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용, 20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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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 플랫폼(e-Tube) 오픈

주요내용으로는 기업의 활용이 높은 센터를 ‘공동장비활용 거점센터’로 지정(2014년 50여개)하고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노후화되고 활용율이 낮은 유휴·불용장비를 2014년 1분기중 일괄 접수받아 심의 후 활용가능한 대학이나 여타 공공기관에 이전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연구소·대학 등이 보유중인 저활용 장비들을 시범적으로...

2013-11-21 11:00
한·러 정상회담, ‘60일 무비자 방문’ 등 2건 협정-15건 MOU 체결

‘북핵 불용’과 ‘핵 보유국 불인정’의 대상이 ‘평양’과 ‘북한’이라고 명시했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두고 러시아와 공감을 이루면서 향후 한반도 문제에 양국이 보조를 맞출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함께 양국 간 최고위급·고위급 안보대화를 강화하고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러시아 연방 안보회의...

2013-11-14 08:53
[종합]한-러 정상회담…대북정책 지지확보·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협력 등 성과

박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북핵 불용'과 북한의 '핵무기 보유국 불인정'에 대해 러시아 측의 명확한 입장을 끌어냈으며,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관련한 진전된 합의를 이뤄냈다. 이번 공동성명에서 러시아연방은 남북관계 정상화와 역내 안보 및 안정의 중요한 조건인 한반도...

2013-11-13 18:49
박대통령 “러, 북핵불용 공감”, 푸틴 “6자회담 속행해야”

북핵 문제에 관해서도 ‘북핵 불용’과 북한의 ‘핵무기 보유국 불인정’에 대해 러시아 측의 명확한 입장을 끌어냈다. 양 정상은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러시아연방이 남북관계 정상화와 역내 안보 및 안정의 중요한 조건인 한반도 신뢰구축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언급했다”며 “양측은 박 대통령의...

2013-11-13 16:50
분당서울대병원, 시약관리 키오스크 개발 사용

이에 따라 사용부서에서 별도의 정산이나 재고관리를 하지 않더라도 적정 재고량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시약이 발주돼 시약관리 업무 부담을 줄이고, 재고의 제조번호, 유효기한 관리 및 불용·잉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장점. 조문숙 물류자산팀 팀장은 “진단검사시약은 종류와 사용량이 많고, 진단검사시약 관련업체도 다양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재고관리가...

2013-11-08 14:14
“중앙선관위, 대선 사이버 선거관리감시단 축소 운영”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5일 2012회계연도 선관위 결산보고서를 분석, 18대 대선 사이버 선거관리감시단 축소 운영에 따른 불용액이 123억원이라고 밝혔다. 전체 불용액 779억원 중 15.8%에 달하는 규모로, 재외선거인 신고 신청자 감소에 따른 불용액 295억원과 선거공보 및 우편발송 절감에 따른 불용액 253억원에 이어 불용액수 면에서 3번째다. 심 의원은 “공정한...

2013-11-05 22:49
[2013 국감]김승남 “어업분야 FTA피해보전 직불금제도 ‘유명무실’”

해당 제도는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단 한번도 발동한 적이 없어 현재까지 관련 예산 315억원이 전액 불용처리 됐다. 김 의원은 “올해 예산 80억원 모두 전액 불용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 정부예산안에는 역시 77억5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발동이 되지 않은 원인은 까다로운 지급 조건에 있다. 어업분야의 경우 5개년...

2013-11-01 16:48
박 대통령 “보호무역주의 확산되면 경제회복 더 늦어져”

시 주석과의 양자회담에선 ‘북핵불용’ 의지를 재확인하고, 박 대통령이 제안한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에 대한 시 주석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핵보유는 물론 북한의 추가적 핵실험을 결연히 반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안보리 결의를 앞으로도 엄격히 준수해 나가겠다”며 “한반도의 북한...

2013-10-08 07:55
'세수펑크 막아라'.. 정부 하반기 세출 절감 돌입

세입 부족으로 재정지출을 못 하는 최악의 사태를 막고 불용예산을 늘려 세수 펑크에 대비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매년 이맘때 재정집행을 독려하던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다. 다만, 상당수 예산을 이미 조기 집행한 데다 정부가 경기활성화와 관련한 사업비는 우선하여 지출한다는 방침이어서 지출삭감이 경기에 악영향을 미치는 '재정절벽' 사태에 이르지는...

2013-09-15 17:15
정부, '세수펑크' 막기 위한 세출절감 돌입

정부는 재정 조기집행으로 지난달 말까지 204조8000억원(작년 8월 199조원)을 지출했고 삭감대상 예산에 이월·불용액까지 포함돼 있어 재정지출 축소에 따른 '재정절벽' 우려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사업비가 다음 해로 넘어가거나(이월) 아예 사용하지 못한(불용) 예산액은 해마다 5조∼6조원 가량이다. 정부는 세출절감과 함께 업무추진비 등 경비성 예산을...

