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검색결과, 10페이지

검색결과 총3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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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美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와 디지털 성범죄 공동 대응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8일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ational Center for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 NCMEC)와 해외 디지털 성범죄 대응 국제공조 강화를 위한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NCMEC는 아동 성착취 근절 및 아동 희생 예방 등을 목적으로 1984년에 설립된 비영리단체다. 방통심의위는 2019

2021-04-28 10:26
방심위, 몸캠 영상 등 불법 촬영물 유통단속 강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몸캠 영상 등의 불법 촬영물이 음란사이트를 통해 유포되면서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함에 따라 긴급 모니터링을 하고 사업자 자율규제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방심위는 인터넷의 익명성과 빠른 전파성을 악용해 유통되는 남성 대상 불법 촬영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규정한 불법정보에 해당하므

2021-04-23 16:58
방심위 “5기 위원회 구성 서둘러 달라”

여야 간 이견으로 5기 방송통신심의원회 구성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사무처가 위원회 구성을 독려하고 나섰다. 사무처는 반복되는 지각 출범과 그에 따른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서라도 5기 위원회가 구성되면 후임자 선임 시까지 전임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도 호소했다. 방심위 사무처는 31일 사무총장과 방송심의국장, 통신심의국장,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

2021-03-31 15:39
‘역사왜곡’ 역린 건드린 SBS ‘조선구마사’

방영 중단 국민청원까지 등장…기업들 광고 철회 SBS 월화드라마 ‘조선구마사’가 최근 국내에서 고조되고 있는 반중(反中) 감정에 기름을 부었다. 방송 1회 만에 역사 왜곡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시청률이 뚝 떨어진 것은 물론, 광고주들까지 손절에 나선 것.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에 방영 중지를 요청하는 글까지 올라왔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SBS

2021-03-25 11:07
반중 정서 폭발…‘조선구마사’, 시청자도 광고계도 ‘손절 릴레이’

시청자도, 광고계도 줄줄이 외면하고 있다. 중국의 무리한 동북공정으로 국민들의 반중 정서가 극에 달한 상태에 시작부터 역사왜곡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SBS 월화드라마 ‘조선구마사’의 얘기다. 22일 첫 방송된 1회에서 충녕대군(장동윤 분)이 구마 사제인 요한 신부(달시 파켓 분)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장면에서 중국 간식인 월병과 중국식 만두, 피단(삭

2021-03-24 14:01
과방위, 방심위 구성 두고 여야 설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을 두고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정연주 전 KBS 사장의 방심위원장 내정설이 논쟁의 빌미가 됐다.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정 전 사장을 겨냥해 “정치 이념적으로 가장 편향적이고 편파적 인사를 심겠다는 것”이라며 “방심위 공백이 없아야 한다는 이견은 없지만, 이런 사람을 위원장으

2021-02-24 12:29
[온라인서 판치는 불법의약품(하)] “한 도둑을 열 포졸이 못 막는다”

향정신성 비만 치료제 ‘디에타민’ 대리처방과 남성 기능성 의약품 ‘JAPAN TENGSU’ 온라인 구매는 현행법상 모두 불법이다. 불법 의약품 유통 및 구매에 대한 처벌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고, 이를 관리·감독할 정부와 플랫폼 측의 미온적 태도에 불법 의약품 온라인 판매가 횡행하고 있다. ◇불법 의약품 유통, 처벌받은 건수 사실상 無= 약사법 제44

2021-02-23 05:00
2021년 재ㆍ보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출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8일 목동 방송회관 대회의실에서 2021년 재ㆍ보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공직선거법 제8조의2에 따라 구성ㆍ운영되는 합의제 기구다.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2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사 △방송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2021-02-08 17:23
강상현 방심위원장 “정치권, 독립성 위협 종종 있어”

“정치권에서 잘못된 인식에 기초해 심의의 공정성과 심의 업무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 29일 이임한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재임 기간 정치권에서 심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일들에 대해 비판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열린 이임식에서 “지난 3년을 돌이켜 보면, 국회나 정부 쪽에서 방심위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2021-01-29 18:04
일평균 확진자 '거리두기 2단계 기준' 진입…백신 접종계획 28일 발표

