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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수록 손해” 현장선 곡소리…8월 대미 수출 급감 기업만 3400곳 [풍전등화 중소·중견]

-미국발 관세 폭탄에도 중소기업 3분기 대미 수출 역대 최고치 -현장에선 거래처 가격 인하 요구, 매출 감소, 관세 대상 확대 가능성 등 줄줄이 직면-상당수 기업 자사 제품 철강·알루미늄 함유율 파악조차 못해 -유럽은 통상 빗장에 탄소규제까지 앞둬 중기·중견 사면초가-업계, 정부 차원 외교·통상 대응 촉구 #자동차 부품의 대(對) 미국 수출이 60%에

2025-10-27 05:00
시민단체, ‘33억 아파트 갭투자 논란’ 이상경 전 차관 고발

시민단체가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를 통해 고가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을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 전 차관을 직권남용, 명예훼손, 국가공무원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서민민생대책위는 고발장에서 "(이 전 차관이) 19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집값

2025-10-25 14:36
대통령실, ‘아파트 갭투자 논란’ 이상경 국토부 차관 면직안 재가

"돈 모아 집 사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뒤 전세 낀 매매, 갭투자 이력까지 드러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대통령실은 이 차관의 면직안이 25일 오후 재가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전날 이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6월 30일 차관에 취임한 그는 117일 만에 불명예스럽게 물러나게 됐다. 이 차관은 정부가 서울 전

2025-10-25 14:10
‘돈 모아 집 사라’ㆍ‘갭투자 의혹’ 이상경 국토차관 사과 하루만에 결국 사의 표명

유튜브 발언 ㆍ고가 아파트 보유 논란 이어져 "돈 모아 집 사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뒤 전세 낀 매매, 갭투자 이력까지 드러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6월 30일 차관에 취임한 그는 117일 만에 불명예스럽게 물러나게 됐다. 이 차관은 앞서 정부가 서울

2025-10-24 23:31
경기도 전세 품귀 심화…'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대안 부상

경기도 전세시장이 입주 물량 감소와 대출 규제 강화로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가운데 전셋값까지 오르며 세입자들의 주거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업계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대안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4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달 1일 기준 경기도 전세 매물은 3개월 전(7월 1일) 대비 14.6

2025-10-24 17:48
‘갭투자’ 이상경 감쌌다…민주당, 재초환·보유세도 갈짓자 행보

부동산 민심이 요동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을 감쌌다. 차관 거취엔 방패를 들이대면서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보유세 등 핵심 부동산 정책에선 입장이 엇갈리며 정책 방향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사퇴시킬 수 없다”…지도부, 차관 엄

2025-10-24 15:01
대통령실, 이상경 국토차관 논란에 "국민 목소리 엄중히 귀 기울여"

대통령실은 23일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유튜브 발언과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각종 논란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여러 사안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신중하고 엄중하게 귀 기울여 듣고 있다"고 밝혔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차관의 발언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말에 "포괄적으로 답을 드리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의

2025-10-23 17:34
“집값 떨어지면 사라”이어 "15억 서민 아파트"...번지는 부동산 리스크

野 “국민 고통 외면한 폭언”與 “부적절했지만, 정쟁은 피해야”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발언이 정국의 새 뇌관이 됐다. 이 차관이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한 발언에 여야가 동시에 공세를 퍼붓고, 배우자의 30억 원대 아파트 ‘전세 낀 매입’(갭투자) 의혹까지 겹치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2025-10-23 15:43
與복기왕 “15억 정도는 서민 아파트라고 인식, 그 이하는 건드리지 않아”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전국 평균치, 15억 원 정도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들이 좀 있어서 15억 아파트와 청년, 신혼부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복기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책 발표 이후 제기된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 비판에 대해

2025-10-23 11:59
박지원 “이상경 차관, 국민 비위 상하게 해…사퇴해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향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민의 말초 신경을, 아주 비위를 상하게 그따위 소리를 하면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좋다”고 비판

2025-10-23 09:54
이상경 국토부 1차관 “시장 안정되면 그때 집 사면 돼”…발언 논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한 부동산 유튜브 방송에서 “정부 정책으로 시장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집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까지 포함된 정부의 규제 강화 조치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부동산 관련 유튜브 채널 ‘부읽

