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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카드 공제 올해 끝나… 연 ‘2조원 혜택’ 사라지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금액의 일정부분을 연말정산 과정에서 공제하기 위한 근거법이 올해를 마지막으로 끝난다. 그간 직장인의 공제항목 가운데 상당 부분을 차지한 카드공제가 사라질 경우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세제 의원은 21일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를 통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올해 일몰되는 비과세...

2016-02-21 09:55
환자단체, 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 ‘예강이법’ 국회통과 촉구

의료분쟁조정법상 상대방의 부동의 또는 14일 무응답 시 각하되는 독소조항을 개정하기 위해 2014년 4월 1일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과 지난해 11월 4일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각각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 된 지 거의 2년이 다 되도록 아직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한...

2016-02-15 11:13
"가계대출 연체율 30대가 가장 높아...비은행 연체율 은행의 8배 높아"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말 기준 연령대별 가계대출 연체율을 분석한 결과 30대가 3.6%로 가장 높았다. 이밖엔 40대 3.5%, 20대 3.4%, 50대 2.9%, 60대 1.9%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3.5%)이 여성(2.7%)보다 높은 연체율을 보였고, 지역별로는 강원권(3.6%), 호남권·인천(3.5...

2015-12-25 23:01
[키워드로 보는 경제 톡] 미국금리 인상하면 내 대출금리 얼마나 오르나요?

“이자를 얼마만큼 더 내야 하나?”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경우 대출 이자비용은 연간 1조7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약 금리가 2%포인트 오르고 집값이 10% 떨어진다면 154만7000가구는 빚을 갚지 못하는 ‘위험 가구’로 내몰립니다. 얄팍해진 주머니에 빚으로 겨우겨우 대출 이자 갚는 저소득층은...

2015-12-16 16:20
故 신해철 아내 윤원희 “피해자 의료 과실 입증 사실상 불가능” 눈물로 호소

앞서 지난해 4월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과 11월 4일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각각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를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아직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한 번도 심의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제19대 국회가 내년 4월 13일 폐회될 경우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한편, 고(故) 신해철은 지난해 10월...

2015-12-16 15:08
[키워드로 보는 경제 톡] IMF 겪은 덕선이 아빠는 미국 금리인상이 무섭습니다

오제세(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고 은행 대출금리가 이 폭을 따를 경우 연간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이자는 1조 7000억원에 달합니다. 이자 갚을 돈은 충분하다고요? 나만 갚을 수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파산 직전에 몰린 한계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53만 가구입니다. 이들의 평균 부채는 1억...

2015-11-19 15:01
野 “재벌 비과세·감면액 4.9조”… 법인세 정상화 등 ‘세법개편안’ 발표

이 자리에는 윤호중·김관영·오제세·홍종학 의원 등 당내 정책 브레인들이 함께했다. 이는 지난 8일 발표한 ‘새정치민주연합 4대 개혁안’과 ‘정기국회 민생 10대 중점추진 법안’의 연장선으로 노동시장 안정망 및 민생 안전망 구축·재벌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방지하고자 이 같은 개혁안을 발표했다. 새정치연합은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세법개정안에서 재벌...

2015-11-09 15:08
총선 앞두고 선심성 법안 기승

오제세 의원은 중소기업·신규 상장 중소기업에 대해 사업용 자산 투자금액의 30~40% 소득세 공제 면제 조항의 일몰을 2018년 말까지 3년 연장해주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다. 김용익 의원은 신설 감면 법안을 만들었다. 국민건강보험 진료수입 및 의료급여 진료수입의 합계가 총수입금액의 60%를 초과하는 의원·치과·한의원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업종인 의료업에...

2015-11-09 11:13
국세청 직원에게 뇌물 제공하면 ‘특별세무조사’…세금 폭탄

실제로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국세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법인 29곳과 개인 36명을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법인에 대해서는 597억3000만원, 개인은 54억4000만원 등 총 651억7000만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연도별로는...

2015-10-27 07:00
국세청 공무원에게 뇌물 줬다간 큰코다친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2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국세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법인 29곳과 개인 36명을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를 벌였다. 이 세무조사를 통해 법인들은 597억3000만원, 개인들은 54억4000만원 등 총 651억7000만원을 추징당했다. 연도별로는 지난해 17건의 특별...

2015-10-26 06:48
[금융 이슈] “부실여신·방만경영 더이상 안돼”… 국감서‘정책금융 개혁’ 목소리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손실액 규모가 지난 몇 년간 몇 천억 단위에서 조 단위로 넘어갔다”며 “관리 가능한 수준이냐”고 경영 책임을 물었다. 박영선 의원도 “성동조선과 경남기업 관련한 부실대출 관계자 처벌이 확실히 이뤄져야 한다”며 “‘밑 빠진 독에 물붓기’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덕훈 수출입은행장은 여신 부실을...

