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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원구성 협상 결론 못내...“내일 만나 다시 논의할 것”
    여야 원구성 협상 결론 못내...“내일 만나 다시 논의할 것”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명단을 제출 안 하고 있고 서로 합의한 내용으로 법안을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헌 소송을 내지 않았냐”며 “그건 합의를 지킬 생각이 전혀 없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사인한 당사자는 합의를 파기하면서 당사자도 아닌 전임 원내대표가 합의한 걸 지키라고만 얘기하니까 저로선 그럴 수 없다...
    2022-06-20 20:20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무엇을 위한 가업상속공제인가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무엇을 위한 가업상속공제인가
    제도에 이러한 조건이나 심사 규정이 없으니 현재의 우리나라 제도는 위헌적이다. 상속증여세는 경제의 ‘세습자본주의화’를 방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 중의 하나이다. 경제적 효용이 증명되지 않았고 그 혜택이 일부 특권층에게만 귀속되는 가업상속공제제도는 폐지하거나 그 요건을 대폭 강화하여 가업상속공제의 원래 취지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2022-06-20 05:00
  • [특허, 톡!] BTS의 ‘히아투스(hiatus)’
    [특허, 톡!] BTS의 ‘히아투스(hiatus)’
    음반 사전심의를 규정한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조항이 가수 정태춘의 법률위반 재판 중 위헌심판 제청과 ‘서태지와 아이들’의 ‘시대유감’ 앨범 사태 등으로 개정된 것과 유사한 사례이다. BTS는 퍼블리시티권의 당사자였고 정태춘은 사전심의제의 당사자였다. 그러나 과학기술계와 산업계는 특허 침해소송의 당사자인데도 실효성 있는...
    2022-06-20 05:00
  •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헌재 공개변론…“선 넘은 것”vs“주거생활 안정 필요”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헌재 공개변론…“선 넘은 것”vs“주거생활 안정 필요”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막은 ‘12·16 부동산 대책’이 위헌인지를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공방이 일었다. 헌재는 16일 A 씨가 정부의 조치 일부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정부는 2019년 12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 원을 넘는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2022-06-16 16:50
  • '시행령 통제' 국회법 발의, 정국 뇌관되나…野 당론 여부에 '촉각'
    '시행령 통제' 국회법 발의, 정국 뇌관되나…野 당론 여부에 '촉각'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주장도 재강조했다. 그는 "행정부의 권한인 행정입법의 수정 및 변경을 강제하고,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어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정·변경 요구 단계를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 차원으로 문턱을 낮춘 것에 대해 "이는 행정부를 장악해...
    2022-06-14 17:10
  • 민주, '국회패싱 방지법' 당론 가나 "상임위 간소화 좋다면 그렇게 할 수도"
    민주, '국회패싱 방지법' 당론 가나 "상임위 간소화 좋다면 그렇게 할 수도"
    조응천, '국회패싱 방지법' 법안 발의 김종민·송갑석·이원욱 등 민주 13명 공동 김성환 "행정부 통제 아니야…대통령이 '위헌' 언급 옳지 않아"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10시 '국회 패싱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은 당론 채택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이날 10시 30분께...
    2022-06-14 12:57
  • “군형법 추행죄 폐지,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할 때”
    “군형법 추행죄 폐지,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할 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기다리기보다 국회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좌장을 맡은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당 조항 폐지를 위해서) 아직도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정도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힘줘 말했다. 한 교수는 "여전히 피해를 보고, 소외당하고 배척당하는...
    2022-06-13 16:48
  • 시행령 통제법 뇌관으로…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사
    시행령 통제법 뇌관으로…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사
    조응천, 국회 시행령 간섭 열어주는 입법 예고與 "검수완박 이은 정부완박…새 정부 발목잡기"윤 대통령ㆍ권성동, '위헌' 판단…거부권 행사 시사박근혜 거부권 행사 당시 유승민 지지한 권성동이에 명분 부족함 없는 野, 관철시키려 할 듯이준석 "논의해야하지만 행정부 일할 수 있게는 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견제를 위해 이른바 ‘시행령...
    2022-06-13 16:43
  • 윤 대통령, 시행령 통제법에 “위헌”…박근혜 이어 거부권 행사 예고?
    윤 대통령, 시행령 통제법에 “위헌”…박근혜 이어 거부권 행사 예고?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집무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해당 입법 시도에 대해 “어떤 법률안인지 봐야겠지만 언론에 나오는 것 같이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요구권을 갖는 건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보고 있다”며 “시행령은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고 시행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정해진 방식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2-06-13 09:59
  •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전한 참혹한 진실…‘꼬꼬무’ 출연진 오열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전한 참혹한 진실…‘꼬꼬무’ 출연진 오열
    앞서 2018년 대법원이 삼청교육의 근거였던 계엄포고 13호를 위헌이자 무효라고 결정한 만큼, 강제 입소 자체를 위법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삼청교육 입소자 모두가 법적 피해자로 인정된다면 4만여 명의 입소자와 가족들은 앞으로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적극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2022-06-10 10:09
  • 2년만 재개되나 싶던 BMW코리아 재판, ‘현대차 위헌심판’ 돌발 변수로
    2년만 재개되나 싶던 BMW코리아 재판, ‘현대차 위헌심판’ 돌발 변수로
    바로 현대차의 ‘자동차 리콜 의무’ 위헌법률심판 때문이다. 현대차 측은 2020년 자동차관리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현대차가 차량 엔진의 결함을 알고도 리콜을 지연했다’며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는데 현대차 측은 해당 법 조항에 ‘안전기준’ ‘결함 사실을 인지한 날’ 등의 표현이...
