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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뒷돈 수수’ 조현범, 2심도 집행유예
    ‘뒷돈 수수’ 조현범, 2심도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최병률 부장판사)는 20일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위, 관계, 범행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사장은 협력업체로부터 납품 대가로 매달 수백만 원씩 모두 6억1500만...
    2020-11-20 14:28
  • [이시각 사회 핫뉴스] 프로듀스 101 투표조작 항소심도 실형·하동 코로나·사유리 출산 허수경·김정남 아들 김한솔
    [이시각 사회 핫뉴스] 프로듀스 101 투표조작 항소심도 실형·하동 코로나·사유리 출산 허수경·김정남 아들 김한솔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서 수천만 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는다. 프로듀스 101 항소심도 실형 전체기사 보기 하동군청,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동선 파악중" 경남 하동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으로 발생했다. 18일 하동군청 홈페이지는 확진자의 동선을 확인하려는 이용자들이 몰려들며, 접속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2020-11-18 12:47
  • ‘프로듀스 순위조작’ 안준영·김용범 항소심도 실형
    ‘프로듀스 순위조작’ 안준영·김용범 항소심도 실형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서 수천만 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는다. 안 PD는 항소심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기만행위를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은 “시청자들을 기망하고 방송에 출연한 연습생에게 상실감을 줬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심은 안 PD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안 PD에게 징역 2년, 김 CP에게 징역...
    2020-11-18 11:21
  • [스페셜리포트] '사실 혹은 거짓'…재판으로 본 조국 일가 의혹 사건
    [스페셜리포트] '사실 혹은 거짓'…재판으로 본 조국 일가 의혹 사건
    조 씨는 크게 △허위 소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ㆍ강제집행면탈) △채용 비리(배임수재△업무방해) △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ㆍ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 가운데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위 소송 혐의와 관련해 양수금 채권의 기초가 되는 ‘공사대금 채권’이 진실된 것일 가능성이...
    2020-11-16 06:00
  • 경찰, 명진고 압수수색…교사 채용 금품요구 추가 첩보 입수
    앞서 명진고 학교법인인 도연학원의 전 이사장은 교사 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했다가 적발, 지난해 1월 배임수재 미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돈을 요구받은 교사가 검찰과 교육청에 관련 진술을 한 뒤 해임을 당해 '보복 해임' 논란이 일었다. 경찰이 이번에 수사 착수한 내용은 지난해 사건과 비슷한 채용 비위 의혹이나, 대상자는...
    2020-11-11 16:12
  • '옵티머스 연루' 전 금감원 간부 특혜 대출 알선 2심도 집행유예
    '옵티머스 연루' 전 금감원 간부 특혜 대출 알선 2심도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최병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국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2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000만 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3000만 원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위나 금융과 관련된 국민의 관심을 고려할 때 1심의 형량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전 국장은...
    2020-11-11 14:56
  • [단독] “라임 브로커, 중견그룹 회장 소개로 이종필 만났다”
    [단독] “라임 브로커, 중견그룹 회장 소개로 이종필 만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환승)는 지난달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엄 씨의 선고공판을 열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5000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A 씨를 통해 소개받은 이 전 부사장에게 금감원에 대한 알선·청탁 명목의 돈을 요구했다"면서 "정치적 배경을...
    2020-11-09 06:00
  • '공사 수주 명목 떡값' 대한항공 직원들 집행유예
    '공사 수주 명목 떡값' 대한항공 직원들 집행유예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A(54) 씨와 B(55)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공여한 혐의(배임증재)를 받는 건설업체 대표 등 5명은 각각 벌금형 혹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 씨와 B 씨는 대한항공에서 공사 관리 업무를 맡아오다 2010년부터 건설업체...
    2020-11-06 11:05
  • LG화학 노사, 대산 지역 마을회관에 태양광 발전설비 기증
    LG화학 노사, 대산 지역 마을회관에 태양광 발전설비 기증
    한편 LG화학 노사는 ‘그린케미 프로젝트’ 일환으로 코로나19 극복 위한 임직원 만원의 나눔, 임직원 릴레이 헌혈 캠페인, 특별재난지역 수재민 돕기 모금 활동 등을 실시했으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리사이클링 활동, 사회적 배려 계층 지원 활동 등 다양한 공동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0-11-04 14:02
  • LG하우시스, 수해지역 복구 지원 나선다
    LG하우시스, 수해지역 복구 지원 나선다
    LG하우시스는 집중호우로 피해가 크게 발생한 전남·전북 등 수해지역의 침수 가구에 바닥재와 벽지 등 자재를 공급해 수재민들의 주택 복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수해가 발생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복구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이른 시일 내로 필요한 자재가 전달될 수 있도록 전국재해구호협회 및 각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LG하우시스는 2018년...
    2020-10-29 11:00
  • 돼지고기 파는 카이스트 수학영재, 연매출 250억원 전망
    돼지고기 파는 카이스트 수학영재, 연매출 250억원 전망
    돼지고기를 파는 청년은 한국과학영재학교와 카이스트를 졸업한 수재다. 김재연 정육각 대표는 삼겹살이 좋아 용돈 벌겠다고 직접 떼다 팔다 입소문이 나게 됐다. 김재연 정육각 대표는 창업 5년 만에 매출 250억원(올해 전망), 3년 내로 매출 5000억원을 노리고 있다. 정육각은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 재고관리 수준을 높였다. 특히 식재료 밸류체인을 줄여 비용을...
