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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하루에 세판 승부…5호선 예타 통과·피지컬AI 선포·주 4.5일제 전국 확산 동시 점화

10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하루는 그 어느 날보다 밀도가 높았다. 10년 숙원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확정, 전국 최초 피지컬 AI 비전 선포식 개최,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 전국 확산 신호탄 발사까지 굵직한 성과 세 개가 같은 날 쏟아졌다. 숫자로 보면 3조3302억원짜리 광역철도 착수, AI혁신클러스터 입주·멤버십 기

2026-03-10 16:54
보조금 부정수급 제재부가금 8배로 상향⋯신고 포상금 '최소 500만원'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시 부과하는 제재부가금을 최대 8배까지 상향하고, 신고포상금을 대폭 인상한다. 또 1만3000여 건의 보조사업을 일제 점검한다. 기획예산처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2026-03-10 16:00
서울시, 위례신사선 신속예타 통과에 "기본계획 즉시 공고해 사업 속도”

서울시는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에 대한 신속예타가 10일 기획예산처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신속예타 제도 시행 이후 도시철도사업에 적용된 첫 사례다. 그동안 시는 기획예산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와 위례신사선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협의하고, 신속예타 추진부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절차를 병

2026-03-10 15:32
KB손해보험, 조혜진 인천대 교수 사외이사 후보 추천

KB손해보험이 인천대학교 소비자학과 조혜진 교수를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고 10일 밝혔다. 조 후보는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금융소비자 행동, 가계재무관리, 보험·금융상품 소비자 보호 등을 연구해왔다.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한국소비자학회,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등에서 이사를 역임했다. 또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금융교육 TF 전

2026-03-10 10:09
법무부, 외국인·동포 인권보호 전담 창구 상설 운영

법무부가 인신매매, 임금 체납,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 침해를 겪은 외국인과 동포를 위해 신고 접수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는 인권 침해를 당하고도 권리 구제 절차를 밟기 어려웠던 외국인들의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외국인 인권 침해 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했으나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2026-03-09 21:09
ISS,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재선임 '반대' 권고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를 권고했다. 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ISS는 이달 24일 예정된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발표한 의안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ISS는 이번 주총의 본질이 단순한 경영권 분

2026-03-09 18:57
용인특례시의회, 제301회 임시회 3월16~20일 개회… 반도체 인재양성 조례 등 14건 심의

용인특례시의회가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301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3월 9일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건, 의견제시 1건, 보고 1건 등 총 14건의 안건이 심의대에 오른다. 주요 안건으로는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

2026-03-09 17:01
고려아연, 영풍·MBK 의결권 위임권유 불법행위 고소…“추가 법적 조치도 검토”

주주 안내문 등에 ‘고려아연’ 사명만 노출해 주주 혼란”대행업체 특정되면 압수수색 필요” 고려아연이 자사를 사칭하거나 주주를 속여 위임장을 수집한 정황이 있는 영풍·MBK파트너스(MBK) 측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업체 직원 일부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종로경찰서에 고소했다. 9일 고려아연 주주들에 따르면 해당 피고소인들은 고려아연

2026-03-09 15:54
SH, 등촌동 모아타운 1-1·1-3구역 공동 시행 첫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등촌동 모아타운’ 내 1-1구역 및 1-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과 공동 사업 시행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공공관리 모아타운’ 대상지 16곳 중 첫 사례다. ‘공공관리 모아타운’은 사업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조합 설립과 관리계획 수립 등 재정비 절차를 SH 등 공공기관이 돕

2026-03-09 14:34
담합·사익편취 과징금 하한 최대 20배↑…반복 위반 땐 최대 100% 가중

반복 위반기업,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임의적 과징금 감경 요소 삭제·감경률 최대 10%로 축소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과 사익편취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강화한다. 부과기준율 하한을 크게 높이고 반복 위반사업자에 대한 가중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기업들의 과징금 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9일

2026-03-09 12:00
회장 퇴임하면 3억·회의 참석하면 고가 기념품…감사서 드러난 ‘특혜와 방만’ [농협개혁]

중앙회 수뇌부 특혜성 처우 확인…퇴직금·사택 기준 위반 사례 다수조합장 금품 지원·외유성 연수까지…예산 관리 전반 허술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중앙회 수뇌부의 과도한 퇴임공로금 지급과 기준을 넘는 사택 제공 등 특혜성 처우와 방만한 운영 실태가 드러났다. 조합장과 임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금품, 고가 기념품, 외유성 해외 연수 등 예산 집행 전반에서

