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ISSUE]논란 커지는 정책금융 개편…정기국회 진통 예상

업무중복 100% 차던…보조금 분쟁 심화 주장도

정부의 정책금융체계 개편 후폭풍이 거세다.

정책금융기관 간 업무중복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보조금 분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안에 대한 전방위적인 비판의 목소리가 대두되면서 정기국회에서 핵심쟁점으로 부상하며 논란이 일 전망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연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 이대로 좋은가’세미나에서 윤석헌 숭실대 교수는 “정책금융이 경합을 해선 안된다는 것은 수요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생각”이라며 “통합에 따른 정책금융의 독점은 소비자 협상력을 약화해 오히려 비용만 유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이어 “금융서비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쟁이 필요하다'는 것은 정책금융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금융을 단순한 자금 공급으로 제한하는 좁은 시각”이라고 주장했다.

업무중복은 100%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남주하 서강대 교수는 “정책금융에 일반금융과 같은 논리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며 “중복지원을 차단해 가능한 정책금융 수요자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책금융공사(이하 정금공) 주최로 열린 ‘제4회 정책금융 글로벌 포럼 세미나’에서는 KDB산업은행(산은)과 정금공 통합시 보조금 분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주장에 제기됐다. 사실상 산은과 정금공으로 분리돼 있는 현행 정책금융체계가 우리상황에 맞다는 이야기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조금에 관한 세계무역기구(WTO) 등의 협정상 두 기관이 분리돼 있는 현 체제가 한국에 유리하다”면서 “보조금 분쟁 발생시 정책금융과 일반금융이 분리돼 있어야 중소기업 지원,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낙후지역 개발 등의 측면에서 방어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통합 산은이 출범하고서 보조금 분쟁이 발생하면 국내 다른 국책은행 및 상업은행에 대한 국제 평가에도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정금공 같은 정책금융기관을 폐지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금융위는 설명해야 한다”며 정부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처럼 정책금융체계 개편안을 두고 이해당사자는 물론, 학계와 정치권마저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국회 논의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