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협하고 방해하기 위해서 핵미사일 개발의 중요한 자금줄로 사이버 불법 활동을 왕성하게 전개하고 있다. 사이버상에서 무차별적으로 확대, 재생산되는 가짜뉴스 역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또 우리 경제와 행정의 안정을 늘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이버 안보가 위협받으면...
북한은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있는 러시아 편에 서서 러시아, 중국까지의 연대 대열을 형성해 국제 제재와 고립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다. 이러한 북·중·러의 연대는 한·중·일과의 대립 갈등을 고조시킨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가는 한반도 또는 동아시아에서 무력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다.
현재의 상황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돼 안정적으로...
또 북한이 핵 위협을 더 노골화하고 있다며 "한미일 3국이 강력한 연대와 결연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척 슈머 원내대표는 "한국은 안보·경제·문화 등 모든 면에서 미국의 중요한 핵심 파트너"라고 말했다. 상원 대표단 의원들은 "한국의 글로벌 역할과 기여가 확장되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며 한국 기업의...
북한 인권 단체인 북한정의연대는 중국 랴오닝성(遼寧省)과 지린성(吉林省)에 억류됐던 탈북민 600여 명이 지난 9일 밤 8시께 훈춘·도문·단둥을 등을 통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됐다고 11일 밝혔다.
이 단체 따르면 탈북민 강제 북송은 지난 8월 말 90여 명을 송환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아시안게임이 폐막한 뒤 대규모 이송이 이뤄지면서 중국에 억류됐던...
검찰이 대북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학(55)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 대한 공소를 취소했다.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지 보름 만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게 박 대표의 공소취소장을 제출했다.
공소의 취소란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에...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헌재의 결정이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북한 당국은 북한 주민을 통치하면서 전부 거짓으로 통치하고 있다. 전단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살고 자유롭게 사는지 등의 내용들이 들어가니까 체제가 붕괴되게 생겨 너무 두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다. 지상과 해상·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우리는 합의를 지키고 있지만, 북한은 무인기 침투 등 최소 17차례에 걸쳐 명백하게...
김영호 통일부 장관 취임 이후 남북교류협력 관련 조직·예산 대폭 축소, 북한 인권·정보 분석 관련 조직과 예산은 대폭 늘어난 데 대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통일부가 결국 폐지되는 수순'이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를 '대북지원부'로 규정한 점도 폐지 우려 원인으로 지목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윤 의원이 11일...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다. 지상과 해상·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우리는 합의를 지키고 있지만, 북한은 무인기 침투 등 최소 17차례에 걸쳐...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개표 시스템이 외부 해킹 위험에 취약하단 국가정보원 조사 결과와 관련해 “선거 결과를 입맛대로 조작하려는 음모는 아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추후 시스템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전투표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나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앙선관위의...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원의 정원 외 입학은 공무원·군인·북한이탈주민·외국인·재외국민으로 한정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2012년 8만6878명에서 지난해 16만6892명으로 92.1% 증가했다. 대학원에 입학한 유학생은 같은 기간 2만38명에서 4만3815명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최근 3년간 일반대학원 재학생 충원 현황을...
국민의힘은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의 안보 태세만 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효력 정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남북의 우발적 오판에 의한 충돌을 막는 '방화벽'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국회 외통위에서는 이날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뤄졌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9·19 남북...
그는 ‘원칙과 기본’에 대해선 질서 있는 남북관계, 북한 인권 증진, 비핵화 등을 언급했다.
김 장관은 “취임 후 북핵 문제 해결, 북한인권 개선, 통일미래 준비를 축으로 향후 통일정책 추진방향을 재정비했고 새로운 방향키에 걸맞도록 조직도 일신했다”며 “지향점을 세웠고 내부적 준비도 마친 만큼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인도적 지원과...
권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체제의 토대를 마련하고 북한에 맞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해 한미동맹을 이끌어냈다”며 “굴욕적 한일회담의 경우 김대중 전 대통령도 찬성했다. 민주인권기념관 논리라면 김 전 대통령도 굴욕에 동조한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이 민족자주화운동으로 확대됐다고 하는데, 민족자주는 당시...
특히 선관위는 최근 2년간 국정원이 통보한 북한발 해킹 사고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고, 적절한 대응 조치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21년 4월 선관위의 인터넷 컴퓨터가 북한 '김수키' 조직의 악성코드에 감염돼 상용 메일함에 저장한 대외비 문건 등 업무 자료, 해당 컴퓨터 저장 자료가 유출된 사실도 이번 점검에서 확인됐다.
선관위가 지난해 '주요...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무력집단인 북한과 마주한 대한민국으로선 강 건너 불일 수 없다. 우리 경제·안보 대응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 지정학적 위기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모사드의 경계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북한 동태를 제 손금을 들여다보듯 감시할 일이다.
경제적 파장도 우려된다. 국제 유가가 더욱 널뛰고 국내 증시와 환율 또한 출렁일 개연성이 많다....
"북한이 도발하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해 적의 추가 도발 의지와 능력을 분쇄하겠다."
신원식 신임 국방부 장관은 7일 오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장관 이·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적을 압도하는 국방태세를 구축하겠다. 응징이 억제이고, 억제가 곧 평화"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장관은 "우리 장병들을 강한...
북한이 5년 만에 종합 국제대회에 복귀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과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일부 종목에서 남북 통합팀을 꾸려 함께 활약했던 만큼 우리 선수단은 북한 선수단과의 만남을 내심 기대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5년간의 세월이 길었던 것일까요. 항저우에서 만난 북한 선수들의 모습은 너무 차가웠습니다. 마치 냉각된 남북관계처럼 말이죠.
스포츠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좀처럼 웃음을 보이지 않던 북한 선수들이 한국 선수의 말에 어깨를 들썩이며 웃어 화제가 되고 있다.
5일(현지시간) 중국 저장성 항저우 샤오산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역도 여자 76㎏급 A그룹 경기 메달리스트 기자회견에는 북한 송국향과 정춘희, 한국 김수현이 참석했다.
송국향이 합계 267㎏으로 266㎏의 정춘희를...
북한이 러시아에 대포를 이전하기 시작했다고 미국 CBS뉴스가 익명의 미국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BS뉴스는 “이번 무기 이전이 새로운 장기 공급의 일부인지, 더 제한적인 규모의 선적인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며 “북한이 반대급부로 무엇을 받는지도 확실하지 않다”고 전했다.
북한의 무기 지원은 지난달 13일 러시아 극동 보스토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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