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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이복현 "상법 재의요구안 미표결은 위헌"
    [종합] 이복현 "상법 재의요구안 미표결은 위헌"
    한화에어로, 횟수 구애 없이 정정요구MBK 유의미한 사실관계 확인의결권 행사 미흡사례 적시운용사 노이즈마케팅 지적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상법 재의요구안 미표결은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이날 금융투자협회에서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 제53조는 재의요구시(거부권) 국회는 재의하도록 정
    2025-04-10 16:20
  • 상법 재의요구권 중단 민주당 탓 돌린 이복현…"헌법 취지와 다른 내로남불"
    상법 재의요구권 중단 민주당 탓 돌린 이복현…"헌법 취지와 다른 내로남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상법 재의요구권(거부권) 재표결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 "자신들의 정파적 이해관계 때문에 중요 정책 이슈를 검토 없이 추진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헌법 제53조 상 재의요구 시 국회가 재의하도록 정한 내용을 중단하는 것은 헌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
    2025-04-10 16:16
  • 헌재 “국가유공자 보상금 ‘첫째 자녀 우선 지급’ 조항은 위헌”
    헌재 “국가유공자 보상금 ‘첫째 자녀 우선 지급’ 조항은 위헌”
    헌재, 보상금 지급 연장자 우선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나이만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평등원칙 위반”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을 자녀 중 연장자가 우선 받도록 규정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10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13조 2항 3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
    2025-04-10 15:17
  • 국힘, 이재명 때리기 '파상공세'..."서열 2위 국회의장 짓밟혀, 독재 피라미드 상징"[종합]
    국힘, 이재명 때리기 '파상공세'..."서열 2위 국회의장 짓밟혀, 독재 피라미드 상징"[종합]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대선·개헌 동시투표 제안을 반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향해 "대권 가도에 지장이 있을까봐 개헌을 반대하고 있다"며 "반국민적, 시대착오적 인물이라는 점을 입증했다"고 맹비난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선 개헌 국민투표 실시를 제안
    2025-04-10 10:30
  • 권영세 "이재명 말에 서열 2위 국회의장 짓밟혀...반국민적·시대착오적"
    권영세 "이재명 말에 서열 2위 국회의장 짓밟혀...반국민적·시대착오적"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향해 "대권 가도에 지장이 있을까봐 개헌을 반대하고 있다"며 "반국민적, 시대착오적 인물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선 개헌 국민투표 실시를 제안하자 민주당 친명계의 거칠고 조직적인
    2025-04-10 09:56
  • [노트북 너머] '자리'가 사람을 만들지 못할 때
    [노트북 너머] '자리'가 사람을 만들지 못할 때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보름쯤 됐을 때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주심으로 정형식 재판관이 배정됐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헌재의 공정성 논박이 불이 붙은 건 아마 그때부터였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 재판관은 당시 6인 체제였던 헌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지명한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가 주심을 맡았다는 사실이 누군가에게는 안도감을, 또 다
    2025-04-10 06:00
  • 법사위, 최상목 탄핵 청문회 16일 실시 의결…이창용·이복현 증인 채택
    법사위, 최상목 탄핵 청문회 16일 실시 의결…이창용·이복현 증인 채택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지원 특별법도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을 조사하는 청문회를 16일에 실시하는 건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최 부총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에 대한 실시 계획서, 관련 서류제출요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반대표를
    2025-04-09 14:01
  • 미국 연방대법원, 백악관 AP통신 기자 취재 차단에 위헌 판결
    미국 연방대법원, 백악관 AP통신 기자 취재 차단에 위헌 판결
    “AP 배제는 수정헌법 1조 위반”트럼프 행정부, 판결 즉시 이행 여부 불확실 미국 연방대법원이 8일(현지시간) 백악관이 AP통신 기자들이 취재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AP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1기 집권기 초기에 연방 판사로 임명된 트레버 맥패든 판사는 이날 “AP는 중대하고 구체적인 피해를 보았다”면서 “백악관에서
    2025-04-09 11:15
  • 국민의힘 “민주 ‘헌법재판관 임명’ 가처분 신청시 법적조치”
    국민의힘 “민주 ‘헌법재판관 임명’ 가처분 신청시 법적조치”
    국민의힘은 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법률의견서 제출 등 모든 법적 조치를 다 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당리당략으로 재단하려는 민주당의 시도는 국
    2025-04-09 10:50
  • 헌재 ‘9인 체제’ 갖췄지만…대행의 후임 지명에 법조계는 “월권”
    헌재 ‘9인 체제’ 갖췄지만…대행의 후임 지명에 법조계는 “월권”
    마은혁 합류로 헌재 ‘9인 체제’ 완성…국회 선출된 지 104일만한덕수, 문형배‧이미선 후임 2인 지명 논란…야권 강하게 반발법조계 “새 정부 재판관 임명권 침해…대행의 월권이자 위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헌법재판소가 ‘9인 체제’를 갖췄지만, 동시에 퇴임을 앞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대통령 몫’ 재
