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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도시재생 뉴딜사업 47개소 선정…2024년까지 1조7000억 투자
    2차 도시재생 뉴딜사업 47개소 선정…2024년까지 1조7000억 투자
    47개 사업지에서는 1972호 집수리, 36호 빈집정비, 741호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이뤄진다. 전선 지중화는 10개 사업지(총 9.05km)에서 추진된다. 또 마을 주차장과 문화시설 등 98개의 생활 사회기반시설(SOC)이 공급된다. 아울러 로컬푸드 판매‧청년 창업공간 등 57개의 산업‧창업지원시설이 건립된다. 백원국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2020-11-03 11:00
  • 서울시-주택금융공사, ‘빈집’ 공적 임대주택 사업 시행
    서울시-주택금융공사, ‘빈집’ 공적 임대주택 사업 시행
    서울시는 28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함께 주택연금 가입자 빈집을 활용한 공적 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 명칭은 ‘세대이음 자산공유형 더드림주택’이다. 이 사업은 요양원·병원 입원 등 주택연금 가입자가 집을 비우면 SH공사가 이 집을 청년·신혼부부에게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다시 빌려주는 것이...
    2020-10-28 09:40
  • 신혼희망타운, 수도권 박 터질때 지방은 대규모 미달
    신혼희망타운, 수도권 박 터질때 지방은 대규모 미달
    미분이 대량으로 발생해 빈집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진 의원은 지적했다. 문제는 미분량 물량에 대한 재공고에서 기존 신혼부부 입주자 자격요건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이다. 현행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선정기준은 최초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도 다시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을 모집한다. 그 이후에도 주택이 남으면 입주자 자격요건 중...
    2020-10-23 10:10
  • 방치된 공공주택 2만1000채…"4년간 임대료 손실 435억원"
    방치된 공공주택 2만1000채…"4년간 임대료 손실 435억원"
    "수요예측 실패·과잉공급·인프라 부족 등 원인" 건설임대형으로 제공된 공공주택들이 빈집으로 방치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료 임대료 손실액도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영구임대·행복주택 등 LH가 건설임대로...
    2020-10-08 13:25
  • 무너지는 지방 부동산…유지가 아닌 소멸을 걱정한다
    무너지는 지방 부동산…유지가 아닌 소멸을 걱정한다
    인구와 일자리가 줄어드니 빈집은 늘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일부 중소도시는 부동산 침체가 아닌 ‘도시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펴낸 ‘인구감소시대 지방 중소도시의 지역재생 방안’에 따르면 지난 2010~2019년까지 인구가 5% 이상 줄어든 도시(인구 5만~50만 명)는 전체 41개 가운데 12곳(강원 삼척, 충남 공주·보령·논산, 전북 익산...
    2020-10-02 09:00
  • 부산 쪽방촌 도시재생 사업…공공임대주택 425호 공급 계획
    부산 쪽방촌 도시재생 사업…공공임대주택 425호 공급 계획
    정부와 지자체는 전국 총 353곳의 도시재생사업으로 쪽방 정비와 빈집‧유휴부지 활용 등을 통해 약 1만6000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진 중이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쪽방촌 정비를 위해 1월 서울 영등포와 4월 대전역 정비사업 방안을 발표했다. 세 번째로 발표한 부산 동구는 쪽방이 다수 분포한 지역이다. 쪽방이 소규모로 산재돼 동시에 전면적으로 정비하기...
    2020-09-25 14:01
  • 서울시, 강북구 삼양동 빈집 도시재생…청년주택 입주자 모집
    서울시, 강북구 삼양동 빈집 도시재생…청년주택 입주자 모집
    11월 입주…월 임대료 12만 원 선 서울시는 강북구 삼양동 빈집 2채를 청년주택으로 건립해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는 ‘빈집 도시재생 프로젝트’ 시범사업으로 삼양동에 방치된 집 2채를 매입해 연면적 389.99㎡ 규모의 3층짜리 청년주택으로 꾸몄다. 다음 달 준공 예정이며 오는 11월 입주를 진행한다. 내부에는 거주공간 11가구와 회의실...
    2020-09-25 09:11
  • 과기정통부, 배달로봇ㆍ카뱅앱 등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 8건 통과
    과기정통부, 배달로봇ㆍ카뱅앱 등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 8건 통과
    과기정통부가 시각장애인 보행경로 안내 서비스(엘비에스테크),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다자요),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우아한형제들), 85KHz 활용 전기버스 무선충전 서비스(와이파워원) 등 5개 과제 실증 특례를 지정했다. 이어 ’스마트주문 활용 무알콜 주류 판매(신세계엘앤비)’ 등 2개 과제 행정 처리 및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텔라움)’ 적용...
    2020-09-23 17:37
  • [종합] 농어업 신산업 '그린바이오' 육성…2030년까지 12.3조 원 규모로
    [종합] 농어업 신산업 '그린바이오' 육성…2030년까지 12.3조 원 규모로
    이와 함께 농어민 소득 증대를 위해 6만 채가 넘는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숙박사업도 허용한다. 2년간 5개 지자체에서 50채 규모로 영업일은 300일로 제한한다. 사업자는 마을 기금을 조성하고, 정부는 기존 민박에 대해 25억 원을 들여 안전 교육과 컨설팅은 지원한다. 정부는 21일 열린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36차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그린바이오...