2026-03-09 11:00
국힘 공관위원장, 오세훈 겨냥 “공천 기강 반드시 세울 것”

“공관위 무력화는 당·정치질서 희화화““규정·관례 따라 심의·의결로만 가능”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9일 “공천 접수 기간을 지키지 않고 뒤늦게 추가 모집을 기대하며 공천 규정을 임의로 해석하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 일부 현역 광역자치단체장의 공천 미신청 사태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위

2026-03-09 10:07
정영균 전남도의회 의원 "의대 설립 국립대 통합 신속 추진해야"

전남도의회 정영균 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순천1)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국립대학 통합'과 '국립의과대학 설립'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정 의원은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순천대와 목포대의 통합이 단순한 구조조정이 아니라 국립 의과대학 설립을 전제로 한 중대한 과제임을 강조하며 9일 이같이 밝혔다.

2026-03-09 08:39
‘왕사남’ 천만 돌파...숨은 주역 쇼박스 배급전략팀 “극장 나설 때 이야깃거리 있어야 흥행하죠”[문화人터뷰]

누구에게나 추천 부담 적어, 왕사남 시사회부터 입소문 빨라유해진=엄흥도 캐릭터 성공...장르보다 즐길거리 중요해져 “요즘 관객은 장르를 먼저 보지 않아요. 재미가 있느냐, 끝나고 나서 이야기할 거리가 있느냐가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서민지 쇼박스 배급전략팀장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영화시장의 흐름을 이렇게 요약했다. 사극은 ‘요즘 잘 안

2026-03-09 06:00
금감원 금소자문위, 보험 상품 내부통제 강화…은행 포용금융 평가 개편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주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보험상품 내부통제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금 심사 기준 변경 시 소비자 알림 의무를 강화하고 은행권 포용금융 평가체계도 새롭게 마련하는 등 소비자 보호 중심 감독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금감원은 이찬진 금감원장 직속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

2026-03-08 12:00
서울시, BTS 공연 앞두고 숙박업소 점검⋯83곳 중 18곳 적발

숙박 요금표·영업신고증 미게시한 업소 적발이달 21일까지 시민 제보 받아⋯최대 2억원 포상 BTS 컴백 공연을 앞두고 서울시가 숙박업소를 점검한 결과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은 채 운영 중인 업소가 대거 적발됐다. 8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4일까지 종로·중구, 서울경찰청과 함께 광화문 인근 일반·관광 호텔 등 83개소를 대상으

2026-03-08 11:15
서울시, 사전협상 공공기여 10조 돌파…현금 비중 70%로 늘려 강북 재배분

서울시의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로 확보한 공공기여 규모가 누적 10조원을 넘어섰다. 서울시는 도심·동남권에 쏠렸던 사전협상 민간개발 구조를 손질해, 현금 공공기여 비중을 최대 70%까지 늘리고 이를 강북권에 재배분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009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5000㎡ 이상

2026-03-08 11:15
서울시, 모아타운 ‘전자동의’ 전면 도입 50곳 공모

서울시가 모아타운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가장 큰 불편으로 꼽혀온 ‘종이 동의서’ 징구 방식을 전자서명 기반으로 바꾼다. 스마트폰이나 PC로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전자동의 시스템을 도입하고, 약 50개 구역을 선정해 시스템 사용 비용도 전액 지원한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관리계획 주민 제안 과정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모아타운 관리계획 주

2026-03-08 11:15
기획처, 첫 과장급 인사 실시…능력 중심·여성 관리자 확대

기획예산처는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조직의 혁신과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과장급 정기인사를 단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과장급 인사는 젊고 유능한 인재 전진 배치, 출신을 넘어선 능력 중심 발탁, 여성 관리자 확대, 부처 간 교류 및 공모직위 활성화 등 '성과와 역량', '다양성과 개방'을 핵심 방향으로 추진됐다. 가장 눈에 띄

2026-03-06 18:12
'예술올림픽’ 부활 시동… 아시아 아트피아드, 서울서 비전 선포

‘예술 올림픽’의 현대적 부활을 내건 아시아 아트피아드(Artpiad) 프로젝트가 서울에서 비전 선포식을 열고 아시아 예술계 통합 플랫폼 구축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아시아아트피아드위원회(AAC)는 5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한국경제인협회)에서 ‘2026 AAC 서울총회 및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는 10월 열릴 예정인

2026-03-0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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