2013-09-15 15:08
[종합]朴, 100억불 원전수주 ‘성큼’… 베트남 “한국기술 높이 평가”

한편, 박 대통령은 북핵 불용을 비롯해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등에 대한 베트남의 지지를 끌어냈다. 특히 북한이 유엔안보리결의와 북핵 폐기를 담은 9.19 공동성명을 포함한 국제의무와 약속을 성실히 이행,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될 것을 두 정상은 강력히 촉구했다. 윤병세 외교장관은 브리핑에서 “한반도 분야는 과거 문안보다 4∼5배...

2013-09-09 18:55
朴대통령, 푸틴과 정상회담서 “부산발 유럽행 철도 꿈꿔”

박 대통령은 대북관계와 관련,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등 새 정부의 신뢰외교 기조를 설명하고 러시아 측의 이해를 요청하는 한편 북핵불용 원칙 등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양국 관계발전이 진전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북한의 핵무장과 한반도 주변의 상황이 영향을 줬는데 같이 해결해 양국 관계를 한차원 더...

2013-09-07 13:10
朴대통령-푸틴 정상회담, 한ㆍ러 경협 논의

두 정상은 여기에 더해 시베리아 횡단철도나 북한 나진항 현대화 사업, 한·러 자유무역협정(FTA), 푸틴 대통령 방한 등의 문제도 함께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남북관계와 관련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등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을 설명하고 북핵불용 원칙 등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협조를 러시아 측에 당부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2013-09-07 09:18
세수 부족 상반기만 10조… 복지•지방공약 ‘어찌하오리까’

이에 대해 이태성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하반기 세입이 늘고 지출 규모가 줄어드는 데다 7월 부가가치 징수액이 지난해보다 1조2000억원 증가하는 등 경제활성화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세수도 정상 궤도에 올라설 것”이라며 “세수가 예상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연간 5조~6조원 규모의 불용 예산과 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하면 재정사업 집행에 큰 문제가 없다”...

2013-09-03 10:35
캠코, 온비드 이용수기 공모전 수상작 선정

지난 6월 14일부터 7월 17일까지 실시된 이번 공모전에는 총 50편의 공공 부동산 및 불용품 활용 이야기와 공공기관들의 자산 처분사례들이 접수돼 최우수상 3편, 우수상 6편, 장려상 6편이 선정됐다. 3개 분야별 최우수상에는 △안원호(경남, 45세)씨의 ‘통영 사량도 초등학교 폐관사 낙찰 사례’(온비드 부동산 투자성공 분야) △김용찬(대구, 38세)씨의 ‘경찰서 압수...

2013-08-12 14:44
약국 80% 이상 ‘싼 약 둔갑’ 허위 청구 성행

또 “청구불일치 사건은 국민의 건강이 달린 일”이라며 “흐지부지 넘어가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유효기간 내 재고, 약국간 교품, 불용재고 폐기자료 등이 불인정되는 문제점으로 인해 야기된 1만여 명이 선의의 피해자임을 알면서도 본질을 왜곡하지 말아달라”고 반박했다.

2013-07-29 08:28
민주 “방위비 분담금, 국회 예결산 심의해야”

또 “예산 심의 원칙에 따르면 이월·불용이 과다한 경우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통례인데, 정부와 미국은 감액은커녕 증액의 규모만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방위비 분담금의 국회 예·결산 심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고위급 2차 협의가 이날부터 25일 양일간 서울 외교부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다. 우리...

2013-07-24 14:18
박 대통령 “시진핑·리커창, 북핵 문제 단호”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논설실장·해설위원과의 오찬간담회에서 한중미래비전 공동성명에 ‘북핵불용’이 명시되지 않은 데 대해 “핵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로 표현된 것을 갖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중국에 여러가지를 배려해 표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중을 통해 북한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2013-07-10 17:33
국회예산처, 작년 예산 과다편성·법령위반 등 500여건 적발

그러나 제도를 시행하자마자 예산액 9686억원 중 9175억원만 집행한 채 2025억원은 이월했으며 430억원은 불용했다. 기재부는 이런 상황에서 연말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의 집행잔액 중 116억8600만원(9건)을 자체변경을 통해 타 사업 등의 재원으로 전용했다. 예산처는 “세입재원이 없는 이월의 경우 다음연도 예산으로 먼저 충당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2013-07-03 08:23
정부, 연말 '예산 몰아쓰기' 관행 없앤다…집행실적 매월 점검

기재부에 따르면 최근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이월금액과 불용금액은 연간 11조1000억원 수준으로 매년 평균 4.9%의 예산이 경기보완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 다만 지난 2011년과 2012년에는 이·불용 최소화 대책을 추진해 4.0%~4.6%으로 그 폭이 줄었다. 정부는 올 하반기에 월별 집행계획을 수립, 추진해 매년 발생하는 이월예산과 불용예산을 2011~2012년 수준으로 줄일...

2013-07-0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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