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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미국, 글로벌 최저법인세 판 뒤집기…‘세금 주권’ 앞세워 자국 기업 방패

OECD ‘필러2’ 美예외, 150개국 이상 동의글로벌 공조 유지·과세 부담 회피R&D 세액공제 등 인정으로 韓기업도 일부 혜택 미국 기업들이 글로벌 최저법인세 협상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어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파기 위협과 보복세 카드까지 꺼내 드는 초강경 압박을 앞세워 조 바이든 전 정부 시절 마련된 글로벌 법인세 틀을 사실상 미국에 유리하게

2026-01-06 15:16
美 기업,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예외로…150여 개국·지역 합의

미국 재무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5일(현지시간) 법인세에 15%의 최저세율을 설정하는 국제 과세 체계에서 미국 기업을 예외로 하는 새 규칙에 147개 국가 및 지역이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요청을 반영한 조치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역사적인 승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15%의 최저

2026-01-06 08:33
연초 배당주 투자 매력은…분리과세·기준일 변경에 ‘배당 확대’ 유인 커져

연말 배당락(배당 권리 소멸) 이후 수급이 흔들리며 주가가 눌리는 1월이 배당주 저점 매수 구간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대표적인 고배당 기업들의 기준일이 1분기인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가 올해부터 적용되면서 고배당 정책을 강화하는 기업이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고배당 50’ 지수는 전 거래

2026-01-05 17:54
서울 20년 초과 장기 보유 집합건물 매도 '역대 최다'

서울에서 20년 넘게 장기 보유한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매도가 지난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차익 실현과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세금 부담을 피하려는 움직임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20년 초과 보유 집합건물 매도인은 1만1369명이다. 2010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가장 높

2026-01-04 09:19
소득세 증가에 11월 국세수입 7000억 원↑

소득세 등 증가에 지난달 국세수입이 7000억 원 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발표한 ‘11월 국세수입 현황’에서 지난달 국세수입이 22조9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7000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국세수입은 주로 소득세 증가(1조2000억 원)에 기인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세액이 는 데 더해 근로자 수와 총 급여지급

2025-12-31 11:00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증권거래세율 0.05%p 상향[새해 달라지는 것]

금융·재정·조세 분야 내년 1월 1일부터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성향이 높은 상장사에 투자해 얻은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해 저율 과세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행된다. 주식을 거래할 때 붙는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코스닥 모두 0.05%포인트(p)씩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2025-12-31 09:00
내년부터 출산 가정 보험료 할인…노후 연금엔 세제 지원 강화

2026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자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전 생명보험사로 확대 출산·육아 가정의 보험료 부담을 덜고 노후 연금의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2026년 보험제도가 전방위로 손질된다. 상생금융 기조 아래 보험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국민의 든든한 노후생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

2025-12-30 14:57
[세무, 톡!] ‘상속세 폭탄’ 분산시키는 방법들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서로 합의해 재산이 이전되는 절차다. 따라서 향후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까지 검토해 증여가 이뤄진다. 반면에 상속은 갑작스레 사망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이 이루어는 경우 상속세를 납부할 자금이 막막하게 느껴질 때도 있다. 현행 상속세율은 10% 세율부터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하면

2025-12-30 06:00
자사주 소각·AI특별법·디지털자산법…與 새해 착수 나설 경제법안 면면은

與, 중점처리법안 민생·성장 141건 경제법안 분류자사주 소각 의무화·의무공개매수제 1월 처리AI특별법·디지털자산법도 상반기 법제화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처리가 불가능해진 경제 관련 법안에 대해 새해부터 입법 드라이브에 착수할 전망이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의무공개매수제를 담은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비롯해 AI 산업 육성 특별법, 디지털자산

2025-12-29 16:19
RIA 稅혜택 늘리자… '서학개미' 셈법 복잡[서학개미 되돌릴까]①

정부, 채권·현금까지 확대 검토해외주식 매도액 5000만원 기준내년 1분기 양도세 100% 감면투자 부담 나줘 유동성 유입 유도수익률 따라 체감 효과는 제한적 정부가 해외 주식을 팔아 국내로 돌아오면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세금 카드’를 꺼내 들면서 서학개미들의 계산기가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다. 국내 주식뿐 아니라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

