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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부결 규탄...'마지막 보루' 동결에 총력"

소상공인들은 구분적용이 부결된만큼 최저임금 동결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소공연은 "업종별 구분적용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저버린 최임위의 결정에 대해 강하게 항의한다"며 "최저임금 동결이라는 소상공인 생존권과 직결된 마지막 보루를 사수하기 위해 끝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6-23 10:37
최후 보루 '노란우산' 깨는 소상공인들…폐업 공제금 지급 급증

생활 안정, 노후 보장 등 최후 보루로 여겨지는 '노란우산'의 폐업에 따른 공제금을 받는 소상공인들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는 4만8000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51.3% 증가했다....

2023-06-20 08:59
“편의점 너마저”…닭가슴살·아이스크림 등 줄줄이 가격 인상

물가가 전반적으로 뛰면서 가격 인상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지는 편의점 제품의 가격마저 상승한 것이다. 유통업계에는 재고 관리를 이유로 통상적으로 대형마트·슈퍼마켓의 판매가를 먼저 인상하고, 편의점 가격은 가장 늦게 올린다. 소비자물가 상승세는 점차 둔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1.13(2020년...

2023-06-15 16:42
ROTC중앙회, 유엔기념공원과 다부동전승비 참배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이어 다부동전승비 참배행사에서는 6·25전쟁 당시 최후의 보루인 낙동강 방어선을 처절한 혈투로 지켜낸 한국군 제1사단 장병과 미 보병 제27연대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추모했다. 다부동전승비 참배행사 후에는 구미로 이동해 박정희 대통령 생가 및 민족중흥관 관람행사도 가졌다. 한진우 중앙회장은 “6·25전쟁 당시 유엔군...

2023-06-07 09:15
경제 6단체,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 중단 촉구 공동성명

특히 “법체계 심사에 대한 최후의 보루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마저 배제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상황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경제 6단체는 “개정안은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는...

2023-05-23 15:31
경제6단체, "1년 내내 노사분규"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 중단 촉구

경제6단체는 성명을 통해 "법체계 심사에 대한 최후의 보루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마저 배제하고 (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상황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6단체는 노란봉투법이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하고 있어...

2023-05-23 14:00
[논현로] 보완해야 할 ‘사회통념상 합리성 폐지’

그런데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는 변경된 취업규칙에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다면 집단적 동의 없이도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서, 기계적인 법리 적용으로는 도저히 구체적인 타당성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폐지하는 대신, 노동조합 등이 ‘집단적 동의권을...

2023-05-22 10:35
엔데믹에 한숨 돌렸지만…'빚 폭탄'에 무너진다[벼랑끝 자영업자]

이어 “그나마 ‘마지막 보루’인 정부 코로나 금융지원이 오는 9월 종료되면 말 그대로 거리에 나앉을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고 하소연했다. 정부가 약 3년 4개월 만에 ‘완전한 일상 회복’을 선언했지만, 자영업자들의 고난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9월까지인 자영업 대출 원리금 상환유예 지원이 종료되면 부채 폭탄이 터지는 건...

2023-05-16 05:00
“마법 지팡이는 없다”...밑 빠진 국가 재정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특히 정부는 재정과 관련해 "민간주도성장의 마중물 역할에 충실하면서 경제 최후의 보루 기능을 수행한다"고 명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나랏돈 퍼주기로 국가채무를 5년간 400조 원이나 늘리면서 재정건전성이 중요해졌다는 이유에서다. 재정건전성, 즉 균형재정을 달성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쉽다. 수입과 지출을 맞추면 된다. 지난해 총세입은...

2023-05-11 05:00
고금리 20대 직격탄…연간소비 90만원 줄였다

그 결과 2030세대는 최후의 보루인 소비를 줄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채가 많고 소득이나 신용등급이 낮은 청년일수록 금리 인상에 따른 소비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났다. 청년층 내에서 부채 상위 50%의 소비 감소 폭(26만4000원·1.1%)은 부채가 없는 경우(2만4000원·0.1%) 소비 감소 폭의 약 11배에 달했다. 이 가운데서도 저신용층(신용점수 700점 이하)은 기준금리...

