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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내로 돌아온 국군 포로에게만 보수 지급…합헌"

국내 등록 절차를 마친 국군 포로에게만 억류 기간 보수를 지급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국군 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군포로송환법) 제9조 제1항과 관련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판단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헌재에 따르면 이 사건 청구인 A 씨는 북한에서 태어났다.

2022-12-27 09:50
[이슈크래커] 수상한 강남 중국집의 정체…中 비밀경찰 운영에 전 세계 정보당국 ‘발칵’

경찰 마약반이 24시간 감시를 위해 범죄조직의 아지트 앞 치킨집을 인수해 위장 창업에 나선 영화 ‘극한직업’. 가게 인수부터 영업에 이르기까지 경찰들의 고군분투가 그려지는데요. 이 영화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서울 한복판 한강변 강남 음식점에서 말이죠. 세이프가드 보고서 “한국에도 中 비밀경찰서 존재” 스페인에 본부를 둔 아시아 중

2022-12-26 15:32
수상한 한강변 중국집, 中 ‘비밀 경찰서’ 의혹에 폐업 예고…과거 리뷰도 재조명

국내 중국의 비밀경찰서로 지목된 서울 강남의 한 중식당이 폐업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조선일보·연합뉴스에 따르면 방첩당국은 최근 서울 강남의 한 중식당이 한국에서 활동 중인 비밀경찰 조직의 거점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영업 실태와 현장 조사 등을 진행 중이다. 애초 이 중식당은 내년 1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인테리어 공사 문제

2022-12-26 10:01
재산 1억원 밖에 안 남았다던 FTX 창업자, 비즈니스석 타고 귀국

보석금은 한 푼도 안 내고 부모가 보증 서호화 공항 라운지 이용에 논란 가상자산(가상화폐) 관련 사기 혐의로 미국으로 송환된 가상화폐 거래소 FTX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가 수천억 원에 달하는 보석금을 한 푼도 안 냈으며 미국으로의 송환 과정에서도 항공기 비즈니스석을 이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2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보도에

2022-12-25 11:25
미국 송환된 FTX 전 CEO, 형사처벌 가능성↑…피해자 구제는 ‘물음표’

‘파산 책임’ FTX 전 CEO, 재판 위해 바하마서 미국 송환된 뒤 보석 석방FTX 청산인, “10억 달러 확보”…추산 피해액에 한참 못 미쳐 보상 요원국내 피해는 집계조차 안 돼…“청산 미국서 진행돼 절차도 만만치 않아” FTX 파산에 가장 큰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샘 뱅크먼-프리드(SBF) FTX 전 최고경영자(CEO)가 21일(현지시간) 미

2022-12-23 13:58
미국 돌아온 FTX 창업자, 3223억 원 내고 보석 석방

바하마서 체포된 뒤 자국송환사기, 돈세탁 등 8개 혐의내년 1월 3일 첫 재판 바하마에서 체포돼 미국으로 송환된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 FTX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가 보석 석방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X 파산과 관련해 사기와 돈세탁 등 8개 혐의를 받는 뱅크먼-프리드는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보석 심리를 받은 후 부모님 집

2022-12-23 10:04
[포토] 미국으로 송환되는 FTX 설립자

한때 세계 3위 가상자산 거래소였지만, 지난달 파산보호를 신청한 FTX의 샘 뱅크먼-프리드(오른쪽에서 2번째) 설립자가 21일(현지시간) 수갑이 채워진 채 바하마 수도 나소의 국제공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로 걸어가고 있다. 뱅크먼-프리드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금융사기 중 하나’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되면 최대 11

2022-12-22 13:51
[세계의 창] 중국 비밀경찰 폭로단체 “한국 등 내정간섭 위험 직면”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 하스 캠페인 국장 인터뷰53개국 102개 중국 비밀경찰서 폭로“영사 콜센터” 중국 주장에 “정부 동의 없인 불법” 한국 정부가 중국 비밀경찰 실태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이 사실을 최초 폭로한 국제인권단체가 이번 사안이 인권문제를 넘어 내정간섭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22일 본지는 ‘세이프가드 디펜

2022-12-22 13:31
준비 안 됐다더니...“‘FTX 창업자’ 뱅크먼-프리드, 미 송환에 동의”

21일 바하마 법원 심리 결과 나올듯 세계 3대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가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미국 송환에 동의했다고 20일(현지시간) ABC뉴스가 보도했다. 도안 클리어 바하마 교정국장은 이날 바하마에 수감돼있는 뱅크먼-프리드가 미국으로 인도되는 것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통신은 바하마 법원이 2

2022-12-21 08:01
검찰, ‘제2 n번방’ 40대 공범 구속기소

주범 ‘엘’과 아동 성 착취물 제작불법 촬영물 2000여개 소지하기도 이른바 ‘제2 n번방’ 사건 주범인 ‘엘’과 함께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공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은미 부장검사)는 20일 40대 남성 A 씨를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22-12-20 12:26
지상 최악 교도소 경험한 FTX 창업자, 돌연 미국 송환 동의