    2022-06-09 17:18
  • [상보] '대만인 유학생 사망' 음주운전자, 징역 8년 확정
    [상보] '대만인 유학생 사망' 음주운전자, 징역 8년 확정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윤창호법 규정 중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윤창호법이 위헌 결정이 나서 법률을 소급할 경우 해당 조항을 적용해 기소된 부분은 범죄가 아니다"라며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에 대해 관련 조항을 적용해 유죄로...
    2022-06-09 12:16
  • '음주측정 거부' 장제원 아들, 2심서 윤창호법 혐의 제외
    '음주측정 거부' 장제원 아들, 2심서 윤창호법 혐의 제외
    다만, '윤창호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면서 관련 혐의는 제외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재판장 원정숙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장 씨의 재판에서 검찰은 "기존에 적용했던 법 조항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를 제44조로 바꿔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는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를 2회 이상 한...
    2022-06-09 11:07
  • 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씨, 오늘 음주측정 거부 혐의 등 항소심
    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씨, 오늘 음주측정 거부 혐의 등 항소심
    한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거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측정거부를 하면 가중처벌하는 현행 '윤창호법' 조항이 지난달 26일 위헌 판결이 나오면서 효력을 상실했다. 대검찰청은 이에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은 일반 규정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라는 지침을 일선 검찰청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장씨의 공소장에 적용되는 죄명도 윤창호법...
    2022-06-09 07:41
  • 검찰, '방역수칙 위반 집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징역형 구형
    검찰, '방역수칙 위반 집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징역형 구형
    해당 법률과 고시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에 판단 기준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감염병예방법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또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금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권인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지킬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준이 있어야 하지만 현재 법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06-07 17:11
  • 대법, ‘윤창호법 음주측정거부 위헌’ 첫 사건 파기환송
    대법, ‘윤창호법 음주측정거부 위헌’ 첫 사건 파기환송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한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판단한 뒤 나온 첫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량을 운전하다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2명을 들이받아...
    2022-06-02 11:54
  • '조국 재판' 공소 유지 위해…검찰, 윤석열 라인 강백신 검사 등 중앙지검 파견
    '조국 재판' 공소 유지 위해…검찰, 윤석열 라인 강백신 검사 등 중앙지검 파견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해당 법안의 위헌성을 꼬집었으며 헌법재판을 대비하는 대검 TF에 파견돼 근무한 경험도 있다. 조 전 장관 부부 재판은 5개월간 멈춰있다. 검찰이 1월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한 당시 재판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결정에 반박해 기피 신청을 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은 "재판부가...
    2022-05-31 17:57
  • '로톡 금지 규정' 헌재 결정 나왔는데…'로톡'ㆍ'변협' 모두 "환영" 왜?
    '로톡 금지 규정' 헌재 결정 나왔는데…'로톡'ㆍ'변협' 모두 "환영" 왜?
    앞서 헌재는 광고규정 일부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광고규정 5조 헌재 판단에 해석 갈려…1호 '위헌'ㆍ2호 '합헌' 광고규정 5조에 대한 헌재 판단을 두고 양측은 각자 다른 해석을 내놨다. 광고규정 제5조2항은 ‘변호사 등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광고, 홍보, 소개를 의뢰하거나 참여 또는 협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제5조 제2항 제1호(1호) 변호사 또는...
    2022-05-28 10:59
  • [이슈크래커] 로톡 판정승…스타트업 vs 직역 갈등은 여전히 숙제
    [이슈크래커] 로톡 판정승…스타트업 vs 직역 갈등은 여전히 숙제
    26일 헌재, 변협 ‘로톡 가입 금지’ 일부 위헌 판결7년간 이어진 법적 분쟁…로톡 사실상 ‘판정승’ 벤처·스타트업 업계 연이어 “환영” 논평“스타트업 향한 소송전 막을 대안 필요해”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의 로톡 플랫폼 가입을 금지한 대한 변협의 규정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며, 7년간 이어져 온 법적 분쟁이 마무리되는 양상이다. 벤처·스타트업 업계는...
    2022-05-27 16:24
  • 로톡 “헌재 판결에 경의…피해 크지만 다시 일어설 것”
    로톡 “헌재 판결에 경의…피해 크지만 다시 일어설 것”
    헌재, 로톡 가입 막는 변협 규정 ‘위헌’ 판결로톡 “판결에 경의…피해 회복해 다시 일어설 것”벤처기업협회도 “환영…변협 반성해야” 법률 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26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들의 로톡 가입을 막기 위해 만든 광고 규정 중 일부에 대해 위헌...
    2022-05-2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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