    2020-10-28 22:02
  • [2020 국감] "정부지원 27조원 받은 저축은행, 의심 거래액 약 12조원"
    [2020 국감] "정부지원 27조원 받은 저축은행, 의심 거래액 약 12조원"
    한편 토마토저축은행의 경우 임직원이 과거 고객 기업의 대출 과정에서 불법 수재를 저지른 사실도 밝혀졌다. 전 임직원이 기업 대출과 계약 알선 등을 대가로 총 58억5000만 원의 돈을 수수했다. 송 의원은 “저축은행 부실 사태는 많은 국민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안겼던 사건”이라며 “원만한 구조조정을 위해 정부 기금으로 수십조원을 지원받은...
    2020-10-21 10:59
  • [2020 국감] 조국 동생 '코드 판결' 지적에…민중기 "항소심에서 정리 기대"
    [2020 국감] 조국 동생 '코드 판결' 지적에…민중기 "항소심에서 정리 기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에서 "교사 채용 지원자들로부터 뒷돈을 받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에게 전달한 공범은 배임수재죄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주범인 당사자는 무죄가 됐다"며 "'코드 판결'이라는 의혹을 가진 상황에서 이러한 판결이 나오니 법원이 더 비난받을 수밖에 없다"고...
    2020-10-20 13:37
  • 라임ㆍ옵티머스 사기, 증권ㆍ은행 등 금융권 양대협회 ‘수장’ 자리까지 불똥(?)
    라임ㆍ옵티머스 사기, 증권ㆍ은행 등 금융권 양대협회 ‘수장’ 자리까지 불똥(?)
    특히 검찰이 지난 13일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로 금융감독원 윤모 전 국장(61)의 자택을 압수 수색을 한 전후로 옵티머스-금감원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국정감사 이후 차기 회장 인선을 위한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달 열릴 이사회에서 차기 회장 후보 추천이 이뤄질 예정이다....
    2020-10-20 10:21
  • [단독] '옵티머스 로비 핵심' 정영제, 과거 브로커 행각으로 ‘실형’
    [단독] '옵티머스 로비 핵심' 정영제, 과거 브로커 행각으로 ‘실형’
    1조5000억 원대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을 만나 판매 로비를 한 의혹을 받는 정영제 골든코어 대표가 과거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두 차례 유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정 대표는 2009년 건설사들이 A 경제단체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심사역에게 현금 1500만 원을...
    2020-10-18 11:24
  • '금감원 조사 조기 종결' 라임서 뒷돈 받은 브로커 1심 징역 1년 6개월
    '금감원 조사 조기 종결' 라임서 뒷돈 받은 브로커 1심 징역 1년 6개월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환승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엄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5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엄 씨는 금감원과 금융위 관계자 등에게 검사 조기 종결을 청탁·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서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2020-10-15 11:32
  • '옵티머스 로비' 전 금감원 국장 특혜대출 재판 출석
    '옵티머스 로비' 전 금감원 국장 특혜대출 재판 출석
    윤 전 국장은 특혜 대출을 알선해주거나 은행 제재 수위를 낮춰 주는 대가로 총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윤 전 국장에게 징역 2년 2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000만 원을 선고하고 3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윤 전 국장 측은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 1심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이 사건으로...
    2020-10-14 16:06
  • 검찰 '옵티머스 로비 의혹' 전 금감원 국장 소환조사…주거지 압수수색
    검찰 '옵티머스 로비 의혹' 전 금감원 국장 소환조사…주거지 압수수색
    검찰은 윤 전 국장이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에게 펀드 수탁사인 하나은행 관계자 등 금융계 인사들을 연결해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윤 전 국장을 상대로 대가성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윤 전 국장을 소환조사하면서 옵티머스 사건의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가...
    2020-10-14 11:11
  • 식약처 "의약품 개발ㆍ허가, 국제 기준 맞춰 개선…품질 강화 기대"
    식약처 "의약품 개발ㆍ허가, 국제 기준 맞춰 개선…품질 강화 기대"
    우선 기존에는 전문의약품 가운데 대한민국약전, 공정서 등에 수재된 품목이나 신약에 해당하는 의약품, 일부 제형의 경우 품목허가를 신청할 때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와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등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됐지만, 개정안에서는 모든 전문의약품에 대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 품질관리를 강화한다. 또 기존에 허가받은...
    2020-10-14 09:17
  • 옵티머스 대표, 금감원 前부국장에 수천만원 금품 제공
    옵티머스 대표, 금감원 前부국장에 수천만원 금품 제공
    지난해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수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올해 7월 1심에서 징역 2년 2개월, 집행유예 4년의 형을 받았다. 이어 검찰 측은 옵티머스 펀드 수익자 중 정부와 여당 관계자 여러 명이 포함됐다는 내부 문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들이 옵티머스 펀드 조성 및 운용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살피고 있는...
    2020-10-0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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