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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아동 성범죄 전과자, 공무원 임용 제한 부당”
    2022-11-24 16:53
  • 헌재 “지방의원 후원회 금지는 ‘차별’…정치자금법 개정해야”
    2022-11-24 16:37
  • 'n번방' 조주빈·강훈, 강제추행 유죄 판결…징역 4개월 늘어
    2022-11-24 15:02
  • 전경련 “노조법 개정안 '위헌' 소지…법치근간 훼손 우려"
    2022-11-21 06:00
  • 에이즈예방법은 위헌?..."감염위험 낮은데 처벌" vs "과잉금지 위반 아냐"
    2022-11-10 17:20
  • ‘노란봉투법 추진’ 청원, 국회 환노위 회부…여야 대치 전선 확대
    2022-11-09 15:05
  • 검찰, “인체에 안전하다” 가습기살균제 거짓‧과장광고 애경산업 기소
    2022-10-28 20:04
  • 헌재 “8촌 이내 혼인금지 합헌…혼인무효는 헌법불합치”
    2022-10-27 15:55
  •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KT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 위헌 소지”
    2022-10-26 12:16
  •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거짓 광고' 애경·SK케미칼 과징금
    2022-10-26 12:00
  • 대한상의 "국민 10명 중 7명, '노란봉투'에 부정적"
    2022-10-24 12:00
  • 노란봉투법 ‘프레임’ 신경전…경영계 “파업조장법” vs 野 “손배폭탄방지법”
    2022-10-22 06:00
  • 경총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배ㆍ가압류 제한은 불법파업조장법”
    2022-10-19 10:00
  • 벤처업계 “대한변협의 로톡 소속 변호사 징계, 기업 성장 방해”
    2022-10-19 09:24
  • [국감 핫이슈] 헌재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與‧野 난타전
    2022-10-17 15:44
  • 전경련 "노란봉투법, 위헌·파업조장 우려"
    2022-10-17 06:00
  • [논현로] 이중과세 금지, 이것은 원칙인가 법 미신인가?
    2022-10-16 19:05
  • 또 심판대 오른 불법체류 외국인 ‘무기한 구금’…헌재, 이번엔 ‘위헌’ 결정할까
    2022-10-13 16:55
  • '긴급조치 1호 위반' 장준하…2심도 "국가, 유족에 7억8000만원 배상"
    2022-10-13 15:34
  • 이준석 측 "가처분 기각, 터무니 없는 판결...사법부 치욕으로 남을 것"
    2022-10-1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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