    2020-09-21 15:03
  •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 합의안 도출에 스타트업 ‘다자요’ 문 열렸다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 합의안 도출에 스타트업 ‘다자요’ 문 열렸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가 21일 기획재정부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스타트업 다자요의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사업’ 시범 사업 추진이 의결된 것에 관해 환영 입장을 내놨다. 다자요는 농어촌 빈집을 장기 임차한 뒤 리모델링 해 숙박 서비스를 운영하는 스타트업이다. 그런데 지난해 5월 사업 모델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고, 다자요의...
    2020-09-21 13:46
  • 농어촌 '빈집' 숙박 2년간 50채 한시 허용…매출 일부로 마을기금 조성
    농어촌 '빈집' 숙박 2년간 50채 한시 허용…매출 일부로 마을기금 조성
    향후 도심 공유숙박, 산림관광(하동 프로젝트 등)도 상생합의안 도출 6만 채가 넘는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숙박사업이 허용된다. 우선 2년간 5개 지자체에서 50채 규모로 영업일은 300일로 제한한다. 대신 신규사업자는 마을 기금을 조성해야 하고 정부는 기존 농어촌민박에 25억 원을 들여 안전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
    2020-09-21 10:11
  • [종합] 홍남기 "한걸음 모델 첫 성과,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 상생합의안 도출"
    [종합] 홍남기 "한걸음 모델 첫 성과,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 상생합의안 도출"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 5개 시ㆍ군에서 연 300일 동안 50채 규모로 시범사업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한걸음 모델방안'을 적용한 첫 성과로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에 대한 상생합의안이 도출됐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겸 제3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그간...
    2020-09-21 08:31
  • [속보] 홍남기 "한걸음 모델방안 첫 성과,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 상생합의안 도출"
    21일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겸 제36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
    2020-09-21 08:05
  • SH, ‘빈집활용 사회주택’ 민간사업자 모집
    SH, ‘빈집활용 사회주택’ 민간사업자 모집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2일 서울 소재 빈집을 활용해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으로 건설한다고 밝혔다. ‘빈집활용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빈집 터에 공적 주택을 지어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택이다. SH가 소유한 빈집 부지나 사업자가 SH에 매입을 제안한 빈집 부지를 사회주택 사업자에게 장기간 저리로...
    2020-09-02 16:39
  • 전국 빈집 10.9만호 도시재생 정비사업 추진
    전국 빈집 10.9만호 도시재생 정비사업 추진
    국토교통부는 빈집을 활용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인구 고령화와 구도심 공동화 등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도심 내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빈집 정비기반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화재 발생‧범죄 위험 등 주거 안전을 위협하는 방치된 빈집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도 함께 개선한다. ‘빈집 및...
    2020-08-30 11:00
  •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현행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 연령 상향 추진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현행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 연령 상향 추진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 파트에서는 빈집 실태조사를 통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양도세 경감 등을 통해 빈집을 숙박업, 임대주택, 생활 SOC, 청년 창업공간 등에 활용을 유도한다. 장기간 방치돼 안전사고 위험이 큰 빈집은 철거를 추진한다. 농어촌 지역에는 무인 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 비대면 농·수산물 유통체계 구축, 농촌 미리 살아보기 프로그램...
    2020-08-27 09:30
  • 원정 투자가 달궈놨던 지방 분양권 시장 '마피 찬바람'
    원정 투자가 달궈놨던 지방 분양권 시장 '마피 찬바람'
    6월 입주를 시작했는데 빈집이 적잖다. 대부분 외지 투자자가 분양권을 가진 집들이다. 2년 전 약 2억4800만 원에 분양한 이 아파트 전용면적 84㎡형은 현재 호가가 2억2360만 원까지 낮아졌다. 분양권 프리미엄(웃돈)이 마이너스로 떨어진 셈이다. 올 1월 전체 919가구 가운데 516가구가 미분양이었던 이 아파트는 4월 완판에 성공했다. 지역 부동산 시장에선 외지 투자자의...
    2020-08-24 16:13
  • [사설] 끊임없는 땜질 부동산대책에 시장은 더 불안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하기 위해 집주인들이 직접 들어가 살겠다고 하거나 빈집으로 놔두는 경우도 속출할게 분명하다. 매물 잠김으로 전세난이 더 심화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본인이 거주한다’는 식의 편법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세입자 퇴거 이후 일정기간 주택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열람할 수 있게 한다고...
    2020-08-19 17:56
  • 전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 "땜질 처방에 '매물 실종' 올 것"
    전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 "땜질 처방에 '매물 실종' 올 것"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셋값 인상이 힘들어진 집주인들이 월세 전환마저 어려워지면 임대를 유지할 유인이 사라져 임차인을 내보낸 뒤 실거주하거나 빈집으로 놔둘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정부가 당근책 없이 가격을 지속적으로 통제하면 공급 감소가 불가피해지는 데다...
    2020-08-19 14:35
  • 밤사이 장맛비로 서울 신길동 주택 지붕 붕괴 등 피해 잇따라
    밤사이 장맛비로 서울 신길동 주택 지붕 붕괴 등 피해 잇따라
    소방당국은 주택의 약 절반이 무너져 내렸으며,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빈집이어서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계속된 장마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집이 붕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11일 0시 53분께에는 60대 남성이 성북천 산책 중 급류에 휩쓸려 청계천 중앙 수초부위에서 고립됐다가 출동한 소방 구조대에 구조됐다. 구조된 남성은 왼팔과 왼쪽...
    2020-08-1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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