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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배상 VS 집단 소송...홍콩 ELS 분조위 결과 후폭풍

금융당국이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기본배상비율을 공개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배상비율이 30~65% 선으로 결정됐는데, 투자자들이 ‘너무 낮다’며 소송전까지 예고하고 있어서다. 소송전으로 번질 경우 다음달 개원하는 22대 국회로 이슈가 넘어가 장기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2024-05-15 14:12
[금융인사이트] 홍콩 ELS 분조위 결과에 혼란 가중... "그래서 내 배상비율은 얼마라구요?"

금감원, 분조위 결과 30~65%로 결정판매사 대표 사례가 전체로 오해받을 수 있어, 은행창구 문의 빗발은행권 "당국 분조위 결과로 혼란 가중"투자자, 배상비율 너무 낮아 소송전으로 "투자자들이 대표로 제시된 배상비율을 똑같이 적용해 달라고 요구할까 봐 걱정입니다." 금융감독원이 14일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2024-05-15 08:00
인천 유나이티드, '물병 투척' 사태에 강경 대응책…응원석 폐쇄에 자진 신고 접수

물병 투척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한 팬에게는 구단 자체 징계만 적용하고,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사진이나 영상 등을 통해 투척자를 식별해 경찰에 고발하고 구단의 재정 피해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인천 구단 관계자는 "투척 당시 영상 등을 통해 물병 약 80개가 관중석으로부터 날아온 것으로 파악했는데, 이날 오전 11시 기준...

2024-05-14 16:37
장원영 향한 악의적 비방…'탈덕수용소' 결국 재판행

앞서 장원영은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A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올해 1월 장원영 개인이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민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장원영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라고 A 씨에게 명령했다.

2024-05-14 13:23
금감원, 홍콩 ELS 분조위 결과...배상비율 30~65% 결정

배상비율 농협은행 65%로 최대5대은행 대표 사례에대해 배상비율 30~65% 가이드라인배상비율 80%였던 DLF 보다 낮아...자율배상 속도 기대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손실 사태를 빚은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를 판매한 5개 은행에 투자 손실액의 30~65%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배상비율이 최대 80%였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때보다...

2024-05-14 09:50
서울시교육청, 교사에 ‘교육활동 침해’ 예방부터 지원 방안까지 안내한다

교원안심공제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상담‧치료‧분쟁‧조정‧배상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교원이 민·형사 소송에 휘말릴 경우 사안 초기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단계에서 ‘교원안심공제’ 변호인단이 교원과 동행해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교원의 소유 물품이 파손되는 등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 범위 내...

2024-05-13 12:00
“기업 87.2%,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방식 개선해야”

3%)’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현재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범위가 법ㆍ제도적으로 주주대표소송이나 손해배상소송까지 가능할 정도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며 “국민과 기업의 신뢰를 받는 공적 기금으로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투명한 지배구조와 의사결정의 전문성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05-13 11:00
"여드름 팩인데…" 흑인 분장했다며 퇴학당한 학생들…13억 배상받는다

12일 뉴욕포스트 등 외신은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 배심원단은 마운틴뷰의 명문 사립 세인트 프랜시스 고등학교에 대해 학생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퇴학당한 3명 중 소송에 참여한 2명의 학생은 각각 50만 달러(약 6억8600만원)의 배상금과 총 7만 달러(약 9600만원)에 달하는 학교 등록금을 돌려받게 됐다. 앞서 이 학생들은...

2024-05-12 18:35
책임준공 줄이는 신탁사…건설공제 보증 대안될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로 책임준공 리스크를 떠안은 신탁사가 수백억 원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14개 신탁사가 손해배상을 할 위험에 놓인 비용이 2조 원에 육박하면서 몇몇 신탁사들은 책임준공형 관리형토지신탁 수주를 중단하고 있다. 이에 건설공제조합이 책임준공 보증상품을 내놨지만 혜택을 볼 수 있는 건설사가 제한적이어서...

2024-05-12 15:59
[노트북 너머] 더딘 '홍콩 ELS 자율배상' 진정성도 실종

“명백한 불완전판매인데 배상비율이 터무니 없다. 집단소송전을 펼쳐 100% 보상을 받아낼 것이다.” 최근 취재 도중 만난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주가연계증권(ELS) 피해자가 울분을 터트리며 한 말이다.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지 두 달이 지났지만, 배상 절차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KB국민·신한·하나...

2024-05-12 15:32
정부, 법원에 '의대 증원' 자료 49건 제출…다음주 결정 나온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에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 자료를 제출했다. 제출 자료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 안건과 회의록이 포함됐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법정 위원회다. 환자단체·소비자...

