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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철 전 SLS 회장, '허위공시' 혐의 무죄…뇌물죄로 집행유예 확정

1,2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허위공시 혐의 부분에 대해 무죄 취지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허위공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회장은 2013년 6월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2015-05-29 15:48
野 “MB회고록은 ‘자뻑용’…4자방 비리 국조서 사죄해야”

이어 “이 전 대통령의 친인척 측근 비리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 처사촌인 김옥희, 비서관인 박영준 전 차관,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신재민 전 차관,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등 열거조차 버거울 정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죄하는 일은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비롯해 앞으로 예정된 4대강...

2015-01-29 14:15
MB 정부 '마지막 특사' 대상자 누가 포함될까

SLS그룹 구명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신재민(55)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도 2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특사 가능성이 있다. 현재 수감 중인 특사 대상자들은 대부분 이 대통령의 측근 또는 친인척이다. 신병은 풀려났지만 유죄 선고를 받아 공직선거법에 따라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특사 가능성도 있다. 이 같은 인사들에...

2013-01-27 15:10
박 당선인, MB 특별사면 제동 왜?

한편 이 대통령은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 초 쯤 설 명절에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특사 대상으로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회장, 김재홍 전 KT&G 복지재단 이사장,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 비리와 연루된 이 대통령의 친인척과 최측근들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2013-01-26 14:40
인수위 “정권 말기 특별사면 관행 고리 끊어야”

앞서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2월 설 명절에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회장, 김재홍 전 KT&G 복지재단 이사장,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 비리와 연루된 이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들이 사면 대상으로 거론됐다.

2013-01-26 10:31
신재민 前차관 항소심도 징역 3년6월

SLS그룹 구명 로비 명목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재민(54)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성기문 부장판사)는 14일 신 전 차관에게 징역 3년6월과 벌금 5천300만원, 추징금 9천730여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별도의 벌금...

2012-12-14 17:53
신재민 실형 선고…이국철과 나란히 징역 3년6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4일 신재민(54)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이국철(50) SLS그룹 회장에서 나란히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신 전 차관은 지난 2008년~2009년 SLS조선 워크아웃 저지를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준 대가로 SLS그룹 해외 법인카드를 받아 백화점, 호텔 등에서 1억3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2012-06-04 18:04
[재계 '권력형 게이트' 비상]또 몰려오는 '게이트 폭풍', "어느 기업이 당할까" 벌벌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SLS 이국철 회장 사건 때에도 안국포럼에서 활동했던 신재민 전 문화관광부 차관이 같은 명목으로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해 구속수감됐다. 따라서 검찰이 대선자금으로까지 수사를 확대할 경우 올초부터 강하게 일고 있는 반기업 정서 바람을 타고 재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데에 재계는 강한 우려를 표시한다. 게다가 일부...

2012-05-07 10:44
파이시티 도계위에 MB 측근 다수 포함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파이시티 용도변경 당시 도시계획위에서 활동한 위원 명단에는 행정2부시장이던 장석효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공무원 4명과 곽승준(당시 대학교수) 미래기획위원장과 신재민(당시 언론인)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 대학 교수와 언론인, 시의원 등 외부 인사 21명이 포함됐다. 또 2008년 인허가 지연 해결 당시 도시계획위 명단에는...

2012-05-01 14:03
[기자수첩]'S라인' 도덕적 해이 해도 너무해

그 중심엔 장석효 한국도로공사 사장(당시 행정2부시장) 등 서울시 고위 간부 출신이 있었고 이명박 당시 시장의 최측근 인사로 꼽히는 곽승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과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현 변호사), 원제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등 친정부 성향의 인사들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요금 인상...

2012-05-01 10:43
[MB맨들의 오늘]함께 정권 만든 최시중·김두우·신재민 불명예 퇴진

신재민(54)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도 말년에 치욕을 당한 케이스다. 그는 이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으로 1990년대 말 미국으로 건너갔을 때 만난 ‘워싱턴 라인’의 핵심 인물이다. 지난해 8월에 문화부 장관에까지 내정됐지만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등 ‘비리백화점’ 오명을 쓰고 낙마했다. 급기야 이국철 SLS 회장에게서 10억원 대의 금품과 법인카드 등을 받은...

2012-02-17 09:28
[전문]한명숙 "MB, 국민앞에 사과하고 진실을 고백하라"

또한 김효재, 김두우, 신재민, 박영준 등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연루된 권력형 게이트가 자고 나면 터졌습니다. MB 정권의 권력실세 이상득, 최시중, 박희태의 추악한 비리도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거두고 뿌려댄 자금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부패와 비리의 실체를 알고도 검찰은 주저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누리당의 전 당대표이며 국회의 수장이었던 박희태...

2012-02-15 10:41
[포토]2011 연합뉴스가 뽑은 국내 10대뉴스

2011 연합뉴스 국내 10대뉴스 1.한미FTA 비준안 통과 2.309일만에 크레인 내려온 김진숙 3.종편 개국 4.복지논쟁과 오세훈시장 사퇴 5.안철수 신드롬 6.신재민 이국철 공방 7.영업정지 저축은행 8.우면산 산사태 9. 평창 2018동계올림픽유치

2011-12-21 14:57
이국철, 임채민 장관도 만나…'청탁은 없었다' 주장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조사에서 이 회장은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주선으로 임 장관을 만났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만난건 사실이나 신 전 차관의 주선으로 만난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신 전 차관은 2008년 11월 이 회장의 부탁을 받고 지경부 고위공무원과의 만남을 주선했으며 실제 면담이 성사됐다....

2011-12-17 14:57
검찰, 이국철 SLS그룹 회장 구속기소

신재민(53.구속) 전 문화체육관관광부 차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다. 검찰 수사에 비협조적인 것으로 알려진 이 회장은 향후 재판과정에서 정권실세와 검찰 고위층을 상대로 한 구명로비를 폭로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신재민씨가 문화부 차관으로 재직하던 2008~2009년 신씨에게 SLS그룹...

2011-12-05 18:10
검찰, 신재민 前차관 뇌물수수 구속(종합)

신재민(53)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결국 감옥 신세를 지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심재돈 부장검사)는 28일 이국철(49) SLS그룹 회장에게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신 전 차관을 구속수감했다. 이날 신 전 차관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인 김상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011-11-28 23:47
검찰, 신재민 전차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2보)

신재민 전 차관이 뇌물 수수 혐의로 28일 밤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심재돈 부장검사)는 이국철(49) SLS그룹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신재민(530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구속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맡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신 전 차관에...

2011-11-28 22:10
신재민 전 차관 뇌물혐의로 구속(1보)

신재민 전 차관 뇌물혐의 구속로 28일 밤 전격 구속됐다.

2011-11-28 21:55
[포토]신재민 법원 출석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신재민 전 문화부 차관이 2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1-11-28 14:23
檢, 신재민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이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심재돈 부장검사)는 24일 이국철(49.구속)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는 신 차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신 전 차관은 문화부 차관 재직시절이던 2008~2009년 SLS그룹 해외법인카드를 받아 1억3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2011-11-2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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