샘 뱅크먼-프리드, 바하마서 체포돼 수감 중미국 송환 반대했지만, 최근 번복한 것으로 전해져악명 높은 폭스힐 교도소 생활에 태도 바꾼 듯“간수 구타 흔하고 양동이에 배변”“어떤 생명체도 살아갈 환경 아냐” 미국 요청으로 바하마에서 체포된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 FTX 창업자가 조만간 미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미국 송환에 반대했지만, 지상 최

2022-12-18 16:50
테라·루나 권도형, “도망치지 않는다”더니…세르비아에 주소 등록했다

9월 두바이 거쳐 세르비아로…주소 등록 마쳤다세르비아서 버틸 경우 송환까지 수년 걸릴 수도권 대표, “도망 아니다…검찰 혐의 근거 없다” 주장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세르비아 주소를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대표는 지난 10월 중순 이전 세르비아로 건너가 거처를 마련하고 주소를 등록한 것으로 전해

2022-12-14 15:39
미 검찰, FTX 창업자 8개 혐의로 기소...금융당국도 법적조치

혐의 모두 인정되면 최대 115년형범죄인 인도 절차 수년 걸릴 수 있어 미국 검찰과 금융당국이 세계 3대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 FTX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30)를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섰다. FTX가 파산보호 신청을 한 지 한 달여 만이다.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이날 뉴욕 남부연방지방검찰청은 뱅크먼-프리드에게

2022-12-14 08:36
러시아가 ‘죽음의 상인’ 송환에 매달린 이유

러시아 10년 넘게 부트 본국 송환 추진구소련 통역장교 출신...러시아 정부와 밀착 관계 추정 돼어렵게 잡은 거물 무기상 그냥 내줬다는 지적국가 안보 위협 요소 될 것이란 우려도 미국 정부가 러시아에 수감 중인 미국 여자 농구 선수 브리트니 그라이너(32) 석방을 위해 미국에서 복역 중인 러시아 무기상을 내줬다. 사실상 10년 넘게 거물 무기상 빅토르

2022-12-09 15:05
'표현의 자유 영화제' 열린다...블랙리스트 작품 20편 상영

‘변호인’, ‘택시운전사’, ‘남영동 1985’ 등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목록에 이름을 올렸던 피해 영화 20편을 모아 상영하는 ‘표현의 자유 영화제’가 열린다. 1일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블랙리스트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변호인', '택시운전사' 등 당시 블랙리스트 피해 영화목록에 이름을 올렸던 20편의 사례 작품을

2022-12-01 15:01
법무부, ‘가방 속 아동 시신 사건’ 범인 뉴질랜드 송환

법무부가 ‘가방 속 아동 시신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한국계 뉴질랜드 여성을 현지로 송환했다. 29일 법무부는 뉴질랜드 오클랜드 소재 창고에 보관 중이던 가방 속에서 아동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의 피의자인 이 모(42) 씨를 전날 인천국제공항에서 뉴질랜드로 인도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뉴질랜드 정부로부터 지난 9월 긴급인도구속 청구를 접수하고 사건

2022-11-29 09:16
“원천지주의 과세 전환 필요…해외 유보금 국내 환류 유도해야”

해외에 투자된 유보소득의 국내 환류를 유도하고 해외 진출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원천지주의 과세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원천지주의 과세 방식은 국내 발생 소득만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국내 발생 소득뿐만 아니라 국외 발생 소득을 포함한 전 세계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현행 거주지주의 과세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

2022-11-29 06:00
'제2 n번방' 주범 엘, 호주에서 검거…20대 한국 남성 '국내 송환 추친'

‘제2 n번방’ 사건의 주범 ‘엘’의 용의자가 호주에서 체포됐다. 25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23일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를 호주 경찰과 공조해 붙잡았다고 밝혔다. A 씨는 2020년 12월 말부터 올해 8월 미성년 피해자 9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만들고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2022-11-25 21:00
KH그룹 “北에 단돈 1원도 준 적 없다”

KH그룹은 22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북한 경제협력 합의서 작성과 대북송금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며 단 1원도 준 적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KH그룹은 이날 “북측에 단 1원도 송금하거나 송금하기로 한 적이 없다”며 “조선아태위 관계자들을 포함해 어떤 북측 인사에게도 스위스 명품 시계 등을 건넨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

2022-11-22 17:13
이태원 참사, 1명 추가 사망…총 158명

이태원 참사로 인한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3일 오후 11시 기준 이태원 압사 참사로 인한 사망자가 1명 늘어 총 158명이 됐다고 밝혔다. 추가 사망자는 20대 내국인 여성이다. 내국인 사망자 130명은 발인이 완료됐으며, 2명은 장례 중이다. 외국인 사망자 26명 중 24명은 본국에 송환됐고, 2명은 송환 대

2022-11-14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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