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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까지는 연장되나요"…다주택자 규제 앞두고 '막차 문의' 몰린다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만 적용⋯보유주택 산정 기준에 촉각16일까지 기존 심사⋯17일부터는 다주택자 만기연장 원칙적 제한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면서 은행 창구에 관련 문의가 몰리고 있다. 시행일 전후 ‘하루 차이’로 적용 여부가 갈리고 대상도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로 한정되면서 차주들은 본인의 대출이 규제에 포함되는지부터 확인에

2026-04-03 13:57
“문항 거래는 정당한 대가“…‘일타 강사’ 조정식,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조정식 측 “유상 거래…금품 수수 아냐”法 “청탁금지법 예외 적용 여부 따져야”청탁금지법 8조 3항 3호 해석 쟁점 수능 모의고사 출제 경험이 있는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어 ‘일타강사’ 조정식 씨 측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3일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교사

2026-04-03 13:33
이란 “전쟁 후에도 허가 받아라”…오만과 호르무즈 통행 규약 추진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도 경고 이란이 석유와 가스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 관리를 위한 새 규약을 오만과 함께 만들고 있다고 발표했다. 미국과의 전쟁이 종료된 후에도 자신들의 통행 규칙을 요구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부 법무·국제기구 담당 차관은 2일(현지시간) 이란 국영

2026-04-03 13:13
사재기 논란에...종량제봉투 품질검수 기간 10일→1일 단축

중동 전쟁이 지속하면서 국내 주요 원자재 공급 부족 현상이 악화하자 정부가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종량제봉투는 품질검수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1일로 단축한다. 후르무즈 우회 항로나 대체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기업에 운임 상승분을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

2026-04-03 09:37
서울 전세난 심화에 ‘탈서울’ 가속⋯경기 인접지로 수요 이동

서울 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수요가 인근 경기 지역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전세 물량 감소와 거래 위축이 동시에 나타나며 이른바 ‘탈서울’ 흐름이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3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15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4월 8920건 이후 82개월 만의 최저치다. 다주택자 규제와 실거주 의무 강

2026-04-03 09:32
‘영풍 vs 고려아연’ 주주대표 소송 첫 변론⋯내부자료 제출 공방

영풍 "고려아연, 선관주의의무 위반"고려아연 "내부 문서 제출 불가" 맞서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경영진들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양측은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고승일 부장판사)는 2일 영풍이 최 회장 등 고려아연 경영진을 상대로 4005억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주주대표소

2026-04-02 18:44
이민우 결혼식에 '신화' 불화설 웬 말?⋯신혜성 불참에도 "감사하다"

최근 결혼한 신화의 이민우가 감사함을 전했다. 2일 이민우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우리의 하루를 더욱 빛나게 해주신 손길들과, 마음으로 함께해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며 고개 숙였다. 이와 함께 공개된 영상과 사진에는 지난달 29일 치러진 이민우와 아내 이아미의 결혼식 현장이 담겼다. 특히 신화 멤버인 에릭, 전

2026-04-02 18:33
한국공인노무사회, ESG 공시 의견서 제출…“인권·사회 정보 포함해야”

31일 금융위에 의견서 제출...인권·노동 공시 포함•대상기업 확대 요구 한국공인노무사회가 지속가능성(ESG) 공시 로드맵에 인권·사회(S) 분야 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일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지난달 31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ESG 공시 제도화 방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ESG공시 로드맵 초안에서 인권·사회 공시를 선택사항으로 규정한 점

2026-04-02 18:02
구글 지도 다음은 뭐길래⋯美 압박 강화에 시름 깊어지는 韓 IT

USTR '무역장벽보고서 2026' 발간AI·클라우드 분야 조달정책 꼬집어망 사용료·플랫폼 규제도 정면비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새로운 청구서를 위해 무역법 301조를 조사하는 가운데 한국의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조달시장을 새롭게 ‘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공식 규정하며 재차 고강도 압박에 나섰다. 통상 압박 등의 영향으로 구글에 고정밀 지도를

2026-04-02 17:26
'발등의 불'⋯정부, 중동 쇼크에 '단기 수급 안정' 총력전 [현실의 벽 갇힌 에너지 공급망]

범부처 합동점검으로 '꼼수 인상' 주유소 엄단…나프타 대체 수입에 4695억 추경 투입UAE 원유 2400만 배럴 순항·비축유 스왑 전격 가동…6월 말까지 원유 수급 이상무가스 수요 감축 위해 원전 이용률 최대치로 상향…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 초강수 돌입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자 정부는 실물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장의 위기 돌파'와 '단기 수급

