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등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무소속 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3일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다. 제1야당 대표로는 헌정사상 처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연단에 선 장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40분까지 진행해 총 24시간을 발언했다.
이날 장 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
특검, 쌍룡훈련 초청·휴대전화 비밀번호·이종호 증언 지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3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3일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8시 30분 기준 20시간 50분째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서다.
판사 출신 장 대표는 해당 법안이 상정된 직후인 오전 11시
올여름 동시 출범했던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이 어느덧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 채상병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내란특검팀은 이달 14일 수사를 종료했다. 일주일 남은 김건희 특검팀은 법률적 쟁점과 증거자료를 정리하는 막바지 작업만 남겨둔 상태다.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졌던 각종 의혹은 특검 수사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다. 12·3 비상계엄 선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이날 장 대표는 필리버스터를 위해 헌법학(성낙인), 자유론(존 스튜어트 밀), 미국의 민주주의(알렉시스 드 토크빌), 자유헌정론(프리드리히 하이에크), 어떻게 민주주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해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상정했다. 법안 상정 직후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1시 35분께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추징금 4억3000여만원도 구형특검 "피해 회복 쉽지 않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3000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민의힘 연루자 포함 성역 없이 수사""필리버스터 명분 사라져, 민생 협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민의힘이 요구해온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겠다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회동을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에 대한 특검 합시다.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특검할 것을 제안한다"며
민주당 187석 종결 가능 법안 처리는 확정실질적 효과는 '처리 속도' 59건이면 59일국민의힘 '싸우는 야당' 이미지 구축 시도중도층 지지 13%대 추락 반등 대신 역풍
필리버스터로 법안 통과를 막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불가능하다. 현행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179명) 찬성으로 강제 종결할 수 있다
李 "부패한 이너서클이 지배권 행사"⋯금융위 업무보고서 지적 나서금융당국,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TF 구성⋯"1월 중 방안 내놓을 것"
금융지주가 또다시 정권의 조준선에 올랐다. 윤석열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에서도 금융지주 지배구조를 정면으로 문제 삼으면서, 이 사안이 특정 정권의 정책 기조를 넘어 금융업계 전반에 고착된 구조적 리스크라는 인식이 확산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2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48분쯤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7월 2일 특검팀이 수사를 정식 개시한 이후 이 대표가 조사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 “2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첫 피의자 조사가 약 8시간 30분 만에 마무리됐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 전 대통령은 20일 오전 9시 30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광화문에 위치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조사는 오전 10시에 시작돼 11시 56분 점심시간을 전후해 중단됐다가 오후 1시 재개됐으며 5시
7월 수사 착수 후 첫 피의자 조사28일 수사 종료 앞두고 막판 공방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민중기 김건희 특별검사팀에 첫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이번 조사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재판 과정에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방안을 논의한 정황이 공개됐다. 이들은 청와대 진입과 국회의원 공천권 확보는 물론 2027년 대권 도전 가능성까지 염두에 뒀던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대법원이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예규 제정을 추진한 데 대해 “뒤늦은 시늉에 불과한 국민 기만”이라며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사법개혁안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이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 예규를 제정한다고 한다. 진작에 했어야 할 일”이라며 “
검찰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상설특검)이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19일 오전 9시부터 한국은행 발권국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장 집행에는 김기욱 특검보와 한주동 부부장검사를 비롯해 수사관 5명과 포렌식 요원 1명이 참여했다.
특검팀은 이번 영장 집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