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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는 슬픈 어린이날..."아동학대 막기 위한 국가차원 제도 필요"

2021~2025년 아동학대로 96명 숨져"국가 차원에서 아동 학대 예방책 필요" 제104회 어린이날을 앞두고 있지만, 최근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엄벌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예방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경기 양주에서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3세 남아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2026-05-04 14:25
법원 출석하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 [포토]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사건 1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 회장은 5000억 원대 부동산 투자 사기 혐의로 구속돼 1심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보석으로 석방됐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5-04 14:22
이 대통령 “조작기소 특검법, 숙의 거쳐 판단해달라”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 처리 추진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여당이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4일 브리핑을 통해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 행위와 부당한 수사 등이 상당 부분 밝혀졌다”며 “특검

2026-05-04 14:09
오세훈·범야권, '조작기소 특검' 비판⋯李 발언에 "의견 물을 사안 아냐"

“이재명 대통령 범죄 혐의 지우려는 특검법⋯법치 파괴 행위”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6·3 지방선거 수도권 광역단체장 범야권 후보들이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에 대한 공동 저항에 나섰다. 오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법 추진과 관련해 숙의를 거쳐 판단해달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 "국민이나 당의 의견을 물어서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일

2026-05-04 13:12
장동혁 "특검은 ‘풀패키지 위헌’…한 사람 범죄 지우기 위한 법"

"지선은 자유민주주의 지키는 선거…정권 심판해야""부동산·세금 폭탄 온다…국힘 투표만이 막는 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과 관련 "한 사람 범죄를 지우기 위한 법은 법이 아니라 폭력이자 범죄"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범죄 지우기 특검은 위헌에 위헌을 더한

2026-05-04 10:44
오세훈, ‘조작기소 특검법’ 비판⋯”전대미문의 막장극”

“국민이 피땀으로 지켜온 형사 사법제도 뿌리째 흔드는 폭거”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오 후보는 범야권 후보들과 공동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4일 오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은 피고인이 자기 사건을 공소 취소할 특검을 스스로

2026-05-04 10:00
금감원, 불법금융광고 대응 강화⋯온라인 시민감시단 3배 늘려

금융감독원이 온라인 중심으로 확산되는 불법금융광고 대응 강화를 위해 올해 시민감시단 규모를 대폭 늘렸다. 금감원은 4일 ‘불법금융광고 시민감시단’을 총 274명 규모(온라인 156명·오프라인 118명)로 구성해 이달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감시단은 지난해 55명에서 올해 156명으로 3배 확대됐다. 최근 불법금융광고 유통 경로가 전

2026-05-04 06:00
환치기·불법해외송금 등 6000억 규모 불법 외환거래 적발

가상계좌로 온라인도박 수익 4000억원 불법송금…檢 송치무신고 대금 2000억 환치기→가상자산 수령·수출업체 지급 환기치·불법 해외송금 등 6000억 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 사례가 적발됐다. 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불법 외화반출 사례 적발 등 중간 성과를 발표했다. 참석기관은 재

2026-05-03 12:00
"나나가 공격" 피고인의 역고소…이런 책임 회피는 역효과 [수사와 재판]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나나의 자택을 노린 범죄는 흉기 위협, 강도 범행과 같은 중대범죄가 우리 사회에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 사건은 단순한 강도 사건이 아니라, 피해자의 대응이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피해자를 상대로 한 역고소 전략이 재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과 의미를 허윤 변호사(법무법

2026-05-02 07:00
'주스아저씨' 故 박동빈, 오늘(1일) 영면에 들다⋯절친 안재모 눈물로 빈소 지켜

배우 故 박동빈이 소중한 이들의 배웅을 받으며 영면에 들었다. 1일 오전 8시 30분 경기 안성시 도민장례식장에서는 故 박동빈의 발인이 엄수됐다. 향년 56세. 장지는 용인평온의숲을 거쳐 우성공원묘원이다. 고인은 지난달 29일 오후 4시 25분경 평택시 장안동의 한 상가 식당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장소는 고인이 개업을 앞두고 있던 식당으로 알

