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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활력 제고” 정부, 조기집행 올인… 지방은 느긋

올해 재정집행 계획은 역대 최대 조기집행을 목표로 마련됐지만, 중앙정부만 홀로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중앙부처는 250조4000억 원 중 상반기에 61.7%인 154조6000억 원을 집행한다는 목표를 세운 데 반해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조기집행 계획은 이에 크게 못 미쳐서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28일 2019년 제1차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2019-01-28 18:31
예산 불용률 2년 연속 2%대…사업비 집행률은 100% 초과

지난해 예산 불용률이 2년 연속 2%대를 달성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제1차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집행실적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해 재정집행 주요 성과를 보면, 조기집행 규모는 174조1000억 원으로 목표였던 162조6000억 원을 11조5000억 원 초과했다. 추가경정예산

2019-01-28 13:00
김세용 SH공사 사장 “청년ㆍ신혼부부 주거난 해소에 앞장”

"물량 위주 단순 공급이 아니라 지역을 고려한 수요와 정비를 위해 생활 SOC가 겸비된 고품질 수요자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겠다."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은 25일 SH공사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 이같이 밝히며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난 해소에 앞장서 나갈 것을 공표했다. 이날 SH공사는 서울시와 함께 개발한 청년·신혼부부 특화

2019-01-25 14:51
해수부,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자로 '부산시' 선정

2021년까지 국내 첫 스마트양식 클러스터가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동백리 일대에 조성된다. 해양수산부는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자로 ‘부산시’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는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자동화·지능화한 스마트양식장과 대량생산단지, 가공·유통·수출단지, 연구개발, 인력 양성 등 연관 산업이 모여 있는 대규

2019-01-24 11:00
여의도 2.4배 면적 국유지에 공공주택ㆍ벤처타운 등 건설

의정부 교정시설부지와 남양주 군부지 등 국유재산 11곳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등이 들어선다. 기획재정부는 2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 추진계획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발 대상지는 전날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11곳이다. 수도권에선

2019-01-23 14:00
[종합] 홍남기 "여의도 2.4배 면적, 공공주택 2만2000호 등 공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어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여의도 면적의 2.4배(693만㎡)에 이르는 전국 11곳의 선도사업지를 선정했다”며 “공공주택 2만2000호 등 주거취약계층 정주공간, 창업·벤처기업 보육공간 등으로 활용하고, 스마트시티·도시재생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 시 이들 사업과 연계 개발하겠다”고

2019-01-23 10:51
노는 나라땅 74㎢ 용도 폐지... 혁신성장·SOC에 활용

정부가 놀고 있는 국유지를 개발하거나 매각해 혁신성장의 토대로 마련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국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고 유휴 상태로 추정되는 10만5000필지의 용도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용도 폐지가 결정된 국유지 면적은 74㎢(약 2239만 평)로 여의도 면적 26배에 맞먹는다. 행정자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용도 폐지는 국유지 개발의 전(前)

2019-01-22 18:34
[정부업무평가] 기재부, 6개 평가부문서 모두 '보통'

기획재정부가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에서 보통 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이 22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에 따르면, 기재부는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소통만족도, 기타 지시이행 등 6개 부문에서 모두 ‘보통’ 등급을 받았다. 평가등급은 우수, 보통, 미흡 등 세 가지다. 지난해 기재부가

2019-01-22 11:30
[정부업무평가] 해수부, 보통→우수 등급 상향…정부혁신ㆍ소통만족도 평가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정부업무평가 결과 '우수' 등급을 받았다. 해수부는 전년도 보통에서 우수로 한 단계 상향됐다. 우수등급은 해수부가 지난 4년간 받은 평가 중에 가장 높은 등급이다. 국무조정실은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평가결과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의 2018년도 업무성과를 일자리ㆍ

2019-01-22 11:30
[서울 4개년 계획] 민선 7기 ‘경제 살리기’ 마스터플랜…6대 신산업거점 육성

서울시가 6대 융합신산업단지 조성하고 취약지역에 제3기 철도망을 구축한다. 1000억 원 규모의 청년 미래투자기금을 조성하고 주택 32만 가구를 공급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9년 신년사에서 강조한 ‘경제 살리기’에 방점을 두고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시정운영 4개년 계획(2019~2022)’을 10일

