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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면허로 회사 차 운전하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해당”
    무면허로 회사 차 운전하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해당”
    다만 근로복지공단은 “무면허 상태에서의 운전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중대한 과실”이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음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사고 당시 A 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회사 대표는 A 씨가 무면허라는 것을 알고도 회사 차량으로 출퇴근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사망 사고가 업무상...
    2024-04-29 07:00
  • 기업 10곳 중 6곳이 꼽은 22대 국회 중점과제는…“경제활력 회복”
    기업 10곳 중 6곳이 꼽은 22대 국회 중점과제는…“경제활력 회복”
    기업들은 21대 국회 경제 관련 계류법안 중 통과를 희망하는 법안으로 국가전략기술 및 연구개발(R&D) 세제지원 관련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30.9%)과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유예를 담은 중대재해처벌법(28.1%)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차등의결권 허용을 포함한 상법(12.5%) △대형마트 유통규제 완화 관련 유통산업발전법(9.1%)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2024-04-29 06:00
  • [노무, 톡!] ‘ESG·안전보건’ 두 토끼 잡기
    [노무, 톡!] ‘ESG·안전보건’ 두 토끼 잡기
    준법은 ESG 경영의 기본이며,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는 기업들의 당면 과제이다. 대기업 외 중소규모 기업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적용되고, 이해관계자들로부터도 ESG에 대한 준수를 요구받는 경우도 잦아지고 있다. ESG경영이 중시되고 있는 상황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적용이라는 두 가지 외부환경에 공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2024-04-29 05:00
  • 일 끝나도록 계약서 안주고 산재 비용 떠넘겨…대한조선 과징금 9600만 원
    일 끝나도록 계약서 안주고 산재 비용 떠넘겨…대한조선 과징금 9600만 원
    계약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에 산업재해 비용 등을 부당하게 떠넘긴 사례도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조선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재방 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9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대한조선은 2018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56개의 수급사업자들과 선박 제조 관련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등이 기재된...
    2024-04-28 12:00
  • “안심하고 일할 환경 만들자”…‘중대재해’ 막는 중기·스타트업 주목
    “안심하고 일할 환경 만들자”…‘중대재해’ 막는 중기·스타트업 주목
    회사는 건설, 유통 산업 현장뿐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산업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제품 확산에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화학물질 및 안전환경보건 전문가 기업 ‘켐토피아’는 이달 말 중소기업용 중대재해 대응을 위한 솔루션인 ‘CEO 안심’을 출시한다. 회사에 따르면 실제 중대재해 사고 발생 사업장에 대한 검찰, 경찰, 고용노동부로부터 자료조사 요청 목록...
    2024-04-26 15:14
  • 이스타항공, 중대재해 비상 대응 훈련 실시
    이스타항공, 중대재해 비상 대응 훈련 실시
    중대재해 비상 대응 훈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반기별로 연 2회 정기 시행되며, 다양한 사고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진행한다. 이번 훈련은 이스타항공 정비본부와 산업안전보건파트 등 임직원 약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항공기 타이어 교체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다. 훈련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상황 인지, △구조 신고, △사고 내용...
    2024-04-26 09:31
  • 현대차‧기아, 2·3차 협력사 근로여건 개선에 120억 원 투자
    현대차‧기아, 2·3차 협력사 근로여건 개선에 120억 원 투자
    중소협력사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후‧위험공정 개선비용도 지원한다. 1차 협력사도 힘을 보탠다. 업계 최초로 1차 협력사 협력회는 2·3차 협력사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재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산업 전반의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현대차‧기아는 1차 협력사의 상생 노력에 대에 인센티브를 검토한다. 이 밖에 현대차·기아는 기존 생산성 향상 컨설팅, 기술유출...
    2024-04-25 14:00
  • 대법 “월 근로일수 20일 초과 인정 안돼”…21년 만에 기준 변경
    대법 “월 근로일수 20일 초과 인정 안돼”…21년 만에 기준 변경
    이번 사건은 일용직 노동자 A 씨가 산업재해로 상해를 입은 뒤 이를 보상받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A 씨는 2014년 7월 30일 경남 창원의 한 여관 철거 공사 현장에서 높이 28m의 굴뚝 철거 작업을 하던 중 떨어져 좌측 장골 등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공단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A 씨에게 휴업급여 2억900여만 원, 요양급여 1억 1000여만 원, 장해급여 약...
    2024-04-25 11:27
  • "올해는 아직 냉해 없어…사과 생산 큰 차질 없을 것"
    "올해는 아직 냉해 없어…사과 생산 큰 차질 없을 것"
    살포, 재해예방시설 조기 설치, 과수화상병 궤양 제거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올해 사과를 비롯한 과일에 대해 생육 시기별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관리해나갈 계획"이라며 "기후 변화에 대응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과일 생산 기반을 갖추기 위해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도 차질없이...
    2024-04-25 11:00
  • 초소형 군집위성 1호, 세종기지 지상국과 교신 성공…최종 성공 확인
    초소형 군집위성 1호, 세종기지 지상국과 교신 성공…최종 성공 확인
    초소형 군집위성은 한반도와 주변 해역을 높은 빈도로 정밀 감시하고 국가안보 및 재난ㆍ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020년부터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인공위성연구소가 과기부의 지원을 받아 쎄트렉아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협력해 개발한 지구관측 실용위성이다. 초소형 군집위성 1호는 민간 우주 시대에 맞게 상용부품을 많이 활용해...
