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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한 달 남았는데…후보 수사 마무리는

20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통령 후보들을 둘러싼 검찰·공수처 수사는 좀처럼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대장동 의혹 관련 검찰 수사는 적어도 이달

2022-02-02 13:51
‘사찰·감금·탄압’ 정부 통제로 얼룩진 베이징 동계올림픽

올림픽 선수에게 정치적 발언 시 처벌 예고 인권운동가 감금 논란 취약한 보안 환경도 우려 후원사 광고 꺼리는 이례적 올림픽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중국 정부의 과도한 여론 개입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선수들에게 정치적 발언을 금지하거나 인권운동가 감금하는 등 지나친 검열·통제로 연일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신장지역 인권탄압 문제 역

2022-01-31 06:00
간송 불교 유물 2점 첫 국보 경매 유찰

사상 처음 진행된 국보 경매가 유찰됐다. 27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케이옥션 본사에서 열린 경매에 국보 '금동계미명삼존불입상'과 국보 '금동삼존불감'이 출품됐으나 응찰자가 없었다. 이번 경매에 나온 국보 2점은 간송 전형필(1906~1962)이 수집한 문화재이다. 이날 오후 6시 30분께 금동삼존불감이 시작가 28억 원으로 경매에 부쳐졌지만 낙찰자

2022-01-27 19:32
[상보] '사법농단' 이민걸·이규진 2심도 일부 유죄…형은 줄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2심에서는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022-01-27 17:14
‘김대중·노무현 사찰’ 전 국정원 간부, 실형 확정

이명박 정부 시절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비자금을 추적하고 사찰한 사업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2022-01-23 09:00
‘봉이 김선달’ 사과하러 간 정청래, 결국 승려대회 입구서 발길 돌려

‘봉이 김선달’ 발언으로 불교계로부터 거센 비난을을 받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과의 뜻을 전하기 위해 21일 오후 종로구 조계사를 찾았지만, 결국 입구에서 발길을 돌렸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종교편향 불교왜곡 근절과 한국불교 자주권 수호를 위한 전국승려대회’ 현장을 찾았다. 하지만, 주최 측의 거부로 행사장에 입장하지 못

2022-01-21 15:58
공수처 초라한 ‘첫돌’…“조직 인력 재구성 필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첫 돌을 맞아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게 됐다. 검찰 개혁과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 것이라는 기대감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다. 수사력 부족과 인권침해 수사 관행 답습 등 공수처를 둘러싼 실망이 역력하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의 인적 쇄신과 보완 입법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공수처는 21일 출범 1주년

2022-01-20 18:29
정청래 “‘이핵관’ 찾아와 자진 탈당 권유해” 폭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핵관(핵심 관계자)’으로부터 탈당 권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18일 정 의원은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이핵관이 찾아왔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했다. 그에 따르면 이핵관은 “불교계가 심상치 않으니 자진 탈당하는 게 어떠냐”는 제의를 했다고 한다. 정 의원은 “내 사전엔 탈당과

2022-01-19 08:42
[기자수첩] 출범 1년 공수처, 다시 태어나야

기대와 우려 속에 공수처가 출범한 지 1년이 된다. 축하받아야 할 돌잔치를 앞두고 있지만, 공수처가 마주한 상황은 밝지 않다. 공수처는 시작부터 처장 인선을 두고 파행했다. 검사 출신을 거부하는 기조 속에서 탄생한 판사 출신 처장, 차장에 대해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걱정이 많았다. 검사와 수사관을 뽑는 과정도 순탄치 않아 정원을

2022-01-18 05:00
[종합] 이재명 “평화특별자치도 설치ㆍ금강산관광 재개”... 고성 통일전망대서 강원공약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6일 2008년 이후 멈춘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 ”개별관광은 대북제재와 관련이 없다제”라며 재개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이 후보는 주말 기간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 버스) 시즌2의 일환으로 1박 2일 일정으로 강원을 찾아 △ 금강산 재개 △ 남북 도로 및 철도 연결 △DMZ 평화생태관광 추진 등 한반도 평화 관련 공

2022-01-16 15:44
간송 미술관 국보 유물 2점 경매에 내놔…"경영난 악화 지속"

