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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성원전 감사방해 혐의 산업부 공무원들, 항소심서 ‘무죄’
    월성원전 감사방해 혐의 산업부 공무원들, 항소심서 ‘무죄’
    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산업부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국장 A 씨와 과장 B 씨, 서기관 C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024-01-09 15:05
  • 홍익표 "이태원특별법 오늘 반드시 통과…쌍특검 재의결 안 해"
    홍익표 "이태원특별법 오늘 반드시 통과…쌍특검 재의결 안 해"
    앞서 김 의장은 여야의 이태원특별법 협상이 공전하자 특조위 구성을 전제로 법안 내 특검 조항을 삭제하고 시행 시기를 총선 뒤로 미루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여당과 합의가 불발될 경우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2024-01-09 10:43
  • “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 필요”…봉준호·윤종신 등 故이선균 사건 진상규명 촉구
    “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 필요”…봉준호·윤종신 등 故이선균 사건 진상규명 촉구
    이들은 “ 지난해 12월 27일 작고한 이선균 배우의 안타까운 죽음을 마주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수사당국 관계자들의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언론의 자정 노력과 함께 보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사 삭제 요구, 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현행 법령 재개정 등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화예술인연대회의는...
    2024-01-09 10:29
  • 15일부터 1월 임시국회…본회의 25일·2월 1일
    15일부터 1월 임시국회…본회의 25일·2월 1일
    민주당은 특조위 구성을 전제한 ▲특검 조항 삭제 ▲총선 후 법 시행 등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토대로 여당과 물밑 협상 중이다. 1월 임시국회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재표결, 4·10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 문제 등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2024-01-08 19:05
  • 尹, 특검 거부권 후속 대응…'민생'으로 정면돌파
    尹, 특검 거부권 후속 대응…'민생'으로 정면돌파
    대표적인 게 이른바 '신용 사면'으로 불리는, 대출 연체 이력 정보 삭제다. 정부와 금융권에서 협의 중인데, 대상은 2021년 8월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대출 상환이 끝난 소상공인 등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코로나 팬데믹 때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서, 빚을 냈고 대출은 다 상환했으나 연체 기록이 남아 여러 가지 경제생활에...
    2024-01-08 15:59
  • 野 "이태원법 단독 처리 가능성…'與입당' 이상민, 심판받을 것"
    野 "이태원법 단독 처리 가능성…'與입당' 이상민, 심판받을 것"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법안 내 특검 요구 조항을 삭제하고 시행 시기를 총선 이후로 미루자는 것이 중재안의 핵심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미 수사당국의 관련 조사가 마무리된 만큼 특조위 구성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5일에도 여야 원내대표는 김 의장 주재로 회동했지만 뚜렷한 성과 없이 돌아섰다....
    2024-01-08 11:49
  • 대통령실, '팬데믹 때 소상공인 연체 이력 삭제' 검토…금융권과 협의 중
    대통령실, '팬데믹 때 소상공인 연체 이력 삭제' 검토…금융권과 협의 중
    대통령실이 내달 설 명절 전후로 소상공인·취약계층 대출 연체이력 정보를 삭제하는 ‘신용 사면’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코로나19 타격으로 대출을 못 갚아 연체한 경우 그 기록을 삭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금융권과 협의 중이고, 협의만 된다면 설날 이전에도 빠르게 할 수...
    2024-01-08 11:40
  • ‘황의조 사생활 영상 유포’ 친형수, 오늘 첫 재판 열린다
    ‘황의조 사생활 영상 유포’ 친형수, 오늘 첫 재판 열린다
    지난달 이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포된 영상에 대해서는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 삭제 의뢰한 상태다. 황씨에 대한 불법촬영 혐의는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황씨가 불법 촬영한 정황을 포착한 뒤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하고 있다. 황씨는 2일과 5일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24-01-08 09:12
  • 이태원법·쌍특검 재표결 접점 난망…새해부터 냉각기
    이태원법·쌍특검 재표결 접점 난망…새해부터 냉각기
    다만 김 의장이 여야 합의 처리를 요구하며 법안 내 특검 요구 조항을 삭제하고 법 시행 시기를 총선 이후로 미루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한 만큼 9일까지 최대한 협의해보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김 의장의 중재안이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을 전제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미 수사당국의 관련 조사가 마무리된 만큼 추가적인...
    2024-01-05 17:46
  • 노동력 착취하는 ‘염전 노동자 구인 공고’ 논란...“주 7일 근무에 월 202만 원”
    노동력 착취하는 ‘염전 노동자 구인 공고’ 논란...“주 7일 근무에 월 202만 원”
    논란이 거세지자 고용노동부는 3일 “해당 구인 공고는 워크넷에서 삭제했으며, 앞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구직자들에게 보다 신뢰성 높은 구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염전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동권익과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해 왔다”라는...
