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美 민감국가 지정, 권한대행들 '난가병' 걸려 대응 못 해"

"尹, 여전히 비정상적·몰염치…망상 사로잡혀 있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4.14. (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4일 한국에 대한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 효력 발효를 하루 앞두고 "(대통령) 권한대행들이 '난가병'(다음 대통령은 나인가)에 걸려있으니 제대로 대응했겠나"라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첨단 과학기술 발달이 미래 먹거리 산업의 발달을 결정짓는 중대한 시기인데, 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불러온 참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감국가 효력 발효는 한미 양국 간에 인공지능 원자력, 에너지 등 첨단 기술 영역에서 협력과 공조가 제한되는 것을 말한다"며 "정부가 민감국가 지정 해제를 위해 고위급 및 실무자급 협의를 벌여왔지만 무위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박 직무대행은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정부의 설명과는 미국 에너지부 산하 기관 연구지원 프로그램에서는 민감 국가 출신 비 미국 시민에게는 자금 지원 불가 규정이 있다고 한다"며 "우리 연구자들이 참여 제한으로 피해가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민감국가 지정부터 효력 발생까지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과 정부의 늑장대응이 불러온 피해가 크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부처 간 떠넘기기 안일 대응으로 대한민국 과학기술 분야 신뢰를 손상시키고 피해를 키워왔다"고 꼬집었다.

박 직무대행은 정부를 향해 "향후 문제가 없다는 미국 측의 원론적인 답변에 기대지 말고 사태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해명과 신뢰 회복에 나서라"고 촉구하며 "1981년 민감국가 지정 후 1994년 7월 해제까지 13년이 걸린 전례를 잊지 말라"고 경고했다.

한편 박 직무대행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이 시작되는 것과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친위 쿠데타로 나라를 위기에 내몰고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의 태도는 여전히 비정상적이고 몰염치하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수괴이자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한 자가 개선장군 행세를 하는 것을 보면 여전히 망상에 사로잡혀있는 게 틀림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윤 전 대통령만을 위해 지하 주차장 출입을 허가하고 재판 촬영을 불허한다고 하는데, 이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원칙 적용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사법부가 만인 평등 원칙에 따라 지엄한 법의 심판을 내리길 촉구한다. 그 길이 사법부의 신뢰를 높이는 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