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조희대 대법원, 대선 불개입 의사 밝히고 공평 선거운동 보장하라”

“불법 선거 개입·위헌적 선거 방해 이미 진행”
“법원, 인신의 자유·국민 기본권 위협 최종 보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이 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총괄본부장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5.6. (연합뉴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6일 “조희대 대법원은 대선 불개입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공평한 선거운동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윤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총괄본부장단회의에서 “합법적 선거운동 기간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불법 선거 개입과 위헌적 선거 방해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은 제1야당 대선후보를 사냥하기 위해 적법절차의 원칙, 사법 자제의 원칙, 정치적 중립의 원칙 모두 버리고 민주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참정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정신마저 무시하고 결국 사법쿠데타의 길을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은 공정한 것도 중요하지만 공정해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며 “5월 1일 조희대 대법원은 공정해 보이려는 최소한의 노력마저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윤 총괄선대본부장은 “제1야당 대선 후보한테도 이 정도로 막 나가는데 나를 재판할 때는 이재명처럼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을까라는 게 일반 국민이 가지는 두려움”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5월 1일 사법쿠데타로 ‘그래도 법원은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이라는 믿음마저 깨졌다”며 “제1야당 대선 후보도 속수무책으로 당하는데 힘없는 국민들이야 오죽하겠나. 법원이 인권의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인신의 자유와 참정권을 비롯한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조직의 최종 보스가 된 듯하다”고 지적했다.

윤 총괄선대본부장은 아울러 사법부를 향해 “출마 후보들에 대한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 있는 모든 공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루라”라고 요구하며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넌 극우내란 쿠데타 세력과 결별하길 바란다. 그것만이 다시 부끄러운 역사를 후대에 남기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