2015-10-14 10:29
[돈 되는 금융상식] 느려진 美 금리인상 시계…주담대 ‘변동→고정’ 갈아탈 마지막 기회

국회 기재위 소속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할 경우 대출 이자비용은 연간 1조 7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얄팍해진 주머니에 대출 받아 ‘빚’ 갚는 저소득층에게는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정금리 대출로 금리인상 리스크를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최근 ‘변동 vs 고정’ 금리 차는 0.2%포인트 수준에...

2015-10-12 14:26
[2015 국감] 최경환 “세계 경제상황과 우리 경제 흐름 고려하면 정책 선택 제한적”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초이노믹스는 체질개선보다는 유동성을 통한 경기부양책만 폈다는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상속 증여세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상속 증여세를 강화하면 결국 중산층 형성은 안되고 정부만 부자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분배에 대해...

2015-10-05 15:43
[19대 국회의원 입법활동 평가]김태원 의원, 출석·법안발의 ‘모범생’

다음으로 부좌현(경기 안산시 단원을)·강창일(제주 제주시갑)·김우남(제주 제주시을)·오제세(충북 청주시 흥덕갑)·이명수(충남 아산시)·정청래(서울 마포을) 의원이 각각 28점으로 높은 점수를 차지했다. 이어 강기윤(경남 창원시 성산)·김춘진(전북 고창·부안)·양승조(충남 천안시갑)·윤명희(비례대표)...

2015-10-05 11:23
뭇매 맞은 수출입銀… 정책기능 제동 걸리나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손실액 규모가 지난 몇 년간 몇 천억 단위에서 조 단위로 넘어갔다”며 “관리 가능한 수준이냐”고 경영 책임을 물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도 “성동조선과 경남기업 관련한 부실대출 관계자 처벌이 확실히 이뤄져야 한다”며 “‘밑이 빠진 독에 물붓기’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덕훈 수출입은행장은 여신 부실을...

2015-10-02 10:15
[2015 국감] 수출입은행, 조직 축소 되나… 추가 출자 요청에 국회는 냉랭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손실액 규모가 지난 몇 년간 1000억원 단위에서 조단위로 넘어갔다”며 “관리 가능한 수준이냐”고 책임을 추궁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도 “성동조선과 경남기업 관련한 부실대출 관계자 처벌을 확실히 이뤄져야 한다”며 “밑빠진 독에 물붙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행장은 여신 부실을 인정하면서도...

2015-10-01 17:35
[2015 국감] 수출입은행 부살채권 여야 질타 이어져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손실액 규모가 지난 몇 년간 1000억원 단위에서 조 단위로 넘어갔다”며 “관리 가능한 수준이냐”고 경영 책임을 물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도 “성동조선과 경남기업 관련한 부실대출 관계자 처벌이 확실히 이뤄져야 한다”며 “밑빠진 독에 물붙기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 행장은 “정책금융 지원 차원에서 어쩔...

2015-10-01 13:58
탈세포상금 올리자 제보 '빗발'…지급액 150% '껑충'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탈세제보는 1만9442건으로 전년보다 3.6% 증가했고 이에 따른 추징액은 1조5301억원으로 15.8% 늘어났다. 지난해 포상금 지급액도 87억원으로 전년 34억2000만원보다 154.3% 급증했다. 제보와 추징액, 포상금 지급액이 모두 늘어난 이유는 지난해 포상금 한도액을...

2015-09-28 17:13
[미국 FOMC 개막]“"美 금리인상으로 대출금리 0.25%P 오르면 이자 1.7조 증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은 17일 한국은행 국정감사 자료에서 소득분위별 변동금리대출의 이자비용 변동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고, 기준금리 인상이 그대로은행 대출금리에 반영될 경우 변동금리대출 이자는 소득이 가장 적은 1분위가 700억원, 2분위 2000억원, 3분위 3000억원...

2015-09-17 16:34
[2015 국감] 다중채무자 1인당 평균 대출액 1억원 넘어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15일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다중채무자의 1인당 부채는 올 상반기 말 기준 1억119만원으로 조사됐다. 다중채무자는 세 곳 이상의 금융회사에 빚을 진 채무자를 말한다. 다중채무자 1인당 평균 부채는 2010년 말 8910만원, 2012년 말 9260만원, 지난해 말 9920만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2015-09-1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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