투자금을 불법 유치한 혐의로 기소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표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금융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를

2021-08-12 10:56
이번 주 정경심·임성근·정진웅 선고…박삼구‧구자홍 첫 재판

2주간의 법원 하계 휴정기가 끝나면서 이번 주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 등 사회적 주목을 받은 사건들의 판결이 줄줄이 내려진다. 일감 몰아주기, 계열사 부당 지원 행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기업 총수들의 첫 재판도 열린다. 정경심 '업무상 횡령·증거인멸 혐의' 향방은?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2021-08-08 11:32
‘취재원 강요미수’ 이동재 전 기자, 2심 재판부 배당

취재원에게 주요 여권 인사들의 비리 정보를 알려달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항소심 재판부가 배당됐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기자의 항소심 사건을 같은 법원 형사항소9부(재판장 장재윤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마약·환경·식품·보건 등을 전담하는 재판부다. 이 전 기자는 2020년 2월 수감 중인

2021-07-30 15:28
검찰,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무죄 판결 불복 '항소'

검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혐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전 기자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판결문 분석, 수사팀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쟁점이 되고 있는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해 항소심 판단을 받아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

2021-07-21 15:38
'검언유착' 무죄에 추미애 "수사, 재판도 검언유착"…한동훈 "도대체 무슨 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에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 무죄 선고받자 "수사와 재판도 검·언 유착스러웠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동훈 법무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알아들을 수 없다"고 맞섰다. 추 전 장관은 17일 자신의 SNS에 "사건 관련 거악인 내부조력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가 이

2021-07-17 19:32
윤석열, 法 '검언유착' 무죄 판결에 "사필귀정…실체 없는 사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법원이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에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라 평가했다. 야권 대권 주자인 윤 전 총장은 17일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과 만나 "실체가 없는 사건을 갖고 검언유착이라고 해서, 일종의 권언유착에 의한 정치공작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등의 이

2021-07-17 16:29
한동훈 "'검언유착' 거짓 선동, 불법적 공권력 남용"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검언유착' 실체 없다"검찰 "항소 여부 검토하겠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검언유착'이라는 유령 같은 거짓 선동, 공작, 불법적 공권력 남용이 철저히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이 전 기자는 "검언유착 의혹은 이제 실체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한 부원장은

2021-07-16 15:39
'취재원 강요미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무죄…"언론, 민주주의 최후 보루"

취재원에게 여권 인사들의 비리 정보를 알려달라고 강요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홍창우 부장판사)는 16일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와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후배 백모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신력 있는 언론사 기자임에도

2021-07-16 15:07
[속보] '취재원 강요미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1심 무죄

[속보] '취재원 강요미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1심 무죄

2021-07-16 14:35
언론 노출 피하려고?…이정현, ‘尹 징계소송’ 전 과정 비공개 신청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취소'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 법정 출입부터 증인신문까지 전 과정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6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이 부장은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에 증인 지원 절차와 심리 비공개 신청서를 제출했다. 증인 지원 제도는 증인 지원관이

2021-07-06 10:55
한동훈, '독직폭행' 재판 증인 출석…"프레임 갖고 사건 조작 의심"

한동훈 검사장이 정진웅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동재 채널A 전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수사가 정치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5차 공판을 진행했다. 한 검사장은 이날 오후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입

2021-05-21 16:15
중소기업계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조속 제정 필요”

중소기업중앙회는 여의도 중소기압중앙회에서 ‘2021년도 제1차 유통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위원회는 급변하는 유통 환경 속에서 중소유통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향후 2년간 이동재(한국문구인연합회장)ㆍ송유경(경기남부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공동위원장을 중심으로 유통산업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

2021-05-21 11:29
검찰, '강요미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징역 1년6개월 구형

검찰이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14일 이 전 기자와 백모 기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이 전 기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백 기자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 전 기자는 신라

2021-05-14 17:26
최강욱, '채널A기자 명예훼손 혐의' 부인…"비방 목적 없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법정에서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6부(재판장 김태균 부장판사)는 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최 대표의 변호인은 "이 전 채널A 기자 스스로가 명예를 실

2021-04-09 13:15
한동훈 압수수색 참여 수사관 "증거인멸 의도 없어 보여…고통 호소"

‘검언유착 의혹’ 사건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정진웅 차장검사의 몸싸움 현장에 있었던 수사관이 한 검사장의 증거인멸 의도가 없어보였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또 정 차장검사가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이 고통을 호소했다고 진술했다. 검찰 수사관 A 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차장검사

2021-03-10 17:35
다툼 여지 있는데…제보자X 진술조서 증거능력 인정해달라는 검찰

검찰, 25년 전 소매치기 목격자 진술조서 인정 판례 언급 변호인 "제보자X SNS 모니터링하는데, 연락 제대로 했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의 핵심 증인 '제보자X' 지모 씨가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하자 검찰이 25년 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지 씨의 진술조서 증거 능력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

2021-02-17 14:08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사건 재판장 전보…조국 사건 재판장 유임

불법 경영 승계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부의 재판장이 바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을 맡은 재판부의 재판장은 유임됐다. 대법원은 이달 22일자로 단행하는 전국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판사 930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3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신규 임용된 법관 150명에 대한 인사발령은 조만간 시행해 다음 달 1일자로 각

2021-02-03 16:57
[종합2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보석 석방…“장기간 구속 유감”

'검언유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만료를 하루 앞두고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 전 기자는 4일 구속 기간이 만료돼 아무런 조건 없이 풀려날 예정이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기자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10월 보석을 신청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

2021-02-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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