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법, 정인이 양부모 아동학대 혐의 등 2차 공판어린이집 원장 증인으로 출석해 “몸 곳곳에 멍과 상처”“너무 말라서 병원에 데려 갔더니 ‘아동학대 의심 신고’ 권유”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것으로 조사된 16개월 아기 ‘정인이’가 처음 어린이집에 온 직후부터 온몸에서 멍과 상처가 발견됐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은 2개월 사이 기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 양이 어린이집에 간 직후부터 신체 곳곳에 상처가 발견됐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 씨 등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정인 양이 다녔던 어린이집 원장 A 씨는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신임 이사장이 16일 취임했다.
김한영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철도교통의 중요성이 주목받는 지금 지속 가능한 철도 중심의 교통체계를 열어 철도의 수송 분담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친환경ㆍ저탄소 사회로의 전환도 가속하는 등 제2의 철도 부흥기를 이끌기 위해 모든
'정인이 사건'처럼 아동학대에는 묵인한 방조범이 있다. 문제는 방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데다 처벌 수위도 낮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 제도 개선을 꼽았다.
아동학대 현장에서 발길 돌리는 실무자들
현장에서는 아동학대 사건과 방조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것은 물론 개입할 권한이 없다고 토로했다. 실제
생후 16개월의 영아가 학대를 받은 끝에 사망했다. 정인 양의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밝혀졌다. 국민의 분노가 터져 나왔다. 결국 검찰은 법의학자와 전문 부검의를 통해 정인 양의 사인을 재감정한 뒤 양모에게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했다.
양부는 양모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정인 양을 향한 학대 행위가
생후 16개월의 영아가 학대 끝에 사망했다. 정인 양의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법의학자와 전문 부검의를 통해 정인 양의 사인을 재감정한 뒤 양모에게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했다.
양부는 양모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정인이를 향한 학대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인이를 죽게 하려는
정인이 양부의 교회 전도사라고 밝힌 누리꾼의 댓글이 화제다.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중심으로 정인이 양부 교회 전도사의 댓글이 논란이 됐다.
정인이 양부 교회 전도사라고 밝힌 누리꾼은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을 통해 "정인이 이마를 맞추며 학대한 것은 사실 맞아도 안 아픈 유아용 장난감으로 쏜 건데 와전된 것"이라며 "정인이 양부에 대한 오해를 풀고 탄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린 법원 안팎은 시민들의 분노로 가득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는 13일 정인 양의 양모 장모 씨와 양부 안모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본 법정과 함께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중계 법정 두 곳을 운영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정인이 사건'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종료됐다. 시민들은 재판 직후 양부모가 각각 탑승한 차량을 에워싸면서 "정인이를 살려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은 13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정인 양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을 앞두고 법원 안팎에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 씨에게 검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장 씨는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 씨와 양부 안모 씨의 첫 공판에서 장 씨의 주위적 공소사실을 살인 혐의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애초 장 씨는
생후 16개월 입양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정인이 사건' 양부모의 첫 재판을 앞두고 아동보호단체 회원들이 살인죄 적용을 촉구하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등 40여 명은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정인이 양부모의 살인죄 적용과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해산을 시도하면서 경찰과 시위 참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13일 열리는 가운데, 양부모에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가장 먼저 주장한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학대 끝에 죽은 것은 치사가 아니라 살인"이라며 "가해자는 살인자로 기록이 돼야 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공혜정 대표는 13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
정인이 유모차 영상이 공개되면서 양부모의 재판 생중계 시청 가능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인이 양부모 재판 생중계는 13일 오전 예고됐지만 시청가능한 곳은 장소가 제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양부모 재판을 앞두고 많은 시민들이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대기했다. 가해자 호송차량이 지나갈 때 이들은 목소리를 높이며 분노를 표했다.
정인이 양부모 재판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내일 열린다. 이들에게 살인죄가 적용될지 주목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30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모 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를 받
양모의 학대와 양부의 방관으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이 양모의 첫 공판이 13일로 결정됐다.
재판을 앞두고 서울남부지법은 정인이 양모 재판에 국민적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재판을 실시간 생중계하기로 했다.
정인이 양모의 공판은 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신혁재) 심리로 306호 법정에서 진행되며 같은 층 민사법정 312호와 315호
양천경찰서장 대기발령이 6일 오후 결정됐다.
양천경찰서장 대기발령은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에 경찰청장이 공식입장을 내놓으며 도마 위에 올랐다. 양천서장 대기발령에 다수의 네티즌들은 파면이 아닌 대기발령 조치에 또 한 번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날 경찰청장은 양천경찰서장 뿐 아니라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관련 학대 신고에도 불구하고 제
양모의 학대와 양부의 방임에 생후 16개월밖에 안 된 입양아(정인이)가 숨진 일명 '정인이 사건'을 두고 이번엔 입양 절차를 진행한 홀트아동복지회의 사후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홀트아동복지회는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 게시물을 내린 것을 두고 비판 여론이 잇따르자 삭제한 이유를 설명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5일 공식 인스타그램에 "홀트아
양모의 학대와 양부의 방임에 생후 16개월밖에 안 된 입양아(정인이)가 숨진 일명 '정인이 사건'의 첫 재판을 앞두고 경찰의 소극적인 초동 대처에 공분이 커지고 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학대 방조한 양천경찰서장 및 담당경찰관의 파면을 요구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와 사흘 만에 24만 명이 청원에 동참했다.
한 네티즌은 4일 청와대 국민청
정인이 양부 A 씨의 방송국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정인이 양부 A 씨는 2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죽음에 대한 슬픔보다는 학대 관련 의혹에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모습이었다.
A 씨는 이날 방송에서 “피해야 될 이유도 없는 것 같고 법률적으로 조언해주시는 분에 의하면 경찰도 사실 가지고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의 양부 A씨가 다니던 방송사에서 해고됐다.
A씨가 다니던 방송사 B사 관계자는 5일 "오늘 자로 경영 직군에 있던 A씨를 해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B사 징계위원회에서는 최고수위 징계인 해고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는 가운데 피해 아동 양부모의 신상도 온라인에서 상당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