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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재판관지명 효력정지 "상식적·합리적…지명 철회해야"
    민주당, 재판관지명 효력정지 "상식적·합리적…지명 철회해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을 두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라며 한 대행에 이완규·함상훈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덕수 총리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위헌행위를 한 것에 대해 국민에
    2025-04-17 10:28
  • 권영세 "헌재 고무줄 판결…민주당 논리 앵무새처럼 복종, 시종 역할"
    권영세 "헌재 고무줄 판결…민주당 논리 앵무새처럼 복종, 시종 역할"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고무줄 판결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지난 2월 헌재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대한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청구에 대해 국회의 헌법재판소
    2025-04-17 10:08
  • [종합] 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제동…“대행 권한 단정 못 한다”
    [종합] 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제동…“대행 권한 단정 못 한다”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 인용…헌법소원 본안 판단까지 효력 정지“재판관 임명 권한 없다면 헌재 사건 당사자들 재판받을 권리 침해”문형배‧이미선 18일 퇴임…후임 재판관 사실상 새 대통령이 선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에 대한 효력을 정지했다. 헌재는 16일 한 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임 2인을
    2025-04-16 19:13
  •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헌재, 가처분 '전원일치' 인용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헌재, 가처분 '전원일치' 인용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권 행사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헌재는 16일 한 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임 2인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제기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 행위의 효력은 헌법소원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2025-04-16 18:21
  • 민주, 韓 권한대행 맹폭 “월권 도 넘어…권한대행일뿐이란 것 명심하라”
    민주, 韓 권한대행 맹폭 “월권 도 넘어…권한대행일뿐이란 것 명심하라”
    김민석 “국익 갖고 출마 장사…이완용인가”전현희 “귀틀막하는 모습, 영락없는 윤석열 시즌 2”김병주 “이재명 대통령 막는 게 사명? 사실이라면 당장 사퇴해야”민주, 韓 대행 탄핵 여부는 고심…“여전히 논의 중” 더불어민주당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을 향해 ‘노욕’ ‘이완용’ 등의 노골적인 용어를 서슴지 않으며 공세를 퍼부었다. 박찬대
    2025-04-16 11:47
  • 법무부, ‘법정 이자율에 변동제’ 도입…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 ‘법정 이자율에 변동제’ 도입…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정 이율-시장 이율 차이에…채권자‧채무자 이익‧손실 최소화” 법무부는 16일 법정 이자율에 변동 이율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적용되는 법정 이자율을 금리‧물가 등에 따라 조정하겠다는 게 이번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배경이다. 현행 상법 제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 이자율을 연(
    2025-04-16 10:01
  • 헌재, ‘韓 재판관 지명 가처분’ 평의…인용시 금주중 결론 가능성도
    헌재, ‘韓 재판관 지명 가처분’ 평의…인용시 금주중 결론 가능성도
    이달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본안 대비 속도 빠른 가처분…이번 주 결론 나올 수도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위헌인지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열고 한 대행 관련 사건을 논의했다. 한 대행은 앞서 퇴임을 앞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
    2025-04-15 16:19
  • 탄핵사건과 비슷한 尹형사재판…증거능력 여전히 인정될까
    탄핵사건과 비슷한 尹형사재판…증거능력 여전히 인정될까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첫 공판…양측 쟁점 대립탄핵사건과 쟁점 유사…증거능력 인정은 미지수“증거 능력 없어” vs “간접적으로 영향 줄 것”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본격 개시된 가운데, 탄핵 사건에서의 증거가 형사재판에서도 통할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2025-04-15 15:29
  • 홍준표, 18개 정치 개혁안 제시…개헌‧헌재 폐지 등 담겨
    홍준표, 18개 정치 개혁안 제시…개헌‧헌재 폐지 등 담겨
    홍 전 시장, 15일 정치 분야 18개 개혁과제 제시개헌, 헌법재판소 폐지, 국가수사국 설치 등 담겨“이번 대통령의 주요 임무 개헌…내년 지선까지 완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선진대국’으로 가기 위한 과제로 ‘국가 대 개혁 100+1’ 발표회를 열고 정치 부문 개혁 구상을 발표했다. 홍 전 시장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서 ‘선진대국 시
    2025-04-15 15:20
  • 국회 운영위, 이완규·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 의결…국힘 불참
    국회 운영위, 이완규·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 의결…국힘 불참
    민주당 주도 처리…“권한쟁의심판 청구·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지지” 국회 운영위원회는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운영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완규·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2025-04-15 11:12