2024-05-11 16:45
뮤지컬 '친정엄마' 공연금지 가처분 ‘조정’…법원 "각색작가 이름 병기해라"

공연은 중단없이 진행, 이후 각색작가 측 손해배상 청구소송 시작될 듯 현재 공연 중인 뮤지컬 ‘친정엄마’에 대한 공연금지 가처분 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법원에서 각색 작가 이름을 극본 크레딧에 병기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다. 11일 법조계와 공연계에 따르면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재판장 임해지 부장판사)는 문희 작가가 고혜정 작가를...

2024-05-11 08:00
홍콩H지수, 9개월 만 최고치…7000선 넘으면 ELS 손실 얼마나 줄어드나

특히 이 과정에서 은행권의 불완전 판매 정황이 드러났고, 은행권은 배상 책임으로 1조7000억 원 가량의 비용을 떠안게 됐다. 그런데 만기 때 홍콩H지수가 가입할 때보다 일정 수준 떨어지지 않으면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지 않게 된다. 은행의 배상액 역시 줄어들 수 있다. 은행권에 따르면 홍콩H지수가 6500선을 유지하면 5월 이후 손실액은 1조1143억 원을...

2024-05-11 05:00
‘논두렁 시계’ 보도…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정정 청구 승소

“국정원이 언론에 정보 흘린 데 이인규 관여” 보도대법 “시계의혹 유출자로 李 지목한 보도 정정하라”1심 “국정원이 흘리는데 협력했단 의미 아냐” 패소2심 “언론 유출에 관여했다는 증거 없어…명예훼손”大法, 원심 수긍…단 3000만원 배상책임 부분 ‘파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른바 ‘논두렁 시계 수수 의혹’이 언론에 알려지는 과정에 이인규...

2024-05-09 13:35
“은행 배당성향, 밸류업 실망감에도 확대 예상…가장 안정적 주주환원 섹터”

영업외비용 측면에서도 ELS 배상 관련 충당부채 전입액 등 영향으로 대규모 일회성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개별 은행 간 실적의 편차가 나타났다. 그럼에도 설 연구원은 "실제로 은행들은 과거부터 배당성향을 확대해 왔으며 작년부터는 CET1 비율에 기반한 주주 환원 정책을 제시하는 등 주주 환원에 대한 의지를 꾸준히 보여왔다. 향후 주주 환원 관점에서 가장...

2024-05-09 09:05
미국, ‘군인 보호법’ 위반 현대캐피탈과 4억6000만 원에 합의

동시에 “법 위반을 인정하고 해당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금전적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라며 “공공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현대 캐피탈 아메리카에 민사상 벌금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날 로이터통신은 미국 법무부와 현대캐피탈 미국 법인 양측이 33만4941달러(약 4억5700만 원)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한편, 현대차는 우리 현충일과 유사한...

2024-05-09 09:00
“KB금융, H지수 반등으로 ELS 부담 제한적…자사주 매입·소각 4300억 추가 예상”

설용진 SK증권 연구원은 "양호한 마진 흐름과 보험손익 및 수수료손익 중심의 견조한 비이자이익을 바탕으로 양호한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대손비용 또한 약 1조 원 감소하고 주가연계증권(ELS) 배상 영향을 상쇄할 것으로 최근 H지수 반등을 고려했을 때 추가적인 부담 우려는 제한적"이라고 했다. 1분기 중 대규모 ELS 배상에도 연간 증익이...

2024-05-09 08:18
신뢰 잃은 증권사 랩어카운트…2년 새 40% 증발

금감원은 위법행위로 손실이 발생한 계좌주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독려하고 있지만 증권사들은 미온적인 모습이다. 금감원 징계나 제재 결과 처분까지 기다리겠다는 회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들의 손해배상 절차가 지연되며 신규투자자 유입을 막는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에서는 당분간 랩어카운트 업계가 부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랩어카운트의...

2024-05-07 15:35
MRI도 보장하는 펫보험…1%대 가입률 뚫을까

반려동물이 다른 사람 소유물에 끼친 손해를 물어주는 대물배상책임도 보장하는 신담보를 내놨다. MRI 촬영 등 고비용 검사의 보장도 늘렸다. 현대해상도 지난달 초 ‘굿앤굿우리펫보험’을 개정하면서 고객 몰이에 나서고 있다. 특히 내시경을 이용해 이물 제거를 하는 경우 기본 의료비에서 보장하는 30만 원 한도 이외에 200만 원 한도로 추가 보장한다. 반려동물의...

2024-05-07 05:00
홍콩 ELS 기본 20~30% 배상…최대 60% 전망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에 대한 5개 은행의 기본배상 비율은 20∼30% 수준으로, 일부 대표사례에 대한 배상비율은 30∼60%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3일 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의 대표사례 각 1개씩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구체적인 투자자 배상 비율을 정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2024-05-0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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