최근 1주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선까지 감소했다. 정부는 내달 예정된 백신 접종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4일 “그간의 거리두기 실천 등에 힘입어 차츰 환자 발생이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지난 한 주(17~23일) 일평균 국내발생

2021-01-24 17:05
방심위, 성 고정관념 조장 롯데홈쇼핑에 행정지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 광고심의소위원회가 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한 롯데홈쇼핑에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10월 27일 방송에서 “섹시하다는 게 여자한테는 건강하다는 거잖아요”, “섹시하다는 건, 건강에 대해 우려가 그만큼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객님 그게 여자인 거 같아요”라는 등 출연자의 발언을 내보냈다. 이에

2021-01-19 17:12
방통위, 백신 등 코로나 관련 허위조작정보 적극 대응

방송통신위원회는 백신 등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 허위정보가 사회 불안을 초래하고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함에 따라 관계부처ㆍ기관 간 공조체계 구축과 민간의 팩트체크 활성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고 18일 밝혔다. 방통위는 중수본ㆍ방심위ㆍ경찰청 등과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해 가짜뉴스를 신속하게 삭제ㆍ차단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방심위는 코로나

2021-01-18 17:51
방심위, 작년 디지털성범죄정보 3만5000건 심의…AI 모니터링 등 강력 대응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해 디지털성범죄정보 3만5000여 건을 심의한 가운데 올해는 인공지능(AI)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강력 대응을 이어간다. 방심위는 17일 2020년도 통신심의 두 번째 주요 이슈로 작년 한 해 ‘n번방’, ‘박사방’ 등 불법성착취 사건으로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디지털성범죄정보의 확산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꼽았다. 방심위

2021-01-17 12:00
[코로나가 키운 OTT ②] 영향력은 커지는데 법적 근거 마련 '하세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산업이 성장하면서 사용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 방송사업자가 아닌 탓에 광고 등 심의 규제에서는 벗어나 있어 영향력에 걸맞은 책임을 이행할 수 있게 법적 기반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지난달 발간한 ‘VOD와 OTT 이용행태 추이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응답

2020-12-30 05:01
여론조사 인용 보도, 필수고지 항목 3개로 축소

여론조사 인용 보도에서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항목이 기존 8개에서 3개로 줄어든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 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등 방송심의 관련 4개 심의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선거방송심의에

2020-12-21 17:38
허은아 의원, n번방 막는 국제협력 강화 법안 발의

n번방 등 해외소재 디지털성범죄물 삭제를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법안이 15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허은아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에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을 명시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2020-12-15 16:20
방심위, 내년 예산 362억…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 강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1년도 예산이 전년 대비 4.5% 증액된 362억 원으로 편성됐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신규 반영된 예산은 △불법 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정보 24시간 상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5억 원) △공공 DNA DB 공조시스템 구축(7억 원) 등 주로 디지털 성범죄정보의 신속한 차단과 관련된 예산이다. 현재까지 인력에 의존하는 방식

2020-12-06 12:20
방심위 “코로나19 위장 가짜정보 주의, 자정 노력 촉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마치 공식발표처럼 유통되는 가짜 정보에 대해 인터넷 이용자와 사업자의 자정 노력을 촉구했다. 방심위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재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혼란 야기 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인터넷 이용자와 사업자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20일 밝혀다. 최근 일부 커뮤니

2020-11-20 17:54
방심위, 해외 사이트서 음란 행위 송출 개인방송 진행자 수사 의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소위원회는 5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국내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유료 회원을 모집하고 해외 사이트에서 음란 행위를 방송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에 대해 경찰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는 국내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에서 성인 방송을 진행하면서, ‘올노출 무제한 초고화질’, ‘수위제

2020-11-05 14:02
방심위, 주류 상품 부적절 광고 ‘신상출시 편스토랑’ 법정제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는 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특정 주류 상품에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준 KBS-2TV ‘신상출시 편스토랑’에 대해 법정제재(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내용 전개상 일부 불가피한 측면은 있으나, 특정 회사의 주류 상품을 지속해서 노출해 직접적인 광고 효과를 유발했

2020-11-0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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