2023-04-28 16:13
송영길 "모든 정치적 책임지고 민주당 탈당…모레 귀국해 檢 조사 적극 응할 것"

당당하게 검찰 수사에 임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한 뒤 당에 복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단순한 정당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를 지키는 보루"라며 "민주당은 제 탈당을 계기로 모든 사태에 수동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적극적이고 자신 있게 대응해 국민의 희망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04-22 23:40
“이러다 공멸”…소상공인들, 내년 최저임금 동결ㆍ구분적용 촉구 [종합]

오 회장은 “현재처럼 양극화된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겨우 버티는 소상공인은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으로 인한 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며 “최저임금이 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취지라면,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취약한 사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지적했다. 실제 현행 최저임금법 4조1항은 ‘최저임금을...

2023-04-12 14:01
“민주, 일방처리 말라”…尹 거부권, 총선까지 이어지나

국회 의석수가 바뀌는 총선도 1년 앞으로 다가온 만큼,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최후의 보루로 삼아 총선까지 여소야대 국면을 견딘다는 계산이다. 이 때문인지 대통령실은 7일 야당에 대한 불신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청사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가 협력의 뜻을 밝혔다고 전하면서 “우리 정치가...

2023-04-08 06:00
1년에 알바 169번 뽑은 편의점…무슨 일?

점주는 “매장 내 손님이 계실 땐 앉지 말아라”, “유니폼 풀어헤치지 말고 지퍼 올려서 착용하라”, “카운터(계산대)에서 취식 절대 금지다”, “10시에 담배 재고 (확인) 대충하던데 보루까지 확인해야 한다” 등 아르바이트생의 행동을 지적한다. 아르바이트생이 해당 지적들에 “넵 알겠습니다”라고 답장했다. 아르바이트생의 답장 3분 후 점주는 “오늘까지만...

2023-03-30 09:28
김한길, 서해수호 55용사 자녀들과 간담회…"영웅과 참전용사의 희생 존경"

김한길 위원장은 '서해수호 영웅과 참전용사의 희생에 존경을 표하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통합 최후의 보루는 공동체에 대한 희생과 헌신"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와 국민을 지킨 영웅을 기억하고 존경하는 데에 있어서는 세대도, 이념도, 성별도 뛰어넘어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3-22 12:29
[기자수첩] 에이즈 걸린 변호사가 법을 사랑한 이유

소수자에 속한다는 것은 다수자와 다르다는 것일 뿐, 그 자체로 틀리거나 잘못된 것일 수 없다”며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일수록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는 인권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가장 큰 책무이기도 하다”고 적었다. 가끔 사건이 아닌 사람이 담긴 판결문을 만날 때가 있다. 그럴 때면 인간의 마음을 곡진히...

2023-03-07 06:00
尹대통령, 취임 후 첫 국정원 방문서 “본질적 책무는 자유 수호”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취임 후 첫 국가정보원 방문에서 “국가정보원이라는 조직의 존재의 이유, 즉 본질적 책무는 우리의 자유를 수호하는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자유 수호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는 정보기관 직원의 자세와 마음가짐은 남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정원 청사를 방문해 김규현 국정원장, 1·2·3 차장...

2023-02-24 20:31
과기부, ‘홈쇼핑 가이드라인’ 내달 마무리…송출수수료 잡히나

‘칼집 속의 칼날’ 역할에 불과하더라도 일종의 최후 보루로서 대가검증협의체는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플랫폼에 비해 상대적 ‘을’인 홈쇼핑사업자가 분쟁기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대가검증협의체는 일종의 이혼법정이자, 우리에겐 북한의 핵무기 같은 거다. 협의체에 참석하는 순간 유료방송사업자와 관계가...

2023-02-21 15:00
中왕이, 이번 주 방러...“푸틴 만날 수도”

중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하는 대신, 미국과의 극심한 경쟁 구도 속 러시아를 유용한 보루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왕이는 뮌헨안보회의에서 미국의 정찰풍선 격추를 위선이라 비난하며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강화를 옹호했다. 서방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과 대러 제재도 비난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왕이의 러시아 방문 확인 요청을...

2023-02-21 08:28
'서민 급전 창구' 카드론 신규 대출 급감…"금리 인하해야"

최후 보루인 카드론 대출마저 막히면 저신용자들은 리볼빙이나 현금서비스 등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어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7개 전업카드사(신한·KB국민·삼성·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의 지난해 4분기 신용평점 700점(KCB 기준) 이하 저신용자의 카드론 신규 취급액은 1조9749억...

2023-02-1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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