2026-05-01 17:44
윤석열 ‘체포방해 징역 7년’ 2심 불복…특검도 무죄 부분 상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모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2심 판결 가운데 일부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같은 날 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2026-04-30 19:59
촉법소년 연령조정 논의 마무리…권고안 확정, 5월 중순 발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조정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공론화 절차를 거쳐 마무리됐다. 최종 권고안은 다음 달 중순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공개될 예정이다. 30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형사미성년자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개포럼,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 면담 결과 등을 종

2026-04-30 17:07
'인류 멸망' 예고하는 AI 기업들...속뜻은 따로 있다

"인류를 파멸시킬 수도 있는 가장 위험한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흡사 인류를 향한 경고처럼 보이는 실리콘밸리 거물들의 이와 같은 고백이 사실은 정교하게 설계된 비즈니스 전략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9일(현지시각) BBC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인공지능(AI) 업계에서 확산하고 있는 '종말론적 서사'는 기술적 우위를 과시하고 규제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치밀

2026-04-30 14:03
배우 박동빈 별세…이상이 배우자상

배우 박동빈(본명 박종문)이 세상을 떠났다. 향년 56세. 빈소는 경기 안성시 도민장례식장 VIP 5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1일 오전 8시30분이며 장지는 우성공원묘원이다. 30일 경기 평택경찰서 등에 따르면 박동빈은 전날 오후 4시 25분께 경기 평택시 장안동의 한 상가 내 식당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인이 고인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

2026-04-30 13:44
강성묵 하나증권 대표이사,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캠페인 참여

하나증권은 청소년 불법 도박 예방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30일 하나증권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최근 급증한 청소년 불법 사이버 도박 문제의 위험을 알리기 위해 시작됐다. 서울경찰청 주관으로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사이버도박, 절대 이길 수 없는 사기범죄입니다’라는 메시지를 공유하고 있다. 캠페인은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2026-04-30 13:43
트럼프 만찬장 총격범, 범행 전 호텔방서 무기 갖추고 셀카

범행 하루 전인 24일 워싱턴 도착트럼프 일정과 동선 등 사전 파악계획적 범죄 여부가 핵심 쟁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암살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가 범행 직전 호텔 방에서 총기 등을 드러낸 채 셀카를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9일(현지시간) 미 검찰은 법원 제출 서류를 통해 피의자 콜 앨런(31)의 범행 전후

2026-04-30 11:38
[이투데이 말투데이] 불식여산진면목(不識廬山眞面目)/파라소셜

☆ 루이제 린저 명언 “전체와 개체, 그것을 함께 묶어서 보는 것을 배워야 한다.” 독일 작가. 8살 때 처음 시를 쓴 그녀는 14살에 잡지에 첫 단편소설을 기고했다. 1941년 헤르만 헤세의 갈채를 받은 ‘유리반지’가 출판되었다.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과 만난 그녀는 서방의 대표적인 친북 인사 중 하나로, 북한을 마약중독이나 성범죄, 자살 등

2026-04-30 06:00
尹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서 "징역7년", 1심보다 2년 늘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1심보다 2년 늘어난 형량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무죄로 본 일부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 침해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29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2026-04-29 16:25
관리비는 같이 내는데 권한은 없다…“임차인 소외 구조 개선 필요”

SH·국토부·LH·GH, 국회서 '혼합주택단지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분양 주택과 공공임대 주택이 한 울타리에 거주하는 '혼합주택단지' 내에서 임차인들이 관리비는 동일하게 부담하면서도 주요 의사결정에서는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갈등의 핵심인 관리비 집행과 커뮤니티 시설 이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관리 참여 권한을 부여하

2026-04-29 16:16
‘김건희 집사’ 김예성 2심도 무죄·공소기각…法 “특검 수사대상 아냐”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집사’ 김예성 씨가 2심에서도 무죄 및 공소기각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민중기 특별검사팀 항소를 기각, 원심과 같은 판결을 선고했다. 김 씨는 이노베스트코리아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 등에

2026-04-2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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