    2025-04-08 16:18
  • 한덕수, 이완규·함상훈 재판관 지명 파장...민주 '격앙', 재탄핵 카드 꺼내나
    한덕수, 이완규·함상훈 재판관 지명 파장...민주 '격앙', 재탄핵 카드 꺼내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를 임명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임명에 대해 재탄핵 등 강경대응 카드를 꺼낼 태세여서 정치권에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2025-04-08 15:16
  • 황운하 “한덕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해야…권한 아냐”
    황운하 “한덕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해야…권한 아냐”
    “후임 헌법재판관, 새 대통령이 지명해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데 대해 철회를 촉구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임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2025-04-08 12:03
  •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에 끓는 민주당…“제정신인가”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에 끓는 민주당…“제정신인가”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임자를 지명하자 격한 반발에 나서고 있다. 한 대행에 대해 다시 탄핵에 나설 수 있음을 암시하는 등 경고성 발언도 내놨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대통령 추천 헌법재판관 지명은 위헌적 행태로 묵과할
    2025-04-08 11:40
  • 박찬대 “윤석열·김건희, 국민께 석고대죄하고 당장 방 빼라”
    박찬대 “윤석열·김건희, 국민께 석고대죄하고 당장 방 빼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해 “국민께 석고대죄하고 오늘 당장 방을 빼라”며 퇴거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범죄공동체인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파면 5일째인 오늘도 대통령 관저를 무단점거한 채 국민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란수괴 윤석열
    2025-04-08 10:22
  • 김한규, 한동훈에 “헌법 지킨 건 국민…몸 담은 당이 문제”
    김한규, 한동훈에 “헌법 지킨 건 국민…몸 담은 당이 문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헌법이 문제인가, 한(동훈) 전 대표가 몸담은 그 당이 문제인가”라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한 전 대표가 이 이재명 대표를 ‘호헌세력’이라고 비난한 데 대해 “우리 국민들이 지켜낸 것이 바로 헌법”이라며 날을 세웠다. 그는 이어 과거 윤석열 전 대통
    2025-04-07 16:26
  • “절연보다 무서운게 분열” “尹 절연 안하면 필패”...국힘 갑론을박
    “절연보다 무서운게 분열” “尹 절연 안하면 필패”...국힘 갑론을박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7일 CBS 라디오에서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않으면 필패”라며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비상계엄이라는 위헌·위법 행위로 탄핵된 대통령과의 절연은 필연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헌·당규에 법률을 위반할 경우 제명 또는 탈당을 권유하게 돼 있는데, 법률보
    2025-04-07 15:14
  • 박성재 탄핵심판 선고 남은 헌재…법조계 ‘기각론’ 우세
    박성재 탄핵심판 선고 남은 헌재…법조계 ‘기각론’ 우세
    문형배·이미선, 18일 퇴임…10일 일반사건 선고박성재, ‘비상계엄 동조 여부’ 쟁점…기각론 대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이후 남아 있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선고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르면 이번 주 내로 헌재가 박 장관 사건의 결론을 낼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탄핵 기각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7일 법조계에
    2025-04-07 14:52
  • 우원식 국회의장 "개헌, 지금이 적기…대선과 동시에 국민투표 제안"
    우원식 국회의장 "개헌, 지금이 적기…대선과 동시에 국민투표 제안"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국가적 혼란을 대전환의 기회로 바꾸기 위해 개헌 논의를 신속히 시작하자”며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위헌·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며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며 개헌 추진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2025-04-06 15:10
  •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尹 탄핵 인용]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尹 탄핵 인용]
    憲裁,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탄핵 인용’헌법상 통치범위 무시…민주공화정에 위해헌법수호 관점서 중대…국민신임도 저버려“비상계엄,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실제 尹 파면 따른 국가적 손실 압도한다”60일 내 조기 대선…6월 3일 화요일 유력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4일 오전 11시 22분 주문을 이같이
    2025-04-04 16:25
  • 우원식 “헌재 결정, 어느 한쪽 승리 아냐…국회 중심 잡겠다”
    우원식 “헌재 결정, 어느 한쪽 승리 아냐…국회 중심 잡겠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에 대해 “오늘 헌재의 결정은 어느 한쪽의 승리가 아니다. 헌법의 승리이고 민주주의의 승리”라는 입장을 내놨다. 우 의장은 이날 대국민 특별담화문을 내고 “헌재 파면 결정의 무게를 깊이 새긴다. 대한민국은 이제 한 걸음 더 진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깜깜하고 긴 터널을 지나
    2025-04-0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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