    2024-04-24 17:16
  • “홍콩 ELS 사태, 금융사 판매 시스템이 문제…부적정한 KPI 지양해야”
    “홍콩 ELS 사태, 금융사 판매 시스템이 문제…부적정한 KPI 지양해야”
    최원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대외협력본부 부위원장도 “은행 KPI를 현재 투자상품 판매 중심에서 고객수익 중심 평가로 전환해야 한다.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수수료 의존도를 탈피해 새로운 비이자이익 창출 모델도 모색해야 한다”며 의견을 함께했다. 최 부위원장은 금융당국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금융당국 공동 책임제를 도입해 금융감독원의 모니터링...
    2024-04-24 17:05
  • 조폐공사, CEO 현장 특별안전점검 실시…ID본부 무재해 기간 1100일 달성
    조폐공사, CEO 현장 특별안전점검 실시…ID본부 무재해 기간 1100일 달성
    특히 ID본부는 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등 국민이 직접 사용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으로서 산업재해의 발생은 국민 불편을 곧바로 초래할 수 있기에 적극적인 위험요인 관리가 필수적이다. 성창훈 사장은 특별안전점검 시 “임직원들의 안전의식과 생산현장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가 공사의 무재해 실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2024-04-24 14:40
  • KAI,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의체 발대식’ 실시
    KAI,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의체 발대식’ 실시
    고용노동부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주관으로 시행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은 원청기업과 협력업체 간 산업재해 예방 및 상호 안전보건 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앞서 KAI는 2월 지난해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이번 발대식을 기점으로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위험성 평가 기술지도...
    2024-04-24 10:28
  • 與, 총선 참패 수습에 집중…민생 법안은 '함흥차사'
    與, 총선 참패 수습에 집중…민생 법안은 '함흥차사'
    정부·여당이 중점 추진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유예가 핵심인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철회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도 계류돼 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KDB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역시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이 같은 상황에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임기...
    2024-04-23 16:06
  • 중진공, 제1차 안전경영위원회 개최…"안전사고 제로"
    중진공, 제1차 안전경영위원회 개최…"안전사고 제로"
    위원들은 중소벤처기업의 산업재해 감축과 안전문화 확산, 중진공 직원 및 고객의 안전사고 제로(ZERO) 달성을 목표로 △안전중심 경영체계 확립 △조직·인력의 안전역량 강화 △현장 중심 안전관리 △중소벤처기업 안전수준 향상의 4대 분야 13개 추진과제를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 따라 정책연수 등...
    2024-04-23 08:10
  • "보릿고개에도 미래 먹거리 챙긴다"…건설업계 연구개발비 증가
    "보릿고개에도 미래 먹거리 챙긴다"…건설업계 연구개발비 증가
    포스코이앤씨는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스마트 세이프티 플랫폼 기능 확대와 고순도 니켈 정제 기술을, 롯데건설은 CO2 free 수소 생산기술 개발, SK에코프랜트는 그린 수소 실증 기술 개발 등의 연구개발을 진행했다. 태영건설(701억 원)과 계룡건설산업(31억 원), 금호건설(20억 원), 동부건설(243억 원) 등 중견건설사들도 30~40% 정도씩 연구개발비가 늘었다....
    2024-04-22 18:00
  • [기고] 지원보다 지지 필요한 ‘건설안전’
    [기고] 지원보다 지지 필요한 ‘건설안전’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 시행도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사람은 종종 어려운 순간에 누군가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가 있다. 물질적 지원이 아니라 지지를 통한 긍정적인 피드백과 응원이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건설산업도 마찬가지다. 훼손된 건설산업의 위상과 가치를 복원하고, 국가의 주요...
    2024-04-22 06:00
  • SK브로드밴드, 서울고용노동청ㆍ안전공단과 안전문화 협약
    SK브로드밴드, 서울고용노동청ㆍ안전공단과 안전문화 협약
    산업현장과 국민들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및 안전공단 서울광역본부는 안전문화 홍보에 필요한 문구,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SK브로드밴드는 B tv, 고지서 등 자사가 보유한 미디어와 고객 접점 매체를 통해 안전 캠페인 콘텐츠를 홍보한다. 안전문화 콘텐츠 내용은 △중대재해...
    2024-04-19 08:55
  • 다시 시작된 巨野 독주...‘양곡법’ 본회의 단독 직회부
    다시 시작된 巨野 독주...‘양곡법’ 본회의 단독 직회부
    여당 위원들의 불참 속 야당 주도로 △양곡법 개정안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개정안 △한우산업전환법 △농어업회의소법 △세월호참사 특별법 등 5가지 법안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건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민주당 소속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회의에서 “(법안 본회의 직회부에 대해) 양당 간사 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의가 있으므로 무기명 투표로...
    2024-04-18 14:11
  • “내 집 안방에서 보듯 선명”…한화시스템, 소형 SAR 위성 촬영 영상 최초 공개
    “내 집 안방에서 보듯 선명”…한화시스템, 소형 SAR 위성 촬영 영상 최초 공개
    SAR에 쓰이는 마이크로파는 짙은 구름도 통과할 수 있어 주ㆍ야간 관계없이 악천후에도 지구관측 영상 촬영과 정보수집이 가능해 △기후ㆍ환경 및 재해ㆍ재난 감시 △건설ㆍ인프라 개발 △신에너지 탐사 △안보 등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다. 관측 대상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어 도심 지반침하(싱크홀) 현상ㆍ산사태ㆍ물류량 변동 등을 예측할 수 있다....
    2024-04-1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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