  • 헌재 “민법 5%·상법 6%로 고정한 법정이자율 규정은 합헌”
    헌재 “민법 5%·상법 6%로 고정한 법정이자율 규정은 합헌”
    당사자 간 합의나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채권의 법정이자율을 5~6%로 고정한 현행 민법과 상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0일 법정이율을 규정한 민법 379조, 상법 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25-04-15 08:44
  • 윤석열 전 대통령 첫 내란 재판…검찰과 8시간 공방
    윤석열 전 대통령 첫 내란 재판…검찰과 8시간 공방
    증인 신문 불만 표시·수사기관 비판하기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사건 첫 정식 공판에서 검찰과 윤 전 대통령 측이 8시간 넘게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120여 쪽에 달하는 파워포인트(PPT)로 내란 혐의의 근거를 설명했으며,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나서 약 80분 동안 항목별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1
    2025-04-14 21:05
  •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주도권 싸움…'내란정당' 발언에 고성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주도권 싸움…'내란정당' 발언에 고성
    국힘, 韓대행 헌재 재판관 임명 적법 권한 민주, 대통령 고유 권한 도둑질…내란 공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과 내란정당 발언 등을 두고 격한 설전을 벌였다. 대선을 앞두고 양당의 본격적인 주도권 싸움이 시작된 모습이다. 이날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정치·외교·통일·안보
    2025-04-14 18:26
  • 민주·혁신당 "尹, 궤변으로 헌재판결 부정…법꾸라지로 국민 조롱"
    민주·혁신당 "尹, 궤변으로 헌재판결 부정…법꾸라지로 국민 조롱"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내란 혐의와 관련한 첫 형사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하고 '평화적 대국민 메시지를 위한 계엄'이라는 주장을 펼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석열이 오늘 형사 재판 법정에서 뻔뻔하기 이를 데 없는 태도로 내란죄를 부정했다"며 "헌법 정신과 주권자에 대
    2025-04-14 17:10
  • 민주당, 韓 대행 공수처에 고발…"이완규 지명, 직권남용·직무유기"
    민주당, 韓 대행 공수처에 고발…"이완규 지명, 직권남용·직무유기"
    더불어민주당은 1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용우 민주당 법률위원장과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이 임명한 국무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의 위헌적 전횡으로 인해 헌법 유린은 여전히 종식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
    2025-04-14 14:17
  • 주택법 따라 아파트 신축하면 전체가구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헌재 “합헌”
    주택법 따라 아파트 신축하면 전체가구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헌재 “합헌”
    주택법에 따라 아파트 등 주택을 건설하면 가구 수 증가와 상관없이 개발사업 결과로 지어지는 전체 가구에 대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10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위헌 소원 등에 관한 사건에서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14
    2025-04-14 12:00
  • 박찬대 "美 민감국가 지정, 권한대행들 '난가병' 걸려 대응 못 해"
    박찬대 "美 민감국가 지정, 권한대행들 '난가병' 걸려 대응 못 해"
    "尹, 여전히 비정상적·몰염치…망상 사로잡혀 있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4일 한국에 대한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 효력 발효를 하루 앞두고 "(대통령) 권한대행들이 '난가병'(다음 대통령은 나인가)에 걸려있으니 제대로 대응했겠나"라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첨단 과학기술 발달이 미래 먹거리 산업의 발달을 결정짓
    2025-04-14 10:17
  • 김경수, 대선 출마...지방시대·AI 전환 의지 [종합]
    김경수, 대선 출마...지방시대·AI 전환 의지 [종합]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 약속"李와도 상의"…'신행정수도법'에 공감'비명계 반발' 경선 룰엔 "당 결정 따르겠다"AI 전환, 기후경제 등 비전 제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지사는 13일 오전 세종시청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옮겨오고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겠다"며 '지방 분권'과 '지역균
    2025-04-13 15:12
  • 진보당 김재연 "내란 세력 청산 최우선…완전한 종식 힘쓸 것"
    진보당 김재연 "내란 세력 청산 최우선…완전한 종식 힘쓸 것"
    6월 3일 진행되는 21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재연 진보당 대선 경선후보는 11일 "타협 없는 내란 청산과 권력기관 개혁으로 제2의 내란을 방지하고 민주적 기본 질서를 바로 세우는 역사적 과업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에도 윤석열은 관저에 머물며 지지자들에게 불복을 선동하고
    2025-04-11 12:02
  • 박찬대 "韓대행, 대권 욕심?…국민 죽든말든 민생 뒷전"
    박찬대 "韓대행, 대권 욕심?…국민 죽든말든 민생 뒷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대권 욕심에 푹 빠져 민생은 뒷전"이라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위기 숨통 틔우기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적극 협의하겠다'고 했던 한 총리가 대권 욕심에 푹 빠져서 민생은 뒷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제통화
    2025-04-1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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