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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금융권 국감이슈] “4년 만에 원위치”… ‘산은-정책금융公 통합’ 후폭풍 거셀 듯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KDB산업은행(이하 산은)과 정책금융공사(정금공)의 통합을 골자로 하는‘정책금융 개편안’을 두고 학계와 정치권의 반응이 뜨겁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개편안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가능성을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의 부산지역 공약 가운데 하나인 선박금융공사 설립을 사실상 백지화하면서 올해 국정감사에서 부산지역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

2013-09-25 11:03
‘일감’ 규제, 총수지분 상장사 30%ㆍ비상장사 20%로 사실상 확정

당정이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기업의 총수 일가 지분율 하한선을 정부 원안대로 상장사 30%, 비상장사 20%로 규정하자는 데 의견일치를 봤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일감몰아주기 규제 예외 대상 범위를 공정거래위원회 원안보다 완화하기로 해 일각에선 경제민주화 후퇴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23일 국회에서 비공개회의를

2013-09-24 08:53
새누리, ‘일감몰아주기 규제’ 공정위안 수용키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재벌 총수일가의 지분율 하한선을 상장사 30%, 비상장사 20%로 정한 정부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23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공정위에서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의 이 같은 내용을 수용키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공정위는 기업의 총수일가 지분율 하한선을

2013-09-23 19:37
“‘부당공동·재판매가격 유지 행위’ 집단소송 도입 추진”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집단소송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부당한 공동행위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 가운데 한 명

2013-09-19 15:47
[NEWS & ISSUE]논란 커지는 정책금융 개편…정기국회 진통 예상

정부의 정책금융체계 개편 후폭풍이 거세다. 정책금융기관 간 업무중복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보조금 분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안에 대한 전방위적인 비판의 목소리가 대두되면서 정기국회에서 핵심쟁점으로 부상하며 논란이 일 전망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연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

2013-09-16 10:27
[경제입법 4대 이슈 ②신규 순환출자 금지]“기존 순환출자 해소하려면 기업 신규투자 꿈도 못꾼다”

지난 15일 금호산업 채권단이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순환출자를 전격 허용했다. 금호산업의 자본 확충을 위해 아시아나 항공이 보유한 금호산업 비협약채권의 출자전환을 허락한 것이다. 채권단의 이번 결정으로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은 상호출자 상태에 놓이게 되고, 상호출자 지분 중 아시아나항공의 금호산업 지분을 다시 금호터미널(금호산업의 손자회사)에 넘길 수 있게

2013-08-27 10:29
“코넥스 투자자 세제지원 강구하겠다”

지난달 개설된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와 자본시장업계가 한 자리에 모였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을 방문해 시장 현황을 점검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새누리당의 민생탐방 일환으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현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 겸 제3정조위원장,

2013-08-08 17:04
(종합) 정무위, BS금융회장 퇴진 ‘관치금융’ 질타

국회 정무위원회 17일 전체회의에서는 이장호 BS금융지주 전 회장의 퇴진과 관련, 정부의 금융기관 인사 개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최수현 금감원장에 대해 “금감원장이 왜 (민간회사인) BS금융에 간섭하는가”라며 “박근혜 정부의 창조금융과 BS금융 회장을 맞바꿨나”라고 물었다. 조 의원은 ‘BS금융 회장의 퇴진에 정치권 인사가

2013-06-17 19:48
남양유업법, 6월 국회 처리 물 건너가나

여야가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사태 등 갑을관계 개선을 위해 추진해 온 이른바 ‘남양유업 방지법’의 6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힘들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실 관계자는 14일 “여야간 논의하고 있지만 지난 4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을 우선 처리해야 하는데다 법안을 만드는 데 숙려기간이 필요한 만큼 6월 처리가 힘들

2013-06-14 09:48
軍가산점 부활 공방 2라운드 여성위 vs 국방위

최근 국방부가 추진 중인 ‘정원 외 합격’ 방식의 군 가산점에 대해 새누리당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와 여성가족부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군가산점제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와 국방부는 공무원 채용에 응시한 군필자에게 총점의 2%를 가산점으로 주고 합격하는 인원을 총합격 인원의 20% 범위 내에서 ‘정원외 합격’으로 하는 법안을 6월