2025-10-20 20:40
[단독] 추징금 누적 33조 돌파, 집행률 여전히 0%대…전두환·김봉현 등 초고액 수두룩

추징금 집행대상액 33조 원 돌파⋯올해 집행률 0.27% 수준상위 30인이 전체 85% 미납⋯김봉현·전두환·주수도 등 포함박은정 의원 "상위 추징 대상자 중심으로 집행 실효성 높여야" 법원에서 추징금 납부를 명령받은 대상금액과 미납 추징금이 모두 처음으로 33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추징금 집행률이 1%가 채 안 되는 등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2025-10-20 15:57
대출 막혔는데 “돈 모아서 집 사라”…국토차관 발언에 ‘원성’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10·15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돈을 모아 집을 사면 된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실수요자에게 ‘저축 후 매입’을 권유한 발언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다. 이 차관은 19일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대출 규제로 노원·도봉·강북구 등에서 오랫동안 저축해

2025-10-20 14:21
줄줄 새는 반도체ㆍ디스플레이 기술⋯산업스파이 '간첩죄' 적용 목소리 [위기의 기(技)정학]

반도체 등 국가 주요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 여전끊이질 않는 기술유출 범죄에 ‘간첩죄 적용’ 목소리 해외로 빠져나가는 첨단 기술 유출 범죄가 끊이지 않자, 산업기밀 유출에도 ‘간첩죄’를 적용하자는 주장에 다시 힘이 실리고 있다. 단순한 산업범죄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위협하는 안보 차원으로 접근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16일 경찰청 등에 따르

2025-10-16 05:00
[논현논단_유병규 칼럼] ‘사면초가’ 한국 경제 성장능력 키우려면

관세·중국 요인 등 글로벌환경 악화정책 일관성 유지·구조 개혁 나서고규제철폐·대학육성⋯기업 뛰게 해야 한국 경제의 성장 능력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다.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2000년대 초만 해도 5%대에 달했던 잠재성장률이 최근에는 2% 내외로 급감했다. 이 추세라면 2030년대에 1%대로, 2040년대는 최악의 경우 감소세로 추락할 것이 우려된다.

2025-10-14 18:32
송언석 "李, 외교 공백 방치…캄보디아 사태 직접 나서라"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합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캄보디아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언제까지 국민이 불안에 떨어야 하느냐”며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이 고문 끝에 사망했는데, 외교부는 언제 보고받고 언제 인지했는지 명확한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미 정

2025-10-14 09:11
추석 민심이 드러낸 민주당 지지율…정청래 체제 한달 새 약세

중도층·젊은층 이탈…李 대통령과 디커플링내년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지지층 결집 과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실시된 주요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40%대 중반으로 떨어지며 약세를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정청래 대표 체제 출범 한 달여 만에 20대에서 국민의힘에 역전당하는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고등이 켜졌다. SBS가 입

2025-10-06 10:31
트럼프, ‘PA 배제’ 가자 평화구상 제시…“하마스 향한 최후통첩”

독립국가 수립 로드맵 제외 등 이스라엘 편향 지적도“이스라엘 달래기 구상” vs “종전 위한 잠재적 돌파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내놓은 ‘가자지구 평화구상’이 중동 정세를 흔들고 있다. 전쟁 당사국인 이스라엘이 합의하면서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사실상 하마스에 대한 항복 요구라는 분석도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2025-09-30 15:27
이·팔 전쟁 전환점 맞나…트럼프·네타냐후, 가자 전후통치 20개 항 합의

하마스에 인질 석방·무장 해제 요구거부 시 이스라엘 소탕작전 전폭 지지평화구상 실현 시 재건 특수 기대한국 기업도 참여 기회 모색 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위한 계획에 합의하면서 중동 정세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2025-09-30 14:03
[논현논단_이호선 칼럼] 광기와 야만을 자처하는 집권세력

거대 의석 앞세운 타깃 법안 난무헨리 8세 ‘독살특별법’ 연상케해법치 대신 ‘보복 정치’ 우려 확산 법의 여신은 눈을 가린 채 서 있다. 어떤 편견도 갖지 않고 공정한 심판을 해야 한다는 상징이다. 그러나 이런 엄정함은 비단 법정의 판사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사법의 영역 뿐만 아니라 입법 과정에서도 법은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해득실을 고려하지

2025-09-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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