간송미술관이 경영난 악화로 소장 중인 불교 관련 국보 2점을 경매에 내놨다. 국가지정문화재 국보가 경매로 나온 것은 처음이다. 14일 케이옥션은 오는 27일 열리는 올해 첫 메이저 경매에 국보로 지정된 ‘금동삼존불감’과 ‘계미명금동삼존불입상’이 출품된다고 알렸다. 금동삼존불감은 11~12세기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찰 내부에 조성된 불전을 축소한

2022-01-14 16:23
종교 지도자들, 문재인 대통령에 "화합 위해 힘 써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7대 종단 지도자들과 채식으로 오찬을 함께하며 국정운영에 대한 조언을 들었다. 간담회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10명의 종교 지도자들이 참석, 문 대통령과 채식 오찬을 함께하며 70여분간 대화를 나눴다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2022-01-12 16:48
'손준성 건강악화?'…공수처 수사 차질 불가피...복잡해지는 셈법

‘고발사주’와 ‘판사사찰’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를 받던 손준성 검사 건강이 최근 악화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공수처가 서면조사나 출장조사 등 손 검사에 대한 여러 조사 방법을 고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 검사는 골반뼈 괴사 등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손 검사는

2022-01-12 16:36
자성론 나온 공수처 검사회의...3시간 40분 '난상토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체 검사들이 참석한 회의를 열어 현안을 논의했다. 통신자료조회를 비롯해 수사 절차 통제의 필요성, 사건 사무규칙 개정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이 오갔다. 공수처는 11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40분 동안 정부과천청사에서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 김성문ㆍ최석규 부장검사와 평검사 등 총 20명이 참석한 비공개 검사회의를 열었

2022-01-11 20:31
공수처, 11일 검사회의 개최…통신조회 논란 등 논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0일 소속 직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연기됐던 검사회의를 11일 오후 연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7일 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직원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연기했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 등 소속 검사 전원이 참여해 ‘통신조회 논란’ 등 수사 적

2022-01-10 16:35
정의당 “종전선언 논의 시점에 멸공 외친 대선후보가 웬 말”

멸공 논란, 정치권으로 확산 정의당 "군부독재 정부의 지향, 다시 대선 소환"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으로부터 시작해 정치권으로 확산한 '멸공(滅共)' 논란에 대해 정의당이 "타인의 자유를 말살하고 탄압하겠다는 주장과 표현의 자유는 공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창인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87년 이전 군부독재 정부의 지향이

2022-01-10 15:22
‘나도 공수처에 털렸나?’...통신사 개인정보 이용내역 조회 방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로 ‘사찰 논란’을 빚으면서 ‘설마 나도?’ 하는 마음에 통신사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조회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9일 조선비즈는 공수처가 한동훈 검사장과 그의 아내, 미성년자 자녀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고 보도했다. 공수처는 또 지난해 8~10월 한 검사장의 팬카페 ‘위드후니’ 회원들과 윤석열 국민의힘

2022-01-09 17:16
신당동·무원교를 아십니까? 조선시대 여성전문직업인 무녀들이 살던 곳

여초도시 한양, 조선시대 여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서울역사박물관 '한양의 여성 공간’ 첫 발간 신당동(神堂洞), 무원교(巫院橋)를 아십니까? 신당동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지명으로 지금은 떡복이로 유명한 지역이다. 무원교 역시 중구 무학동 무당개울 중간에 있던 다리로 약수동에서 발원해 신당동 중심을 흘러 청계천으로 들어가는 개울에 있던 다리다. 허나 조선시

2022-01-07 11:38
1살 공수처에 제기된 ‘폐지론’…“무능력” vs “보완” 갑론을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1년을 채 채우지도 못한 상황에서 폐지론에 휩싸였다.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한데다, 최근 통신조회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입자가 좁아지는 분위기다. 다만, 아직 신생 조직인데다, 정치권 등의 과도한 흔들기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4일 법조계는 ‘공수처 폐지론’을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공권력을 남용한 공수처

2022-01-04 16:46
서울시, 수사기관이 오세훈 시장 '뒷캐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비롯한 수사기관이 오세훈 서울시장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서울시는 오 시장이 '뒷캐기' 대상이 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통신기록 조회의 구체적 사유를 요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4일 김태균 대변인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동통신사를 통해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확인한 결

2022-01-0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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