2013-06-14 09:16
정치권, 이장호 BS금융 회장 퇴진…'관치금융 논란` 확산

금융당국의 사퇴 압력을 받아온 이장호 BS금융지주 회장이 10일 임기를 9개월 남기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 정부의 금융기관 인사 개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 새누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집권한다는 것이 인사권을 갖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번에 BS금융지주 회장을 사퇴시킨다는 것

2013-06-10 23:05
중소·벤처기업 공시의무-지배구조 규제 완화 추진

중소기업 전용시장인 코넥스(KONEX)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의 공시 의무와 지배구조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민식 등 새누리당 의원 10명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중소·벤처 기업 중 외국법인에만 적용받던 사업보고서 제출 특례 조항을 ‘발행인의 성격, 증권의 거래방법 등을 고려해 사

2013-06-03 08:34
[19대국회 1년]본회의 자리 지킨 의원 6~7명…3명 ‘출석체크’하고 자리 떠

지난 1년간 40여차레 열린 본회의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킨 의원이 10명 중 6,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 3명은 출석체크만 하고 자리를 떴다. 법률소비자연맹이 지난달 3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19대 국회에서 연속으로 국회의원직을 수행한 국회의원 295명의 본회의 출석률을 집계한 결과 평균 91.7%를 기록했다. 하지만 국

2013-06-02 11:11
김기현 “양극화 해소 노력 절실한 시점”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한국의 경제상황에 대해 “양극화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일감몰아주기 핵심 쟁점 토론회'에 참석해 “우리가 보릿고개, 산업화, 민주화 등 빠른 속도로 압축 성장해 성장과실을 나누는데 소홀함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 공약인 경제 민주화에

2013-05-24 16:43
[종합]“일감몰아주기 규제 방안, 경영 효율 훼손 안돼”

대기업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찬반 논란이 벌어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24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일감몰아주기 핵심쟁점 토론회’를 개최, 6월 임시국회에서 다룰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일감몰아주기 규제 방안이 ‘편향된

2013-05-24 16:42
전속고발권 뺏기는 공정위, 조사권도 지자체에 나눠주나

민주당이 갑을(甲乙) 간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을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부여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그러나 새누리당에서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데다 공정위도 반발하고 있어 법안 통과를 장담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21일 ‘갑을관계 3법’이라 할 수 있는 가맹사업법·하도급법·대규모유통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하겠다

2013-05-22 08:06
[미리보는 조간경제지] "LG, 中企에 4천억 일감 푼다"

다음은 5월21일자 매일경제와 한국경제 신문의 주요 기사다. ■매일경제 △1면 -고용부장관 “통상임금 틀 바꾸자” -잠실ㆍ목동 등 7곳에 박근혜표 ‘반값 임대’ -“엔低 충격완화 장치 마련해야” -LG, 中企에 4천억 일감 푼다 △종합 -“중도 상환 수수료 내도 이익”...낮은 금리 갈아타기 늘어 -한반도서 생물 멸종 빨라진다 -원하는 음악ㆍ영화 저장않

2013-05-20 20:14
FIU법, ‘고액현금거래만 당사자 통보’로 6월 국회서 통과될 듯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이른바 FIU법안이 고액현금거래에 대해서만 당사자에게 의무적으로 정보 제공하는 것으로 수정처리될 전망이다.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논란 끝에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되면서 여야는 6월 중 이 같은 내용을 추가,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했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9일 기자에게 “고액현금거래에만

2013-05-08 16:10
정무위, 가맹사업법 이견으로 경제민주화법 줄줄이 제동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국회 정무위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7일로 문을 닫는 4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정무위는 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3건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간 이견으로 회의도 열지 못한

2013-05-03 08:44
[국회 상임위 대해부]정무위원회, 금융·공정거래 법안 다뤄… 23명으로 구성

국회 정무위원회는 새누리당 김정훈(3선·부산 남갑) 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 야당 간사인 김영주 의원 등이 이끌고 있다. 총 위원 정수는 24명(현원 23명)으로 새누리당 13명, 민주통합당 9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됐다. 김 위원장은 2004년 17대 총선을 통해 정계에 처음 입문한 뒤 부산에서 내리 3선을 했다. 부산에서 시당 위원장을

2013-04-2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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