2025-12-29 06:00
불평등 줄이려면 소득세 실효세율 높이고 금투세 재도입 필요

낮은 소득세 실효세율…조세의 불평등 완화 기능 한계금융자산 급증에도 자본이득 과세는 제자리 소득과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소득세 실효세율을 높이고 금융투자소득세 재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조세의 재분배 기능이 선진국보다 제한적인 상황에서 소득세와 자본소득 과세 체계를 함께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펴

2025-12-28 10:02
구윤철 "석유화학 재편, 첫 단추 잘 끼워...대산 1호 프로젝트 내년 1월 초 승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석유화학 재편과 관련해 "업계가 스스로 시한을 지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고 애초보다 높은 감축 의지를 확인한 점에서 첫 단추는 잘 끼웠다"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3개 산단, 16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안이 기한(12

2025-12-24 08:57
유류세 인하 내년 2월 말까지 연장...자동차 개소세도 6개월 연장

유류세 인하 조치가 내년 2월 말까지 연장된다. 자동차 개소세 인하도 한 차례 더 연장해 내년 6월 말까지 계속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물가 안정과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 12일 시작됐으며 이번 조치는 19번째 연장 결정이다. 유류세는 현재 휘발

2025-12-24 08:29
‘배당 분리과세’ 소득세 줄지만…법인세율 인상에 전체 세수 증가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소득세가 약 2조 원 줄어들지만 법인세가 18조 원가량 더 걷혀 2030년까지 전체 세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에 따르면 예정처는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세법에 따라 2026~2030년 37조5104억 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준연도 대비 변동하는 세수 효과를 합산하는 방식인 누적법 기준이다.

2025-12-23 10:08
비과세 축소, 증시 활황에 상호금융권 수신잔액 증가폭 둔화

10월 기준 934.3조⋯사상 최대 경신시중은행 대비 높은 금리, 투자 매력 여전비과세 기준 조정 후 수신흐름 변화 주목 상호금융권 수신잔액 증가폭이 둔화하고 있다. 비과세 혜택 단계적 축소와 증시 활황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시중은행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유지하면서 수신 규모는 꾸준히 확대돼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21일 한국

2025-12-21 17:31
배당주펀드 인기 계속…연초 이후 5.3조 뭉칫돈

분리과세 도입에 배당주 투심 개선‘여러 배당주 묶어 투자’ 편의성 부각글로벌 변동성에 위험분산 수요 커져 국내외 배당주 투자수요가 늘며 배당주펀드를 향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21일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설정액 10억 원 이상 333개 배당주펀드 설정액은 연초 이후 18일까지 5조3352억 원 늘었다. 지난 3개월(3840억 원),

2025-12-21 09:40
삼성증권, 연말 '절세 3종' 꿀팁 소개…ISA·해외주식·연금저축 활용법

삼성증권이 연말을 맞아 고객들에게 ‘절세 3종 세트’를 소개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해 각각의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먼저 ISA 활용 팁이다. ISA는 과세 대상 소득 중 최대 200만 원(서민형 기준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25-12-17 09:33
‘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법 국무회의 통과…법인세 전 구간 1%p 인상

지방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인세 전 구간 1%포인트 인상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 새 정부의 세제개편을 뒷받침하는 법률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 공포

2025-12-16 14:04
10월까지 나라살림 86.1조 적자…역대 세 번째 규모

기재부 '재정동향 12월호' 올해 10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86조 원대를 기록했다. 10월 누계 기준으로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까지 누계 총수입은 1년 전보다 42조1000억 원 증가한 540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수입은 330조7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25-12-11 10:00
“대미 수출, 같은 제품도 다(多) 원산지로 관세 ‘두 배’…리스크 대응 서둘러야”

품목분류·원산지 구분에 따라 관세 수십%씩 상이사전심사, 원산지·이전가격 관리 등 대웅력 높여야 미국의 관세 규제가 강화로 하나의 수출 제품이 서로 다른 원산지로 판정되는 ‘1물(物) 다(多) 원산지’ 이슈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 기업들이 사전심사 제도나 FSFE 제도를 활용해 관세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12-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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