2019-01-10 16:18
[서울 4개년 계획] 서울시, 2022년까지 주택 32만 호 공급…주민주도 ‘10분 동네’재생 사업 추진

서울시가 2022년까지 주택 32만 호를 공급한다. 또 20년 이상 노후주택 계량 방안으로 주민주도 ‘10분 동네’ 마을재생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10일 이런 내용의 민선 7기 청사진을 담은 ‘서울시정 4개년(2019∼2022) 계획’을 발표했다. 주거와 관련해서는 ‘공적임대주택’ 24만 호를 공급하고, 혁신적인 공공주택 모델을 도입해 도

2019-01-10 15:19
국토부,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위한 지원사업 공모 시작

국토교통부는 노후 공공건축물 에너지 성능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19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 공모를 2월28일까지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린리모델링은 단열보완, 창호교체 등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리모델링이다. 올해 공모에서는 도시재

2019-01-10 11:00
[전문]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혁신성장으로 신산업 육성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경제 동력 확보를 위해 '혁신성장' 드라이브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발표한 신년회견문에서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기업의 대규모 투자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

2019-01-10 10:44
[종합] 홍남기 “최저임금 정부 초안 내주 발표, 확정은 이달 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을 위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공론화 계획 정부안을 1월 중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전문가 토론회, 노사의견 수렴, 대국민 공개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은 현

2019-01-04 10:47
[신년사] 김현미 장관 "2019년 키워드, 안전ㆍ편안한 일상ㆍ성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1일 미리 배포된 신년사에서 2019년 국토부 업무추진 키워드로 안전, 편안한 일상, 그리고 성장을 꼽았다. 김 장관은 "새로운 기본권인 안전이 우리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생활 전반의 안전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요 기반시설, 건축물, 지하매설물 등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유지‧관리를 할

2018-12-31 15:14
도로ㆍ철도 상하부 공간에 생활SOC 확충…서울시 ‘리인벤터 서울’ 프로젝트 추진

프랑스 파리시 '천 그루의 나무'는 도로 상부에 복합주거건물을 짓고 건물 곳곳에 나무 1000그루를 심는 프로젝트로 도시 공간을 창의적으로 활용하고 지역 단절을 극복한 사례로 꼽힌다. 서울에도 이 같은 생활 SOC가 들어설 전망이다. 서울시는 도로나 철도 상·하부, 교통섬 등 도심 속 저이용 유휴공간을 혁신해 생활 SOC를 확충하는 '리인벤터 서울

2018-12-27 15:19
정부, '어촌뉴딜300' 생활SOC사업 등과 연계해 효율적으로 추진

정부가 '어촌뉴딜300' 사업을 지역밀착형 생활간접자본(SOC) 투자 등과 연계해 중복투자 등을 막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어촌뉴딜 지역 협의체 등을 통해 주민참여형으로 개발하고 운영단계에 대한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정부는 2022년까지 약 3만5000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2018-12-19 14:38
문 대통령 “농업, 과감한 투자 통해 젊은이 일자리 보고 돼야”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농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농업인이 혁신 주체가 되고 농업이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일자리의 보고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따뜻한 농정 더불어 잘사는 농업 농촌’이란 주제로 열린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하며 “생산, 유통, 소비 등 전 과정에서 청년들의 우수

2018-12-18 15:21
국토부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1인당 시설 접근 소요시간 제시”

이번에 마련된 기초생활인프라 국가 최저기준안에는 시설별 1인당 소요 시간 거리가 제시된다. 어디에 사는 누구든 최소한의 생활 편의를 누릴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토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함께 주민·수요자 중심의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은

2018-12-18 15:00
내년 뉴딜사업 100곳 안팎 선정…투기과열지구도 포함

내년에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역이 100곳 안팎으로 새롭게 선정된다. 또한 기초 생활인프라 국가 최저기준이 마련돼 이를 기반으로 전국 곳곳의 생활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과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개정안 등을 제1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8-12-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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