    2024-01-04 16:25
  • “불법 금융광고 뿌리 뽑는다” 금감원, AI기반 감시시스템 본격 가동
    “불법 금융광고 뿌리 뽑는다” 금감원, AI기반 감시시스템 본격 가동
    지난해 1~9월 중 불법 금융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6131건의 이용중지하고, 온라인 불법 금융광고 게시물 1만3304건의 삭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심위에 적극 의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 기능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불법금융광고 수시점검 등을 통해 서민들이 불법사금융 유혹에 노출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04 12:00
  • KISA·개인정보위, 중국 내 대표처 설립…개인정보 불법 유통 대응
    KISA·개인정보위, 중국 내 대표처 설립…개인정보 불법 유통 대응
    KISA는 2012년 ‘한·중 인터넷협력센터’를 설립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중국 웹사이트 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 유통 게시물을 탐지·삭제해왔다. 이를 통해 지난 5년간 탐지한 누적 게시물 수는 2만2390건에 달하며 이 중 2만1542건을 삭제 처리했다. 또한, 네트워크 안전법을 시작으로 중국 내 개인정보 관련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2018년부터...
    2024-01-04 10:13
  • “대한항공 비행기가 왜…” 일본 항공기 화재에 엉뚱한 사진 쓴 CNN
    “대한항공 비행기가 왜…” 일본 항공기 화재에 엉뚱한 사진 쓴 CNN
    뉴스 진행자 왼쪽 화면으로 송출된 태극기에는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채워진 태극 문양은 없고 붉게 채워진 원이 그려져 있어 일장기를 연상케 했다. 정부는 주프랑스대사관을 통해 LCI 측에 시정 요구와 재발 방지 약속 등 조치를 하도록 지시했고 결국 해당 방송사는 뒤늦게 영상을 삭제했다.
    2024-01-04 08:52
  • 이선균 소속사, 허위사실 보도한 기자 고소…“하나씩 사실 관계 바로잡을 것”
    이선균 소속사, 허위사실 보도한 기자 고소…“하나씩 사실 관계 바로잡을 것”
    또 고소를 진행한 기자의 보도물 외에도 출처가 확실하지 않거나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고 보도된 모든 기사와 온라인상에 게재된 게시물에 대한 신속한 수정과 삭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호두앤유엔터테인먼트 측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소속 배우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활동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며 “이선균뿐 아니라 다른 소속...
    2024-01-03 13:37
  • 규제개혁위, 작년 신설ㆍ강화 규제 65건 막았다…전년대비 20%↑
    규제개혁위, 작년 신설ㆍ강화 규제 65건 막았다…전년대비 20%↑
    또 해양수산부는 어선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 조업 시 어선위치 발신장치를 작동하게 하면서 어선 위치도 해수부 장관에 별도 보고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이는 중복 조치로 어선 위치 보고의무를 삭제토록 권고했다. 위원회는 3만9000여 척에 달하는 연근해 어선 소유자의 불필요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는 250만 명...
    2024-01-03 10:00
  • “이강인, 발리서 아리따운 여성과 휴식” 목격담…이나은은 사진 삭제?
    “이강인, 발리서 아리따운 여성과 휴식” 목격담…이나은은 사진 삭제?
    일부 네티즌은 과거 이나은이 인스타그램에 휴양지에서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가 삭제한 것을 열애설의 증거로 거론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나은이 휴양지 사진을 게재한 건 지난해 9월로, 이강인의 목격담과 시기가 일치하진 않는다. 한편, 이나은 소속사 나무엑터스 측은 “이나은과 이강인은 지인 사이”라며 열애설을 부인, 이강인의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만난 데...
    2024-01-02 17:24
  • 연동제 입증 수탁→위탁기업 전환 등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연동제 입증 수탁→위탁기업 전환 등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우선 수탁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행협의를 신청할 경우 그에 필요한 신청요건이 삭제됐다. 수탁기업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납품대금조정협의 제도를 활용해 위탁기업과 직접 납품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거나,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대행협의를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수탁기업이...
    2024-01-02 14:26
  • 성과조건부 주식 본격 도입 등 ‘벤처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성과조건부 주식 본격 도입 등 ‘벤처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현재 2027년으로 규정된 벤처기업법의 유효기간을 삭제, 상시화해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법률명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했다. 미국 등에서 널리 활용 중인 성과조건부 주식도 도입한다. 근속 및 성과 달성 등을 조건으로 양도제한이 해제되는 주식을 임직원에게 무상 교부하고, 미달성 시...
    2024-01-02 14:25
  • "판다 사육 처음이지 않나" "세뇌당하신 듯"…난데없는 푸바오 할부지 악플
    "판다 사육 처음이지 않나" "세뇌당하신 듯"…난데없는 푸바오 할부지 악플
    그러면서 “직접적인 비방·욕설이 아니더라도 타인에게 불편감·불쾌감을 주는 댓글, 타인을 저격하고 비난하는 글을 지양해달라”며 “이에 해당하는 댓글들은 관리자의 모니터링을 거쳐 삭제 조처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공지는 푸바오 반환을 앞두고 여러 지적과 비방이 도를 넘자 에버랜드 측이 직접 경고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푸바오는 아빠...
    2023-12-31 15:25
  • 서울시, 온실가스 줄이는 친환경 '녹색건축물' 확대한다
    서울시, 온실가스 줄이는 친환경 '녹색건축물' 확대한다
    일괄적인 태양광 발전 의무 설치 기준은 삭제해 그동안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경관에 영향을 줬던 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 방안을 제시했다. 개정된 설계기준은 내년 서울시나 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택실장은 "건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2050년 탄소 중립 목표에...
    2023-12-3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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