2026-04-02 17:20
행안부, ‘2026년 가뭄 종합대책’ 시행… 데이터 기반 관리 집중

행정안전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2026년 가뭄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발생한 가뭄 재난사태의 재발을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날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댐 저수량은 예년 대비 118.3%,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은 평년 대비 103.9%를 기록하며

2026-04-02 17:00
스마일게이트, 1000억 소송 1심 패소…법원 “IPO 의무 있었다”

법원 “신의칙에 반하고 순환 논리 빠져” 스마일게이트가 스마일게이트RPG 상장 무산을 둘러싸고 제기된 10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2일 미래에셋증권이 스마일게이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라이노스

2026-04-02 16:17
[BioS]리가켐바이오, 노바락에 'ADC용' 항체 1건 "계약 해지"

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LigaChem Biosciences)는 지난해 미국 노바락 바이오테라퓨틱스(NovaRock Biotherapeutics)로부터 항체-약물접합체(ADC) 후보물질 개발을 위해 도입한 항체 1건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2일 공시했다. 앞서 리가켐은 지난해 6월 노바락으로부터 ADC 개발을 위해 항체 2개를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2026-04-02 15:39
중기부·한벤투, 모태펀드 정책포럼 개최…글로벌·지역 벤처투자 논의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는 2일 서울 강남구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모태펀드 운용 현황과 성과,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2026년 제1차 모태펀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는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과 이대희 한벤투 대표이사, 벤처캐피털, 스타트업, 학계 등 벤처생태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포럼에서는 벤처생태계의 글로벌화와 지방 벤처생태계

2026-04-02 14:00
"광명 신안산선 터널, 기둥 하중 2.5배 과소 설계"[종합]

정부가 설계 오류와 시공·감리 부실로 인해 신안산선 터널 붕괴 사고를 낸 포스코이앤씨 등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한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해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만 두 차례 사망사고를 내며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신안산선 5-2공구 2아치터널 붕괴 사고에 대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번 사고는 중앙기둥

2026-04-02 13:27
與, 자본시장법 드라이브…“정무위 주도권 확보 시 일괄 처리”

공정 합병가액·공개매수 의무화 등 제도 개선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자본시장법 개정 입법에 속도를 예고했다. 특히 하반기 국회에서 정무위원장 교체 가능성을 언급하며 그간 계류된 법안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입장이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현안과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하반기에는 정무위

2026-04-02 13:16
정근식 교육감, 재선 도전 공식화⋯“교육 큰 줄기 잡았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재선 도전에 나선다. 2일 예비후보 등록으로 직무가 정지되는 가운데 재임 기간 성과를 언급하며 재선 의지를 드러냈다. 정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 학생 진로·진학 지원 종합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재선 도전 관련 질의에 “1년 5개월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교육의 큰 줄기를 거의 다 잡았다”며 “이제는

2026-04-02 13:00
신안산선 터널 붕괴, ‘하중 2.5배 오판’ 설계 참사⋯단층대·부실시공도

설계·시공·감리 전 단계 ‘안전망 붕괴’⋯현장 관리 총체적 실패지반조사 강화·3D 해석 의무화 추진⋯책임자 형사처벌까지 검토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터널 붕괴 사고가 설계 오류를 시작으로 시공·감리 전 과정의 부실이 겹친 ‘총체적 인재’로 결론 났다. 핵심 구조물인 중앙기둥 하중을 실제보다 2.5배 낮게 계산한 설계 오류가 붕괴의 출발점으로 지목됐

2026-04-02 11:30
‘금사과’ 막아라…정부, 올해 생산량 10% 확대 추진

농식품부, 4월 3일 사과 안정생산 추진단 첫 회의…주산지별 생산 목표 설정착과량 높이고 계약재배 4만3000톤으로 확대…중소과 유통·재해 대응도 강화 사과값 급등의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정부가 올해산 사과 생산 확대에 나선다. 최근 몇 년간 개화기 냉해와 여름철 폭염, 병해충 등 이상기후 영향으로 생산량이 크게 출렁이면서 수급 불안과 가격 급등이

2026-04-02 11:00
온라인서 생활필수품 114개 품목 '단위가격' 본다⋯7일 쿠팡·네이버 우선 도입

7일부터 쿠팡, 네이버 등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에서도 라면, 삼겹살 등 생활필수품의 '단위가격'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부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물가 안정을 위해 그동안 오프라인 매장에만 적용하던 단위가격표시제를 1년간의 준비를 거쳐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에 확대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연간 거래금액 10조원 이상인 온라

2026-04-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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